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도시개발조례」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 관련법에 따라 일부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도시개발조례」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 12. 31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도시개발조례”를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을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개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개발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에 의거”를 “규정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로, “전라북도도 시개발조례”를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2조제

2항에 따른”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조례”를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조례”로, “각호의

토지는 당해”를 “각 호의 토지는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한 명”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5. 법 제8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제12조제1항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로, “주차장법에 의한”을 “「주차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제12조제1항제9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ㆍ철도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 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 공공ㆍ문화시설

마. 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의2 중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 이라 한다)”을 “융자대상기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해당”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7인이상 12인이하”를 “7명이상 12명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이내”를 “4명이내의 시의회의원, 5명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ㆍ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뜻은 다음 각 호--------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법」------------------------------------------------------------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규정따라 -------------------------------------------------------------------------------------------------------------------------------------------------------------------------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 영 제10조에 따라 ---------------------------------------------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공람ㆍ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공람ㆍ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 영 제10조에 따라 ------------------------------------------------------------------------------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도 시개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조례----------------------------------------- 각 호의 토지는 해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 한 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법 제61조에 따른 ------------------------------------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4.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5.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5. 법 제8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에 따라 -------------------------------------------------------------------- 「주차장법」에 따른 ----------------------------------------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9. 해당 --------------------------------- 그 밖에 -----------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해당연도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3. -----각 목-------------------------------------------------------------------(「도시계획법」--------따른--------------------)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각 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1. -----------------------------------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따른-------------------------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2.------------------------- 각 목--------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도시계획법」----------------------------------------------------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각 호------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1. --------------------------------「도시계획법」 ---------------- 따른 --------------------------------
2. 가. (생 략)	2. 가. (현행과 같음)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 따른 -------------------------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 ----------------------------------------
제14조(융자조건) ①ㆍ② (생 략)	제14조(융자조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③ ----------------- 융자대상기관------------------------------------------ 따른다.
④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 해당 ---------------------------------------------------------------------------------------------------------------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해당 -------------------- 범위------------------------------------. ----------------------------------------------------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 7명이상 12명이하----------.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국장, 생태도시국장, 4인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해당 실무과장으로 한다.	③ ------------------------------------------------------------------------------------------------- 4명이내의 시의회의원, 5명이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⑤ ------------------------
1. 특별회계의 운용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다. 그 밖에 ------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도시개발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김성문
연락처	(063) 281-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