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03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3.)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전주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차단기 등 별도의 관리시설이 없어 대형차량 및 방치차량이 장기간 주차될 우려가 있어 주차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3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통사업특별 회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를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른 재산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조제1호 부터 제5호”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5조 중 “년도”를 “연도”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주차장법」,「도로교 통법」,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교통사업 특별회계--------------------------------------------------------------
제3조(세입) ① (생 략)	제3조(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② ----------------------------------------------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에 따른 재산세 --.
제4조(세출) ① (생 략)	제4조(세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호 부터 제5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 연도 -------------.
<신 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