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동물보호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지원

○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유기동물의 동물보호센터를 전주시 직영으로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구조․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

- 민간단체 등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시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동물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제4조)

○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제5조 ~ 제 7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제8조) 등을 담았습니다

□ 동물보호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위반시 벌칙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둠

□ 반려동물이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온 반려자

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 한편으로,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와 확대가 날로 증가되어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문화 조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 특히,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사람을 물고, 층간 소음분쟁 등으로 사   람들과의 다툼이나 갈등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웃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소유자들의 성숙한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져야 할것입니다.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동물친화형 도   시를 만들어 가고, 전주시민의 동물보호 정서와 문화가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동물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5년마다 동물

복지 계획 수립하고,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에 노력하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 등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최근 3년간 70여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8. 11. 29.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전문(全文)을 삭제하고 대민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6조로 신설하고,
조례안 제8조 제1항 동물보호센터 설치 근거의 명확성을 위해

‘법 제15조에 의거’조문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골자

□ 조례안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전문(全文) 삭제

□ 제6조(대민보호) 신설

□ 제8조 제1항‘법 제15조에 의거’조문 삽입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를 삭제하고 제6조(대민보호)를 신설한다.

제8조 1항에 ‘법 제15조에 의거’ 조문을 삽입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좌 동)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대민보호)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야외활동에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대민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과 생명 존중 정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 (생 략)	제7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 (좌 동)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의거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제9조(시행규칙) (생 략)	제9조(시행규칙) (좌 동)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1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동물보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동물보호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지원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유기동물의 동물보호센터를 전주시 직영으로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함

□ 민간단체 등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시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8.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존중 등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정서 함양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기·유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물보호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및 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활성화 사업

2. 학대동물 등 긴급 구조와 임시보호 등에 관한 지원사업

3.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 등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4.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홍보 지원사업

5. 반려동물관련 음식문화 개선 등 반려동물 보호문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복수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시설 및 운영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의 적합성

2. 동물의 구조·보호조치에 종사하는 인력상황 및 운영상태

3.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평가항목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요인

▪ 동물보호 및 복지를 기본계획 추진 및 민간 등의 지원근거 마련(명확화) 따른 비용발생

○ 관련조문

▪ 제5조(동물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 제6조(동물보호의 민간단체의 지원)

▪ 제7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본 조례제정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사업 및 민간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 전주시 전체 보조금 지급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따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해왔던 내시 사업으로 조례제정 전의 동물보호 분야 재정투입 자금규모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됨

▪ 제5조(동물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동물보호의 민간단체의 지원) 및 제7조(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에 따른 사업은 재정소요가 예상되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성격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사업의 규모, 대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비용추계 결과

▪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1차년도 ~ 5차년도)

- 연간 300백만원 정도 비용 발생 예상

○ 재원조달방안

▪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수입(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친환경농업과장 신 용 남
연락처	(063) 281 -2819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19년)	2차년도 (’20년)	3차년도 (’21년)	4차년도 (’22년)	5차년도 (’23년)	계
세 입
세 출
보조금 등 재정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1,190,000
	지방세	238,000	238,000	238,000	238,000	238,000	1,19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310,000
	보조금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31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