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그 밖에 별지, 별표, 상의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규정이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안 제15조제1항, 제2항)

□ 해당 규정 삭제(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나.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3과 같이 감면

⇒ 영 제2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법령 위임사항 반영)

※ 영 제23조 수수료 감면 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별표3 ⇒ 영 제23조 규정에 맞게 변경

다.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2항 별표 2)

□ 제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로 변경

라.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에 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변경

(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 공간정보의 제공기관의 소속부서를 영화영상산업과

⇒ 생태도시계획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자료제공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수료 징수 및 감면규정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개선 권고로 이루어 지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 그 밖에 별지, 별표, 상의 인용 조문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 규정이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안 제15조제1항, 제2항)

□ 해당 규정 삭제(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

나.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1항 단서 및 별표 3)

□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3과 같이 감면

⇒ 영 제23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법령 위임사항 반영)

※ 영 제23조 수수료 감면 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 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별표3 ⇒ 영 제23조 규정에 맞게 변경

다. 공간정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17조제2항 별표 2)

□ 제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로 변경

라.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에 대한 규정을 현행에 맞게 변경

(안 제14조제4항 별지 제6호 서식)

□ 공간정보의 제공기관의 소속부서를 영화영상산업과

⇒ 생태도시계획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0. 18. ∼ 11. 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을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2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영화영상산업과”를 “생태도시계획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공한 모든 정보를 반납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 (공간정보 제공의 제한)

① <삭 제>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복리의 유지 및 증진에 필요하면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영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	정보명	금 액	비 고
수수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종 류	정보명	금 액	비 고
수수료	∙수치지도(1/1,000) 벡터데이터(Vector Dat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 수치지도(1/1,000) - 정사사진(1/1,0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금액 적용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별표 3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제297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전산자료로 총괄 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 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 하는 경우	100%
전주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100％
전주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50％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0％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	50%

별표 3

감 면 대 상	감면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100％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별지 제6호

공간정보 제공 라벨

공간정보 제공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전주시

(영화영상산업과)

▪정보등급 :

▪제공기관 :

▪정보형식 :

▪제공일자 :

이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별지 제6호

공간정보 제공 라벨

공간정보 제공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령인:     )

▪제공기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이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정보등급 :

▪제공기관 :

▪정보형식 :

▪제공일자 :

《예고문》

용역준공에 따라 자체파기 후 공문통보

또는 CD반납 원칙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최무결
연락처	(063) 281-2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