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03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3.)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한 전주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제안 사유

□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전주 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과 상가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함

4. 제안 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5. 대상시설

□ 위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주차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중화산동2가 762-2, 762-3	467	16	‘17. 7.	무료
2	팔복동 공영주차장	팔복동1가 288-14, 289-3	381	8	‘17. 11.	무료
3	전주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대성동 344-5 일원	28,140	636	‘18. 12.	무료
계	3개소		28,988	660

6.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8. 11.

□ 위탁 운영 계약 체결	: 2018. 12.

- 위탁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19. 1.∼

7.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차단기 등 별도의 관리시설이 없어 대형차량 및 방치차량이 장기간 주차될 우려가 있어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없음

10. 심사결과 :『원안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한옥마을 임시주차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대체 주차장으로 조성한   전주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한옥마을의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전주   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과 상가 및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   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함

3. 제안 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대상시설

○ 위탁주차장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중화산2동 공영주차장	중화산동2가 762-2, 762-3	467	16	‘17. 7.	무료
2	팔복동 공영주차장	팔복동1가 288-14, 289-3	381	8	‘17. 11.	무료
3	전주한옥마을 대성 공영주차장	대성동 344-5 일원	28,140	636	‘18. 12.	무료
계	3개소		28,988	660

5.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회 상정	: 2018. 11.

○ 위탁 운영 계약 체결	: 2018. 12.

- 위탁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 때까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2019. 1.∼

전주시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동의안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 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