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고미희의원 등 8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14,060원)가 변경되었으나 “1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조례로 인해 기존 수혜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나.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1) 기준 월 10,000원 이하 →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나.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1)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최저보험료에 맞게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

나. 그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차상위계층 정의를“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을 “기준 월 10,000원 이하”를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일부미비점을 정비.

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 중 지역가입자에 대한 세부내용 요지는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고 하며, 송파 세모녀는 평가소득 보험료 36만원을 포함한 월 4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소득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120	발 의 자 ： 고미희, 송승용, 김윤권, 이경신, 이남숙, 이윤자, 강동화, 허옥희 의원 (8인)

1. 개정이유

○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최저보험료(14,060원)가 변경되었으나 “1만원 이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 조례로 인해 기존 수혜 대상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개정 (제3조)

○ 기준 월 10,000원 이하 →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나. 차상위계층 정의 개정 (제2조제1호)

○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의 이유로”로,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자”를 “차상위계층”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건강보험료 등을”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전주시”를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전주시지역”을 “시지역”으로, “10,000원이하 세대로서 만65세이상”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로, “시장은”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세부지원절차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 규정한 것을 제외한”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의 이유로 ----------------------- 차상위계층--------------------------------------------------------------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 사람을 ----.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이하 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지역 --------------------------------------- 최저보험료 이하 ---------------------------. ----, -------------------------------------------------------.
제4조(공고) ① (생 략)	제4조(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전항에 의한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5조(급여자 결정) ①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제5조(급여자 결정) ① 제3조----------------------------------------------------------------------------------------------------------------- 시장이 --------------------------------.
② 전항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등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시기) --------- 따른 -------------------------------------------------------.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 따른다.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 관련조문 :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기    간 : 2018. 1월 ~ 2022. 12월

○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으면 2023년까지 인상분을 감액하여 현행수준 유지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천원)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 2018년 지원대상 : 연 450여세대 30,000천원(월별 2,900천원 정도)

○ 2019년 지원대상 : 연 500여세대 40,000천원(월별 3,300천원 정도)

○ 2020년 이후 : 보험료 인상 등 연간 5,000천원 증가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시비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세 출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시비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재원 조달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지방세	30,000	40,000	45,000	50,000	55,000	22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4.1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7,46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100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