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존속기한이 2018월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1)「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1)“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회계년도→회계연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금강수계법”이라함”)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였고, 현행조례 제1조에서 “주민지원사업등에”를 “주민지원사업 등의”로 하고, 제2조에서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등으로 금강수계법에 맞게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함.

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세입은 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세출은 같은법제33조 및 같은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해야 함.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   쓰기 정비

□ “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회계년도→회계연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지원사업등에”를 “주민지원사업 등의”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제3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단서 중 “당해회계연도”를 “해당 회계연도”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등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지원사업 등의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조(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세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법 제17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에 따라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에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 ---------------------- 해당 회계연도--------------------------------------------------------------------------------------------.
<신 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1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