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3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9. 2월 중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4-8

- 시설규모 : 건물 317.41㎡, 부지 298㎡

-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평슬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317.41㎡
지상1층	고객쉼터	82.68	시장카페 및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12.75	홍보공간 및 동아리방 등
	기 타	62.46	복도,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사무소	38.16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68.64	상인대학 등 운영
	창고(방송실)	14.04	방송실
	기 타	38.68	복도, 계단, 화장실

○  수탁자 선정 : 서부시장상점가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 위탁기간 : 2019. 2. 1. ∼ 2022. 1. 31. (3년간)

○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 1월말에 종료 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서부시장 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서부시장 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서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경영기법 개선으로 이어저 매출향상에 기여하며,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서부시장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협약서를 근

거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92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9. 2월 중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동2길 14-8

다. 시설규모 : 건물 317.41㎡, 부지 298㎡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평슬라브)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317.41㎡
지상1층	고객쉼터	82.68	시장카페 및 고객휴게실
	문화공간	12.75	홍보공간 및 동아리방 등
	기 타	62.46	복도, 계단, 화장실
지상2층	사무소	38.16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68.64	상인대학 등 운영
	창고(방송실)	14.04	방송실
	기 타	38.68	복도, 계단, 화장실

5. 수탁자 선정

○ 서부시장상점가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9. 2. 1. ∼ 2022. 1. 31.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9. 1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9. 2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9. 2월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신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서부시장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상인조직(상인회)에 위탁함에    있어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관리 하여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봉 정
연락처	(063) 281-2410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