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개정이유

❍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 체계의 「주거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사업 확대·사업 신설 정의함(안 제2조2호, 3호, 5호)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 중위소득액 100분의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주거기본법 위임사항 반영, 주거비보조 사업인 주택바우처 사업 정의 신설

- 정부지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사각지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집수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반영함

나. 사회주택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2조6호, 7호, 8호, 제8조의2)

□ 2017년부터 추진중인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사회적경제 약자·사회적 경제 주체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함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라. 현행 조례 "주거복지지원센터" 명칭을 주거기본법에 맞게

"주거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9조2항 3호, 제4장 제목, 제18조 제목, 제19조 제목, 제20조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2018.10.10.~10.30. / 20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정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액 50%이하에서 60%이하로 변경하고, 해피하우스사업 대상을 단독주택에서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늘리는 사업으로

❍ 전주시 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2조 5호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밖의 수급품” 삭제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주거복지정책 관련 법 체계의 「주거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7년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정책 대상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사업 확대·사업 신설 정의함

(안 제2조2호, 3호, 5호)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요 주거복지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

- 중위소득액 100분의 50%이하에서 60%이하로 확대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 단독주택 ⇒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주거기본법 위임사항 반영, 주거비보조 사업인 주택바우처 사업 정의 신설

- 정부지원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주거사각지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집수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반영함

나. 사회주택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2조6호, 7호, 8호, 제8조의2)

□ 2017년부터 추진중인 다양한 수요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회주택·사회적경제 약자·사회적 경제 주체 정의 및 지원 조항 신설함

다.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행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라. 현행 조례 "주거복지지원센터" 명칭을 주거기본법에 맞게

"주거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9조2항 3호, 제4장 제목, 제18조 제목, 제19조 제목, 제20조1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협의완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등)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4) 입법예고(2018.10.10.~10.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50”을“60”으로 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조제2호“마”목을 “바”목    으로 한다.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제2조제3호 중 “기존 단독주택에”를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8.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8조제1항 중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을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로 한다.

제8조제1항9호 중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수리사업”을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의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2항3호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제4장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한다.

제18조 제목 중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지원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전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
가. 자가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0-----------------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마.(생 략)	바. (현행 마와 같음)
3. “해피하우스 사업”이란 기존 단독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3. ---------------------- 제2조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 설>	6.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관리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신 설>	7.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1인 가구 등
<신 설>	8. "사회적경제 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사업) ① ------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주거복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적경제 주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피하우스사업, 집수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사회주택 공급 --------------------------------------------.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또는 사용허가 3.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의 제공 4.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5.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7. 민간주택 등의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 또는 건축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8. 그 밖에 시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주거복지센터----------------------------------------------- 4. (현행과 같음)
제4장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제4장 주거복지센터 --
제18조(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
제1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9조(센터의 기능) 센터-----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 센터---------------------------------------------------------------------------------------- -----------------.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비고
세 입	총합계	500,000	818,000	1,118,000	1,218,000	1,221,000	224,090	109,270	112,550	5,320,910
	해피하우스 사업 (서비스 재료비)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기존사업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설비)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기존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주거비 임차료 보조 지원)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신규사업
세 출	총합계	500,000	818,000	1,118,000	1,218,000	1,221,000	224,090	109,270	112,550	5,320,910
	해피하우스 사업 (서비스 재료비)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기존사업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설비)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기존사업
	주택바우처 사업 (주거비 임차료 보조 지원)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신규사업

Ⅰ. 해피하우스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2조 2호 가목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 100분의 60

나. 동 조례 제2조 3호 “해피하우스사업”

▪ 기존 단독주택 ➠ 단독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해피하우스사업 서비스 재료비 : 연평균 118백만원

▪ 재료비 : 118백만원

- 해피하우스 4개 권역센터가 1일 평균 지원 실적이‘17년도 4가구 27건,

‘18년도 4가구 26건 정도 주택유지관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대 되어도 새로운 센터가 개소 되지 않는 한 재료비 예산은 매년 증액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함.

2)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 12명 ➠ 정규직전환(‘18.4.1) 총무과예산으로 인건비 지급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세 입	590,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세 출	590,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 -2850

해피하우스사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18년)	2차년도 ( 2019년)	3차년도 (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 2022년)	계
세 입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지 방 세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세 출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해피하우스 사업 (서비스 재료비)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재원 조달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자체 수입	소 계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지방세	118,000	118,000	118,000	118,000	118,000	59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Ⅱ. 주택바우처 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2017년 수립된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임차료 과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사각지대 임차 가구의 주거비(임차료) 경감을 위해 신규 비용 발생이 예상됨

나.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중위소득 43%이하 이나,

중위소득 60%이하 주거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2조 5호

“주택바우처 사업”이란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임차보증금, 수선유지비, 집수리,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한다. 단.「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주택바우처사업 가구수는 신청 가구수 및 소득의 변동에 따라 유동적 이어서

정확한 추계에 어려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폐지로 기초주거급여세대로 흡수 편입될 대상자를 고려 2020년 시행초기에는 신청대상을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의 주거사각지대  주거약자, 청년 등 임차 가구 대상으로 시행 후 신청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2018년 기준 정부 지원 주거급여 기준의 임차료의 50% 를 중위소득 60%이하 세대에게 지원계획으로 정부지원 주거급여가 매년(2015년~2018년) 기준임차료 평균3%가량 상향됨에 따라 기준임차료 증가분을 연도별 비용추계에 반영함.

* 2020년 시행시 100,000천원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 증가분 반영

*「주거급여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함.

▪ 정부지원 주거급여 연도별 기준임차료 : 매년 3%가량 상승

(단위:가구원수/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7인
2015년	130,000	140,000	170,000	190,000	200,000	230,000
2016년	133,000	143,000	174,000	195,000	205,000	236,000
2017년	136,000	147,000	178,000	200,000	210,000	242,000
2018년	140,000	152,000	184,000	208,000	218,000	252,000

▪ 2018년 기준 정부 지원 주거급여 기준의 임차료의 50% 지급  (단위:가구원수/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70,000	76,000	92,000	104,000	109,000	126,000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 입	530,910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세 출	530,910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 -2850

주택바우처 사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지방세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세 출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주택바우처 사업 (주거비 임차료 보조 지원)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재원 조달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자체 수입	소 계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지방세	100,000	103,000	106,090	109,270	112,550	530,91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Ⅲ. 사업주택 공급사업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와 사회적경제주체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약자의 주거안정과 수요자

맞춤형사회주택 공급 추진에 필요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 및 제8조의2

▪사회주택 공급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규정함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2017년~2021년, 5개년 계획)와 매년 시의회 예산·결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부터 시행한 예산부터 반영함

▪ 사회주택 공급 공모 참여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2017년도 2개단체, 2018년도 3개단체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주택 운영자로 선정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공모 선정지 토지(건물)매입 또는 신축·리모델링에 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 매년 사회주택 15호 이상 공급에 필요한 (건물)매입 또는 신축·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2019년부터는 1,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세 입	4,200,000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세 출	4,200,000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주거복지과장 임채준
연락처	(063) 281 -2850

사회주택 공급사업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지방세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세 출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사회주택 공급사업 (시설비)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재원 조달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지방세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2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