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변경) (전주시 공고 제2016-2184, 2016.12.30.)

3.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208개소 →　228개소 (증 20개소)

<증가 요인 : 45개소>

- ’16년 고시 이후(2년 경과) 10년 이상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 추가  (증43개소)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사업 해제(’16.3.28)로 환원된 시설 (증2개소)

<감소 요인 : 25개소 >

- 공사 완료되었으나 미불용지로써 보상이 필요한 시설 (감7개소)

- 도로 개설 및 보상 완료 시설 (감 10개소)

-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폐지된 시설 (감 4개소)

- 관계부서(기관)에서 부분 해제요청 시설 (감4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 해제청구권에 대비하여 실효 기산일 기준으로 변경

· 1단계(2019~2020)

-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한 보상, 실시설계, 공사 중인 시설

- 2020.7.1일 자동 실효(일몰제 적용)되는 시설

· 2-1단계(2021~2023) : 2021~2023년 실효되는 시설

· 2-2단계(2024~2028) : 2024년 이후 실효되는 시설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총 계	228	10,461,629	6,460.9
1단계 (2019~2020년)	152	9,952,513	4,738.9
2-1단계 (2021~2023년)	2	1,271	1.6
2-2단계 (2024년 이후)	28	284,247	946.1
비재정적 집행	46	223,598	774.3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2016)		결정시설(2018)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351,610	4,604	45,498,251	4,331	26,300,613	273	8,689,437	10,508,199	76.9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3,575	14,129,711	3,369	10,255,876	206	3,240,123	633,712	95.5
	주차장	125	202,174	168	281,805	159	265,620	9	7,809	8,376	97.0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57	830,456	52	780,310	5	33,084	17,062	97.9
	공원	225	16,045,758	248	16,562,537	226	2,280,015	22	4,746,110	9,536,412	42.4
	녹지	233	626,057	204	706,604	183	654,265	21	19,121	33,218	95.3
	공공공지	17	949,527	32	62,966	32	62,966	-	-	-	10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52	5,498,584	149	5,402,310	3	94,400	1,874	99.9
	운동장	2	875,424	2	774,766	1	127,655	1	418,565	228,546	70.5
	문화시설	15	273,824	17	295,189	13	176,209	4	110,305	8,675	97.1
	연구시설	3	739,206	3	1,786,277	2	1,764,786	1	19,862	1,629	99.9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1	38,755	-	-	1	60	38,695	0.2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3	156,890	3	156,890	-	-	-	100.0
	유수지	10	223,572	19	220,781	19	220,781	-	-	-	100.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3,838	4	325,293	4	325,293	-	-	-	100.0
	폐기물 처리시설	2	2,471	5	460,587	5	460,587	-	-	-	100.0
	수질오염	6	411,578	2	5,971	2	5,971	-	-	-	100.0
기타 집행완료 시설		98	3,056,718	112	3,361,079	112	3,361,079	-	-	-	100.0

※ 결정시설 변경사유 : 효천지구, 에코시티개발,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시설 신설·폐지 등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273	8,689,439	10,508,199	41	53,759	43,104	232	8,635,680	10,465,095
교통 시설	도로	206	3,240,123	633,712	24	30,063	22,619	182	3,210,060	611,093
	주차장	9	7,809	8,376	7	836	6,969	2	6,973	1,407
공간 시설	광장	5	33,084	17,062	-	-	-	5	33,084	17,062
	공원	22	4,746,110	9,536,412	-	-	-	22	4,746,110	9,536,412
	녹지	21	19,121	33,218	9	2,998	11,887	12	16,123	21,331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3	94,400	1,874	-	-	-	3	94,400	1,874
	운동장	1	418,565	228,546	-	-	-	1	418,565	228,546
	문화시설	4	110,305	8,675	-	-	-	4	110,305	8,675
	연구시설	1	19,862	1,629	1	19,862	1,629	-	-	-
	청소년 수련시설	1	60	38,695	-	-	-	1	60	38,69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총 계		232	8,635,680	10,465,095	55	831,863	371,682	177	7,803,817	10,093,413
교통시설	소계	184	3,217,033	612,500	31	231,676	61,304	153	2,985,357	551,196
	도로	182	3,210,060	611,093	29	224,703	59,897	153	2,985,357	551,196
	주차장	2	6,973	1,407	2	6,973	1,407
공간시설	소계	39	4,795,317	9,574,805	18	46,192	34,753	21	4,749,125	9,540,052
	광장	5	33,084	17,062				5	33,084	17,062
	공원	22	4,746,110	9,536,412	7	45,610	17,498	15	4,700,500	9,518,914
	녹지	12	16,123	21,331	11	582	17,255	1	15,541	4,076
기타시설	소계	9	623,330	277,790	6	553,995	275,625	3	69,335	2,165
	학교	3	94,400	1,874	1	33685	1,302	2	60,715	572
	운동장	1	418,565	228,546	1	418,565	228,546
	문화시설	4	110,305	8,675	3	101,685	7,082	1	8,620	1,593
	청소년수련시설	1	60	38,695	1	60	38,695

※ 232개소 중 4개소는 관계부서에서 부분해제 요청이 있어 집행계획에서 제외하고, 228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4개소:문화시설1(전주역사박물관), 학교 3(완산고, 유일여고, 완산중·여고))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9~2020년)			2-1단계 (2021~2023년)			2-2단계 (2024~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계		228	10,461,629	6,460.9	152	9,952,513	4,738.9	2	1,271	1.6	28	284,247	946.1	46	223,598	774.3
교통시설	계	184	612,501	1,685.8	133	417,131	1,174.7	2	1,271	1.6	18	32,139	75.2	31	161,960	434.3
	광로	1	53,707	129.5	1	53,707	129.5	-	-	-	-	-	-	-	-	-
	대로	11	106,403	336.2	7	38,207	227.9	1	761	1.2	-	-	-	3	67,435	107.1
	중로	46	341,590	825.5	31	243,233	538.7	-	-	-	4	17,636	25.6	11	80,721	261.2
	소로	124	109,394	393.1	93	80,990	278.0	1	510	0.4	13	14,090	48.7	17	13,804	66.0
	주차장	2	1,407	1.5	1	994	0.6	-	-	-	1	413	0.9	-	-	-
공간시설	계	39	9,574,805	3,909.1	19	9,535,382	3,564.2	-	-	-	6	16,480	52.8	14	22,943	292.1
	광장	5	17,062	36.0	3	12,393	23.5	-	-	-	-	-	-	2	4,669	12.5
	공원	22	9,536,411	3561.6	15	9,518,913	3,501.7	-	-	-	6	16,480	52.8	1	1,018	7.1
	녹지	12	21,332	311.4	1	4,076	39.0	-	-	-	-	-	-	11	17,256	272.5
기타시설	계	5	274,323	866.0	-	-	-	-	-	-	4	235,628	818.1	1	38,695	47.9
	운동장	1	228,546	721.3	-	-	-	-	-	-	1	228,546	721.3	-	-	-
	문화	3	7,082	96.8	-	-	-	-	-	-	3	7,082	96.8	-	-	-
	청소년	1	38,695	47.9	-	-	-	-	-	-	-	-	-	1	38,695	47.9

※ 사업비 산정기준(공사비 미포함)

- KDI용지보상비 산정방법(2018.7)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상배율 적용

(2016년:전체1.5배→2018년:교통시설1.97배, 공원3.24배, 기타시설3.04배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보고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고시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하여 신규, 개발사업 해제, 사업완료, 폐지, 해제요청 등의 사유로 208개소에서 228개소로 변경된 사안으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집행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채 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변경)에 대한 보고

의안번호	95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 수립된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변경) (전주시 공고 제2016-2184, 2016.12.30.)

2. 보고내용

○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 : 208개소 →　228개소 (증 20개소)

<증가 요인 : 45개소>

- ’16년 고시 이후(2년 경과) 10년 이상 신규 장기미집행 시설 추가  (증43개소)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사업 해제(’16.3.28)로 환원된 시설 (증2개소)

<감소 요인 : 25개소 >

- 공사 완료되었으나 미불용지로써 보상이 필요한 시설 (감7개소)

- 도로 개설 및 보상 완료 시설 (감 10개소)

-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폐지된 시설 (감 4개소)

- 관계부서(기관)에서 부분 해제요청 시설 (감4개소)

○ 단계별 집행계획 : 해제청구권에 대비하여 실효 기산일 기준으로 변경

· 1단계(2019~2020)

-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한 보상, 실시설계, 공사 중인 시설

- 2020.7.1일 자동 실효(일몰제 적용)되는 시설

· 2-1단계(2021~2023) : 2021~2023년 실효되는 시설

· 2-2단계(2024~2028) : 2024년 이후 실효되는 시설

구 분	개 수	미집행면적(㎡)	사업비(억원)	비고
총 계	228	10,461,629	6,460.9
1단계 (2019~2020년)	152	9,952,513	4,738.9
2-1단계 (2021~2023년)	2	1,271	1.6
2-2단계 (2024년 이후)	28	284,247	946.1
비재정적 집행	46	223,598	774.3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결정시설(2016)		결정시설(2018)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면적 (㎡)
총 계		4,311	45,351,610	4,604	45,498,251	4,331	26,300,613	273	8,689,437	10,508,199	76.9
교통 시설	도로	3,367	13,749,149	3,575	14,129,711	3,369	10,255,876	206	3,240,123	633,712	95.5
	주차장	125	202,174	168	281,805	159	265,620	9	7,809	8,376	97.0
공간 시설	광장	56	949,527	57	830,456	52	780,310	5	33,084	17,062	97.9
	공원	225	16,045,758	248	16,562,537	226	2,280,015	22	4,746,110	9,536,412	42.4
	녹지	233	626,057	204	706,604	183	654,265	21	19,121	33,218	95.3
	공공공지	17	949,527	32	62,966	32	62,966	-	-	-	100.0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145	6,841,222	152	5,498,584	149	5,402,310	3	94,400	1,874	99.9
	운동장	2	875,424	2	774,766	1	127,655	1	418,565	228,546	70.5
	문화시설	15	273,824	17	295,189	13	176,209	4	110,305	8,675	97.1
	연구시설	3	739,206	3	1,786,277	2	1,764,786	1	19,862	1,629	99.9
	청소년 수련시설	1	38,397	1	38,755	-	-	1	60	38,695	0.2
방재 시설	하천	2	53,168	3	156,890	3	156,890	-	-	-	100.0
	유수지	10	223,572	19	220,781	19	220,781	-	-	-	100.0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4	313,838	4	325,293	4	325,293	-	-	-	100.0
	폐기물 처리시설	2	2,471	5	460,587	5	460,587	-	-	-	100.0
	수질오염	6	411,578	2	5,971	2	5,971	-	-	-	100.0
기타 집행완료 시설		98	3,056,718	112	3,361,079	112	3,361,079	-	-	-	100.0

※ 결정시설 변경사유 : 효천지구, 에코시티개발, 제1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시설 신설·폐지 등

○ 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미 집 행 시 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개소	집행면적 (㎡)	미집행 면적(㎡)
총 계		273	8,689,439	10,508,199	41	53,759	43,104	232	8,635,680	10,465,095
교통 시설	도로	206	3,240,123	633,712	24	30,063	22,619	182	3,210,060	611,093
	주차장	9	7,809	8,376	7	836	6,969	2	6,973	1,407
공간 시설	광장	5	33,084	17,062	-	-	-	5	33,084	17,062
	공원	22	4,746,110	9,536,412	-	-	-	22	4,746,110	9,536,412
	녹지	21	19,121	33,218	9	2,998	11,887	12	16,123	21,331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3	94,400	1,874	-	-	-	3	94,400	1,874
	운동장	1	418,565	228,546	-	-	-	1	418,565	228,546
	문화시설	4	110,305	8,675	-	-	-	4	110,305	8,675
	연구시설	1	19,862	1,629	1	19,862	1,629	-	-	-
	청소년 수련시설	1	60	38,695	-	-	-	1	60	38,695

○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구 분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개소	면적 (㎡)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집행	미집행
총 계		232	8,635,680	10,465,095	55	831,863	371,682	177	7,803,817	10,093,413
교통시설	소계	184	3,217,033	612,500	31	231,676	61,304	153	2,985,357	551,196
	도로	182	3,210,060	611,093	29	224,703	59,897	153	2,985,357	551,196
	주차장	2	6,973	1,407	2	6,973	1,407
공간시설	소계	39	4,795,317	9,574,805	18	46,192	34,753	21	4,749,125	9,540,052
	광장	5	33,084	17,062				5	33,084	17,062
	공원	22	4,746,110	9,536,412	7	45,610	17,498	15	4,700,500	9,518,914
	녹지	12	16,123	21,331	11	582	17,255	1	15,541	4,076
기타시설	소계	9	623,330	277,790	6	553,995	275,625	3	69,335	2,165
	학교	3	94,400	1,874	1	33685	1,302	2	60,715	572
	운동장	1	418,565	228,546	1	418,565	228,546
	문화시설	4	110,305	8,675	3	101,685	7,082	1	8,620	1,593
	청소년수련시설	1	60	38,695	1	60	38,695

※ 232개소 중 4개소는 관계부서에서 부분해제 요청이 있어 집행계획에서 제외하고, 228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4개소:문화시설1(전주역사박물관), 학교 3(완산고, 유일여고, 완산중·여고))

○ 단계별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단계 (2019~2020년)			2-1단계 (2021~2023년)			2-2단계 (2024~2025년)			비재정적집행시설 (도시개발,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개수	미집행 면적(㎡)	사업비 (억원)
총 계		228	10,461,629	6,460.9	152	9,952,513	4,738.9	2	1,271	1.6	28	284,247	946.1	46	223,598	774.3
교통시설	계	184	612,501	1,685.8	133	417,131	1,174.7	2	1,271	1.6	18	32,139	75.2	31	161,960	434.3
	광로	1	53,707	129.5	1	53,707	129.5	-	-	-	-	-	-	-	-	-
	대로	11	106,403	336.2	7	38,207	227.9	1	761	1.2	-	-	-	3	67,435	107.1
	중로	46	341,590	825.5	31	243,233	538.7	-	-	-	4	17,636	25.6	11	80,721	261.2
	소로	124	109,394	393.1	93	80,990	278.0	1	510	0.4	13	14,090	48.7	17	13,804	66.0
	주차장	2	1,407	1.5	1	994	0.6	-	-	-	1	413	0.9	-	-	-
공간시설	계	39	9,574,805	3,909.1	19	9,535,382	3,564.2	-	-	-	6	16,480	52.8	14	22,943	292.1
	광장	5	17,062	36.0	3	12,393	23.5	-	-	-	-	-	-	2	4,669	12.5
	공원	22	9,536,411	3561.6	15	9,518,913	3,501.7	-	-	-	6	16,480	52.8	1	1,018	7.1
	녹지	12	21,332	311.4	1	4,076	39.0	-	-	-	-	-	-	11	17,256	272.5
기타시설	계	5	274,323	866.0	-	-	-	-	-	-	4	235,628	818.1	1	38,695	47.9
	운동장	1	228,546	721.3	-	-	-	-	-	-	1	228,546	721.3	-	-	-
	문화	3	7,082	96.8	-	-	-	-	-	-	3	7,082	96.8	-	-	-
	청소년	1	38,695	47.9	-	-	-	-	-	-	-	-	-	1	38,695	47.9

※ 사업비 산정기준(공사비 미포함)

- KDI용지보상비 산정방법(2018.7)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 보상배율 적용

(2016년:전체1.5배→2018년:교통시설1.97배, 공원3.24배, 기타시설3.04배 등)

○ 연도별 투입계획

구 분		1단계(2019~2020년)									2-1단계(2021~2023년)									2-2단계 (2024년~ )
		소계			2019			2020			소계			2022			2023			소계			2025			2026			2028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개소	면적	사업비
총 계		152	9,952,513	4,738.9	10	93,596	230.0	142	9,858,917	4,508.9	2	1,271	1.6	1	761	1.2	1	510	0.4	28	284,247	946.0	7	247,226	752.3	11	18,528	119.7	10	18,493	74.0
교통시설	계	133	417,131	1,174.7	10	93,596	230.0	123	323,535	944.7	2	1,271	1.6	1	761	1.2	1	510	0.4	18	32,139	75.3	6	18,680	31.0	9	12,319	35.6	3	1,140	8.7
	광로	1	53,707	129.5	-	-	-	1	53,707	129.5	-	-	-	-	-	-	-	-	-	-	-	-	-	-	-	-	-	-	-	-	-
	대로	7	38,207	227.9	1	14,832	100.0	6	23,375	127.9	1	761	1.2	1	761	1.2	-	-	-	-	-	-	-	-	-	-	-	-	-	-	-
	중로	31	243,233	538.7	7	76,316	119.3	24	166,917	419.4	-	-	-	-	-	-	-	-	-	4	17,636	25.7	2	14,767	23.5	2	2,869	2.2	-	-	-
	소로	93	80,990	278.0	2	2,448	10.7	91	78,542	267.3	1	510	0.4	-	-	-	1	510	0.4	13	14,090	48.7	4	3,913	7.5	7	9,450	33.4	2	727	7.8
	주차장	1	994	0.6	-	-	-	1	994	0.6	-	-	-	-	-	-	-	-	-	1	413	0.9	-	-	-	-	-	-	1	413	0.9
공간시설	계	19	9,535,382	3,564.2	-	-	-	19	9,535,382	3,564.2	-	-	-	-	-	-	-	-	-	6	16,480	52.7	-	-	-	1	3,263	42.7	5	13,217	10.0
	광장	3	12,393	23.5	-	-	-	3	12,393	23.5	-	-	-	-	-	-	-	-	-	-	-	-	-	-	-	-	-	-	-	-	-
	공원	15	9,518,913	3,501.7	-	-	-	15	9,518,913	3,501.7	-	-	-	-	-	-	-	-	-	6	16,480	52.7	-	-	-	1	3,263	42.7	5	13,217	10.0
	녹지	1	4,076	38.9	-	-	-	1	4,076	38.9	-	-	-	-	-	-	-	-	-	-		-			-			-		-	-
기타시설	계	-	-	-	-	-	-	-	-	-	-	-	-	-	-	-	-	-	-	4	235,628	818.0	1	228,546	721.3	1	2,946	41.4	2	4,136	55.3
	학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동장	-	-	-	-	-	-	-	-	-	-	-	-	-	-	-	-	-	-	1	228,546	721.3	1	228,546	721.3	-	-	-		-	-
	문화	-	-	-	-	-	-	-	-	-	-	-	-	-	-	-	-	-	-	3	7,082	96.7	-	-	-	1	2,946	41.4	2	4,136	55.3
	청소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