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1.29.)

2. 개정이유

□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 및 상업
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 유도

□ 유휴 주차장 제공에 참여한 건물주(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에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 기간(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안 제4조)

바. 지원사업 신청 방법(안 제5조)

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안 제6조 ∼ 제10조

아. 보조금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안 제11조 ∼ 제12조)

자. 보조금의 반환사유(안 제13조)

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14조)

카.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5조)

타.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16조)

파.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안 제17조)

하. 주차거부나 출차요구 사유(안 제18조)

거.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안 제1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 2 제6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조례안은 전주시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공동주택․공공기관․학교․상업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 유도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주차문제 해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제2조 6호 및 제3조 1항 “대형상가” 삭제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선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1. .
의안 번호	123	발 의 자 ： 서선희 의원
		찬 성 자 ： 김은영, 고미희, 박선전 이윤자, 이미숙, 정섬길 김윤철, 김윤권, 박윤정 최용철, 강승원, 박형배 이기동, 이남숙, 허옥희 김남규 의원 (16인)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 및 상업
지역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 개방 유도

□ 유휴 주차장 제공에 참여한 건물주(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주차공유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수정

- 조례 제명을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에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로 수정함

나.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안 제2조)

라. 지원대상 범위, 기간(안 제3조)

마. 지원대상 사업(안 제4조)

바. 지원사업 신청 방법(안 제5조)

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의결사항 등(안 제6조 ∼ 제10조

아. 보조금 지원결정, 정산 및 결정의 변경·취소사유(안 제11조 ∼ 제12조)

자. 보조금의 반환사유(안 제13조)

차.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14조)

카.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안 제15조)

타.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16조)

파. 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안 제17조)

하. 주차거부나 출차요구 사유(안 제18조)

거. 담당공무원의 주차장 운영 점검(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 2 제6항(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6. “대형상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와 기간)   ① 전주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의 25% 범위 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5.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6. 관리주체 부담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단체 인사

2. 시의원 2명(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3. 공무원 2명(관련부서 담당과장)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및 시민단체 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 및 결정 사항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 결정 및 정산)   ① 보조금의 지원 결정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보조금 교부 정산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대상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13조(보조금의 반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료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3. 무료 개방 대상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이동사유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은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 시켜야 한다.

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16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을 금한다.

제17조(무료 개방 주차장의 표지설치)   ① 주차장의 무료 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무료 개방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제18조(주차거부 등)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지원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심의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차장명							주차면수
	주 소							무료개방 면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전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 등이 필요함.

○ 관련조문 :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시장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무료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거나 지원기간 종료 후 재신청한
경우, 제2항에 의한 지원가능 상한액의 25% 범위 내의 보조금을 운영비로
매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조례제정안의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까지 5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계	120,000	120,000	120,000	150,000	150,000	660,000
시설개선비	100,000	100,000	100,000	120,000	120,000	540,000
운영비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