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제3조의2)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당초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존속기한을 2023. 12. 31일까지 두도록 개정하는 것임.

□ 그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이 신설(2014.5월) 되면서

-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됨

○ 그 당시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이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했으므로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은 사실상 2018년12월31일 까지임

○ 따라서, 이번 회기에 존속기한이 정해지지않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하여 올해 12월말까지가 존속기한이므로

해를 넘긴다면 조례는 자동 폐지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상위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을 새로 두는것이고,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제3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협의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7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기술적인 비용 산출이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신용남
연락처	(063) 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