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8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범위 안에서”→“범위에서”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 12. 31. 자로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안으로

❍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 “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범위 안에서”→“범위에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제126조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47조에 의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규정의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ㆍ지방 재정법시행령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 제126조에 따른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재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5. 해당 ------------------- 그 밖에 --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제4조(용도) -------------------------- 어느 하나----------------.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보상금 포함), 지장물 철거비 및 부대경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 범위------------------------------.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지방 재정법시행령 및 전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그 밖에 ----------------------.
<신 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최무결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