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른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 변경과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및 양여재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변경사유

□ 국방부의 협의(작전성 검토 등) 결과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완주군 봉동읍 에서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고,

□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설계심의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하고자 함

4. 이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위 치	덕진구 도도동	완주군 봉동읍	덕진구 도도동	덕진구 도도동
이전규모	290,064㎡	164,262㎡	298,049㎡	314,154㎡
사 업 비	1,323억원	200억원	1,421억원	723억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2012 ∼ 2018	2012 ∼ 2022

5. 그동안 추진상황

【206·506 항공대대 이전사업】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계획)위원회 결과통보(1차)	’15. 07월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설계)위원회 결과통보(2차)	’15. 10월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월

□ 실시설계 검토결과 통보(3차)	’16. 05월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월

□ 행정소송(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종결(기각 판결)	’17. 11월

□ 공사 착공(’18. 11월기준 공정율 95%)	’16. 11월 ~

□ 사업계획 변경(송전선로 지중화 반영) 승인(국방부)	’18. 06월

【전주대대 이전사업】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월

□ 전주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5. 03월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일원(5만평 추가매입)   - 사업방식 기부대 양여

□ 이전사업 관련 건의사항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5. 03월

- 기부·양여재산 규모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통합하여 사업추진

□ 합의각서 체결방침 통보(국방시설본부→전주시)	’15. 04월

- 항공대대 합의각서 우선 체결, 완주군과 협의결과 제출 시, 전주대대 통합하여 변경 체결

□ 전주대대 이전관련 최종입장 통보(완주군→전주시)	’17. 02월

- 전주대대 이전은 완주군민 갈등을 초래하므로 관내이전 불가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월

□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국방부→전주시)	’18. 07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합의각서 변경체결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8. 08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6. 합의각서 변경(안) 주요내용

□ 총 괄

구 분	당 초		변 경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면 적	454,326㎡	610,003㎡	612,203.9㎡	616,043㎡
금 액	1,523억원	1,211억원	2,144억원	1,373억원

□ 전주항공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290,064㎡	284,825㎡	298,049.6㎡	291,839㎡
시 설	건물 91동, 공작물 23식 등	건물 40동, 공작물 80식 등	건물 117동, 공작물 43식 등	건물 62동, 공작물 482식 등
금 액	1,323억원	670억원	1,421억원	686억원

□ 전주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164,262㎡	325,178㎡	314,154.3㎡	324,204㎡
시 설	건물 26동, 공작물 6식 등	건물 37동, 공작물 10식 등	건물 57동, 공작물 19식 등	건물 33동, 공작물 10식 등
금 액	200억원	541억원	723억원	683억원

7. 금후 계획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후 합의각서(안) 승인(국방부→전주시)	’18. 11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전주시)	’18. 12월

□ 사업계획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9년 ~ ’20년

□ 공사 추진	’21년 ~ ’22년

□ 기부대 양여절차 마무리	’23년

8.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기타 사항

□ 합의각서 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9.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국방부 합의각서에 따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추진중인 항공대대 사업의 국방부 설계심사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

□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0.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1. 토론요지 : 생략

12. 심사결과 :『원안가결』

13.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의안번호	98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른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변경과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및 양여재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변경사유

○ 국방부의 협의(작전성 검토 등) 결과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완주군 봉동읍 에서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고,

○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설계심의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하고자 함

3. 이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위 치	덕진구 도도동	완주군 봉동읍	덕진구 도도동	덕진구 도도동
이전규모	290,064㎡	164,262㎡	298,049㎡	314,154㎡
사 업 비	1,323억원	200억원	1,421억원	723억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2012 ∼ 2018	2012 ∼ 2022

4. 그동안 추진상황

【206·506 항공대대 이전사업】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계획)위원회 결과통보(1차)	’15. 07월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설계)위원회 결과통보(2차)	’15. 10월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월

○ 실시설계 검토결과 통보(3차)	’16. 05월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월

○ 행정소송(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종결(기각 판결)	’17. 11월

○ 공사 착공(’18. 11월기준 공정율 95%)	’16. 11월 ~

○ 사업계획 변경(송전선로 지중화 반영) 승인(국방부)	’18. 06월

【전주대대 이전사업】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월

○ 전주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5. 03월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일원(5만평 추가매입)   - 사업방식 기부대 양여

○ 이전사업 관련 건의사항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5. 03월

- 기부·양여재산 규모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통합하여 사업추진

○ 합의각서 체결방침 통보(국방시설본부→전주시)	’15. 04월

- 항공대대 합의각서 우선 체결, 완주군과 협의결과 제출 시, 전주대대 통합하여 변경 체결

○ 전주대대 이전관련 최종입장 통보(완주군→전주시)	’17. 02월

- 전주대대 이전은 완주군민 갈등을 초래하므로 관내이전 불가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월

○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국방부→전주시)	’18. 07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합의각서 변경체결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8. 08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5. 합의각서 변경(안) 주요내용

○ 총 괄

구 분	당 초		변 경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면 적	454,326㎡	610,003㎡	612,203.9㎡	616,043㎡
금 액	1,523억원	1,211억원	2,144억원	1,373억원

○ 전주항공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290,064㎡	284,825㎡	298,049.6㎡	291,839㎡
시 설	건물 91동, 공작물 23식 등	건물 40동, 공작물 80식 등	건물 117동, 공작물 43식 등	건물 62동, 공작물 482식 등
금 액	1,323억원	670억원	1,421억원	686억원

○ 전주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164,262㎡	325,178㎡	314,154.3㎡	324,204㎡
시 설	건물 26동, 공작물 6식 등	건물 37동, 공작물 10식 등	건물 57동, 공작물 19식 등	건물 33동, 공작물 10식 등
금 액	200억원	541억원	723억원	683억원

6. 금후 계획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후 합의각서(안) 승인(국방부→전주시)	’18. 11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전주시)	’18. 12월

○ 사업계획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9년 ~ ’20년

○ 공사 추진	’21년 ~ ’22년

○ 기부대 양여절차 마무리	’23년

7.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기타 사항

□ 합의각서 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합  의  각  서 (1차 변경안)

(206⋅5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협의대상자” 전  주  시  장

합 의 각 서 (1차 변경안)

(206･5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하“시설관리자”이라 함)과 전주시장(이하 “협의대상자”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대상자”는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206･5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하“군부대”라 칭한다.)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시설관리자”는 “협의대상자”가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군부대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이란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협의대상자”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전주시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이전지역 국방･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국유재산법」제13조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 업무훈령」을 따른다.

⑤ “협의대상자”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 308필지/612,203.9㎡, 건물 : 174동·세대/45,020.79㎡, 공작물 : 62식, 입목죽 : 2식)

- 항공대대(토지 : 186필지/298,049.6㎡, 건물 : 117동·세대/34,560.30㎡, 공작물 : 43식, 입목죽 : 1식)

- 전주대대(토지 : 122필지/314,154.3㎡, 건물 : 57동·세대/10,460.49㎡, 공작물 : 19식, 입목죽 : 1식)

※ 세부재산명세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 144필지/616,043.0㎡, 건물 : 95동/16,175.77㎡, 공작물 : 492식, 입목죽 : 1,002주)

- 항공대대(토지 : 76필지/291,839.0㎡,건물 : 62동/11,413.17㎡, 공작물 : 482식, 입목죽 : 694주)

- 전주대대(토지 : 68필지/324,204.0㎡, 건물 : 33동/4,762.6㎡, 공작물 : 10식, 입목죽 : 308주)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②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206･506항공대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주대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시설관리자”와“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 협의대상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시가평가하고,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

2.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되,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따른다.

⑥ 기부채납 시 “협의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여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하자 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 하도록 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협의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설계･공사 관리 절차 및 시스템(PMIS)을 이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절차 및 주기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적인  환경 (토양, 폐기물, 수질 등) 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⑩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등) 사항은 “협의대상자” 책임 하에 해결한다.

⑪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⑫ 대체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의대상자”는 2년 이내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승인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물은 우천 및 하천범람 시 침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보다 높은 높이로 이전부지 내 전 지역에 대해 성토, 평탄화 및 성토지역의 부동침하방지가 조치되어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의 방향은 바람방향, 소음민원 및 장애물을 고려하여 북서 ~ 남동방향(315±10°)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 이착륙로 선상의 송전탑 및 송전선은 지중화(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좌우측 150m / 폭 300m)되어야 하며, 최종 지중화 범위는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설계심의 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비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대대 KUH전력화 일정('18년 4/4분기)을 고려한 대체시설공사 추진 간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사업관리, 민원 등)로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이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현 주둔지 (전주비행장) 전력화 대상시설(계류장, 엄체호, 정비고 등)에 대하여 '18년 12월 31일 까지 “시설관리자(시설사용부대)”가 제시 하는 상태로 시설보수 및 증축하여 기능발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 연장선상에 위치한 21번 및 26번 도로상의 비행장애요소 (가로등, 차량전조등, 가로수 등)에 대하여 비행안전에 제한되지 않도록 비행안전 2구역의 해당하는 폭에 대한 주간 식별 및 야간 차광 스크린 시설물을 설치한다.

전주대대 및 항공대대 이전부지 내 진입을 위한 도로는 기존 포장도로로부터 부대 위병소까지 인도를 포함하여 왕복2차선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사후보수는 전주시에서 전담한다.

⑲ 전주대대는 항공대대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중 소음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전부지내 소음이 기준치(75웨클 등) 이내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부지형태 변경, 시설물 소음차단 대책 반영 등)를 하며, 불가시 추가적인 대책 (이전부지 변경 등)을 강구한다.

⑳ 전주대대 이전부지 중 병영시설 부지는 인근에 있는 마산천 및 성덕배수로 범람에 위험이 없도록 100년빈도 최대홍수위+여유고를 고려하여 성토고를 선정하고, 야지전술훈련장 부지는 훈련여건을 고려하여 구릉지 형태로 성토를 실시한다.

㉑ 전주대대 진입도로는 26번 국도에서 직접 부대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신설하고, 병력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부대 앞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며, 전주시 이외의 원거리지역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시외버스 등의 교통수단이나 버스노선 추가에 적극 협조한다.

㉒ 전주대대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작전성 검토결과는 설계 단계를 통하여 검토 및 조치한다.

㉓ 전주대대 및 항공대대 이전사업 완료 후 부대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시 전주시 주도로 사용부대와 상호 협조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①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 내용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전주시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합의각서(안)과 다른 내용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별표 : 1. 기부재산 세목조서 1부.

2. 양여재산 세목조서 1부.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2018.   .    .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인)

“협의대상자” 전  주  시   장  (인)

2018. 11.   .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재산 세목조서

전 주 시

제 출 목 록

1. 기부재산 세목조서(총괄)

- 별 표 1 -

1-1. 기부재산 세목조서(전주항공대대)

1-2. 기부재산 세목조서(전주대대)

2. 양여재산 세목조서(총괄)

- 별 표 2 -

2-1. 양여재산 세목조서(전주항공대대)

2-2. 양여재산 세목조서(전주대대)

“별표1”

1-1. 기부재산 세목조서(총괄)

□ 총  괄

별표#1 – 18 -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308필지 / 612,203.9㎡	174동･세대/ 45,020.79㎡	62식	2식
금액(원)	214,384,730,103	28,388,062,102	82,109,324,885	102,571,411,389	1,315,931,727

□ 토  지

구 분	소재지	지번	수 량		평가액(원)	비고
			필지	면적(㎡)
계			308	612,203.9	28,388,062,102
항공대대	전주시 도도동	561-8 일원	186	298,049.6	14,396,806,002
전주대대	전주시 도도동	29-4 일원	122	314,154.3	13,991,256,100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용도)	구 조	수량 (동/세대)	면적(㎡)	평가액(원)
계					174	45,020.79	82,109,324,885
1	전주시 도도동	561-8일원	항공대대	철근콘크리트 등	117	34,560.30	55,265,935,885
2	전주시 도도동	29-4일원	전주대대		57	10,460.49	26,843,389,000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수량(식)	평가액(원)
계				62	102,571,411,389
1	전주시 도도동	561-8일원	항공대대	43	71,086,432,389
2	전주시 도도동	29-4일원	전주대대	19	31,484,979,000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식)	평가액(원)
계				2	1,315,931,727
1	전주시 도도동	561-8일원	항공대대	1	1,315,931,727
1	전주시 도도동	29-4일원	전주대대	1	건물에 포함

1-1-1. 기부재산 세목조서(206･506항공대대)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186필지 / 298,049.6㎡	117동･세대/ 34,560.30㎡	43식	1식
금액(원)	142,065,106,003	14,396,806,002	55,265,935,885	71,086,432,389	1,315,931,727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평가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 액
계					298,049.6		14,396,806,002
1	전주시 도도동	561-8	답	39.0	39.0	46,907	1,829,373
2	전주시 도도동	561-9	답	814.5	814.5	53,624	43,676,961
3	전주시 도도동	561-10	답	1,898.6	1,898.6	52,670	100,000,048
4	전주시 도도동	561-11	답	1,360.8	1,360.8	50,928	69,302,255
5	전주시 도도동	561-7	답	3,904.5	3,904.5	48,400	188,978,805
6	전주시 도도동	15-59	답	3,155.0	3,155.0	48,641	153,462,794
7	전주시 도도동	562-7	답	1,536.0	1,536.0	50,469	77,520,361
8	전주시 도도동	562-8	답	219.8	219.8	46,907	10,310,159
9	전주시 도도동	564-27	답	1,049.2	1,049.2	52,214	54,782,560
10	전주시 도도동	565-15	답	3,278.1	3,278.1	48,576	159,237,046
11	전주시 도도동	565-2	답	3,908.7	3,908.7	49,799	194,647,409
12	전주시 도도동	565-3	답	3,964.5	3,964.5	48,287	191,434,011
13	전주시 도도동	565-4	답	1,970.6	1,970.6	49,683	97,906,143
14	전주시 도도동	565-5	답	1,970.8	1,970.8	49,775	98,096,838
15	전주시 도도동	565-6	답	1,950.1	1,950.1	49,805	97,123,959
16	전주시 도도동	565-7	답	1,951.8	1,951.8	49,710	97,024,292
17	전주시 도도동	565-8	답	4,038.4	4,038.4	48,354	195,271,971
18	전주시 도도동	565-9	답	1,325.1	1,325.1	51,128	67,749,584
19	전주시 도도동	565-10	답	2,637.9	2,637.9	49,073	129,449,871
20	전주시 도도동	565-11	답	3,913.8	3,913.8	48,397	189,415,895
21	전주시 도도동	565-12	답	1,629.2	1,629.2	50,265	81,892,093
22	전주시 도도동	565-20	답	85.5	85.5	44,000	3,762,000
23	전주시 도도동	565-17	답	3.3	3.3	46,907	154,793
24	전주시 도도동	565-18	답	1,982.5	1,982.5	52,427	103,935,546
25	전주시 도도동	565-21	답	155.8	155.8	44,000	6,855,200
26	전주시 도도동	565-19	답	2,213.8	2,213.8	51,850	114,785,135
27	전주시 도도동	16-63	답	144.0	144.0	44,000	6,336,000
28	전주시 도도동	16-62	답	591.0	591.0	56,257	33,247,618
29	전주시 도도동	220-4	전	78.0	78.0	44,000	3,432,000
30	전주시 도도동	220-3	전	266.0	266.0	45,099	11,996,334
31	전주시 도도동	423-14	대	5.0	5.0	62,866	314,330
32	전주시 도도동	423-13	대	10.0	10.0	62,866	628,660
33	전주시 도도동	567-41	답	81.6	81.6	47,207	3,852,091
34	전주시 도도동	567-42	답	1,304.9	1,304.9	51,400	67,071,623
35	전주시 도도동	567-43	답	2,824.1	2,824.1	51,082	144,259,707
36	전주시 도도동	567-44	답	3,947.9	3,947.9	49,979	197,310,933
37	전주시 도도동	567-30	답	3,823.8	3,823.8	50,069	191,452,545
38	전주시 도도동	567-31	답	3,888.2	3,888.2	50,113	194,850,390
39	전주시 도도동	567-32	답	3,882.9	3,882.9	50,025	194,242,478
40	전주시 도도동	567-33	답	3,851.8	3,851.8	50,048	192,774,341
41	전주시 도도동	567-34	답	3,916.6	3,916.6	50,001	195,833,354
42	전주시 도도동	567-35	답	3,832.9	3,832.9	50,062	191,882,128
43	전주시 도도동	567-36	답	3,607.4	3,607.4	48,724	175,765,741
44	전주시 도도동	567-49	답	20.7	20.7	44,000	910,800
45	전주시 도도동	567-45	답	2,784.9	2,784.9	49,172	136,937,983
46	전주시 도도동	567-46	답	2,384.2	2,384.2	51,102	121,836,858
47	전주시 도도동	567-47	답	2,355.7	2,355.7	52,630	123,979,409
48	전주시 도도동	567-48	답	1,650.5	1,650.5	57,222	94,444,713
49	전주시 도도동	487-7	답	998.0	998.0	56,440	56,327,453
50	전주시 도도동	487-9	답	6.1	6.1	56,440	344,286
51	전주시 도도동	530-25	답	478.0	478.0	58,653	28,036,155
52	전주시 도도동	530-26	답	483.6	483.6	58,521	28,300,514
53	전주시 도도동	530-27	답	1,529.7	1,529.7	50,784	77,683,757
54	전주시 도도동	530-28	답	3,546.5	3,546.5	50,292	178,362,044
55	전주시 도도동	530-16	답	3,887.3	3,887.3	50,022	194,450,189
56	전주시 도도동	530-17	답	3,886.1	3,886.1	50,023	194,393,541
57	전주시 도도동	530-18	답	3,882.4	3,882.4	50,025	194,218,875
58	전주시 도도동	530-19	답	3,859.3	3,859.3	50,042	193,128,393
59	전주시 도도동	530-20	답	3,841.6	3,841.6	50,147	192,646,256
60	전주시 도도동	530-21	답	3,931.4	3,931.4	50,082	196,893,707
61	전주시 도도동	530-22	답	3,855.0	3,855.0	50,046	192,925,403
62	전주시 도도동	530-23	답	3,907.6	3,907.6	50,007	195,408,491
63	전주시 도도동	530-24	답	3,974.4	3,974.4	56,660	225,190,399
64	전주시 도도동	487-10	답	4.3	4.3	53,533	230,193
65	전주시 도도동	493-15	답	1.1	1.1	44,300	48,730
66	전주시 도도동	488-7	답	3,478.8	3,478.8	59,678	207,607,099
67	전주시 도도동	488-8	답	173.4	173.4	56,532	9,802,707
68	전주시 도도동	488-9	답	1,089.5	1,089.5	52,229	56,903,236
69	전주시 도도동	488-11	답	1,860.5	1,860.5	50,148	93,299,833
70	전주시 도도동	488-12	답	1,185.2	1,185.2	51,823	61,420,945
71	전주시 도도동	488-14	답	156.5	156.5	47,207	7,387,896
72	전주시 도도동	488-15	답	240.0	240.0	47,207	11,329,680
73	전주시 도도동	532-23	답	43.9	43.9	47,207	2,072,387
74	전주시 도도동	532-24	답	1,138.8	1,138.8	52,011	59,230,541
75	전주시 도도동	532-25	답	2,724.1	2,724.1	51,224	139,539,007
76	전주시 도도동	532-26	답	3,862.7	3,862.7	50,040	193,288,897
77	전주시 도도동	532-17	답	3,961.2	3,961.2	49,969	197,938,786
78	전주시 도도동	532-18	답	3,917.6	3,917.6	50,000	195,880,561
79	전주시 도도동	532-19	답	3,952.8	3,952.8	50,067	197,905,905
80	전주시 도도동	532-20	답	3,852.1	3,852.1	50,048	192,788,503
81	전주시 도도동	532-21	답	3,974.1	3,974.1	54,094	214,974,037
82	전주시 도도동	532-22	답	3,994.5	3,994.5	56,646	226,273,930
83	전주시 도도동	491-1	답	3,930.2	3,930.2	56,440	221,821,798
84	전주시 도도동	491-2	답	3,952.7	3,952.7	49,975	197,537,527
85	전주시 도도동	491-7	답	1,947.0	1,947.0	50,017	97,383,238
86	전주시 도도동	491-8	답	9.4	9.4	47,207	443,746
87	전주시 도도동	491-9	답	926.6	926.6	53,112	49,213,215
88	전주시 도도동	491-11	답	283.2	283.2	47,207	13,369,022
89	전주시 도도동	491-12	답	1,308.3	1,308.3	51,389	67,232,127
90	전주시 도도동	491-14	답	774.3	774.3	54,273	42,023,589
91	전주시 도도동	534-30	답	275.5	275.5	47,207	13,005,529
92	전주시 도도동	534-31	답	1,778.1	1,778.1	50,284	89,409,976
93	전주시 도도동	534-32	답	3,255.0	3,255.0	50,569	164,601,203
94	전주시 도도동	534-24	답	3,919.6	3,919.6	49,999	195,974,975
95	전주시 도도동	534-25	답	3,855.0	3,855.0	48,626	187,454,194
96	전주시 도도동	534-26	답	2,002.3	2,002.3	50,031	100,177,997
97	전주시 도도동	534-27	답	1,810.6	1,810.6	50,229	90,944,203
98	전주시 도도동	534-28	답	3,979.7	3,979.7	55,374	220,371,029
99	전주시 도도동	492-1	답	3,917.7	3,917.7	57,929	226,947,931
100	전주시 도도동	492-2	답	4,024.6	4,024.6	48,566	195,460,501
101	전주시 도도동	492-3	답	3,919.6	3,919.6	48,603	190,503,766
102	전주시 도도동	492-7	답	3,866.9	3,866.9	48,622	188,015,957
103	전주시 도도동	492-8	답	2,730.8	2,730.8	49,211	134,384,085
104	전주시 도도동	492-11	답	91.9	91.9	44,300	4,071,170
105	전주시 도도동	492-9	답	361.7	361.7	47,207	17,074,772
106	전주시 도도동	492-10	답	1,158.1	1,158.1	51,931	60,141,636
107	전주시 도도동	536-26	답	959.1	959.1	53,004	50,835,680
108	전주시 도도동	536-27	답	2,240.5	2,240.5	49,649	111,238,493
109	전주시 도도동	536-24	답	2,158.1	2,158.1	49,742	107,348,636
110	전주시 도도동	534-29	답	1,920.9	1,920.9	55,348	106,318,459
111	전주시 도도동	494-1	답	2,994.1	2,994.1	58,860	176,231,718
112	전주시 도도동	494-2	답	1,869.1	1,869.1	55,393	103,534,787
113	전주시 도도동	494-3	답	746.9	746.9	51,625	38,558,879
114	전주시 도도동	21-51	구	152.0	152.0	44,000	6,688,000
115	전주시 도도동	21-36	답	384.0	384.0	46,095	17,700,434
116	전주시 도도동	587-9	답	2,649.9	2,649.9	58,907	156,097,659
117	전주시 도도동	587-10	답	531.9	531.9	58,999	31,381,568
118	전주시 도도동	587-11	답	113.2	113.2	58,999	6,678,687
119	전주시 도도동	495-6	답	1,550.8	1,550.8	58,907	91,352,976
120	전주시 도도동	495-7	답	3,055.7	3,055.7	60,697	185,473,329
121	전주시 도도동	495-8	답	2,377.0	2,377.0	61,301	145,711,832
122	전주시 도도동	495-9	전	601.6	601.6	58,999	35,493,798
123	전주시 남정동	710-15	답	960.9	960.9	61,160	58,768,168
124	전주시 남정동	710-16	답	726.8	726.8	85,866	62,407,166
125	전주시 남정동	71-10	답	221.0	221.0	51,557	11,394,009
126	전주시 도도동	571-1	도	1,237.6	1,237.6	13,250	16,398,200
127	전주시 도도동	572-1	구	638.2	638.2	13,250	8,456,150
128	전주시 도도동	574-1	구	318.6	318.6	13,250	4,221,450
129	전주시 도도동	574-3	구	1,525.9	1,525.9	13,250	20,218,175
130	전주시 도도동	574-6	구	2.8	2.8	13,250	37,100
131	전주시 도도동	574-7	구	9.0	9.0	13,250	119,250
132	전주시 도도동	575-1	도	622.5	622.5	13,250	8,248,125
133	전주시 도도동	21-35	구	334.0	334.0	13,250	4,425,500
134	전주시 도도동	587-12	답	14.6	14.6	58,999	861,385
135	전주시 도도동	589-2	구	200.6	200.6	13,250	2,657,950
136	전주시 도도동	589-1	구	2,146.1	2,146.1	13,250	28,435,825
137	전주시 도도동	455-25	구	23.0	23.0	13,250	304,750
138	전주시 도도동	493-11	답	2,342.9	2,342.9	49,634	116,288,036
139	전주시 도도동	493-13	답	643.0	643.0	55,716	35,825,310
140	전주시 도도동	497-1	도	3,176.5	3,176.5	13,250	42,088,625
141	전주시 도도동	497-2	도	249.9	249.9	13,250	3,311,175
142	전주시 도도동	501-1	도	104.3	104.3	13,250	1,381,975
143	전주시 도도동	501-3	도	30.6	30.6	13,250	405,450
144	전주시 도도동	502-1	도	127.8	127.8	13,250	1,693,350
145	전주시 도도동	502-3	도	561.9	561.9	13,250	7,445,175
146	전주시 도도동	503-1	도	169.3	169.3	13,250	2,243,225
147	전주시 도도동	503-3	도	4.8	4.8	13,250	63,600
148	전주시 도도동	503-4	도	198.1	198.1	13,250	2,624,825
149	전주시 도도동	503-5	도	56.1	56.1	13,250	743,325
150	전주시 도도동	504-1	도	313.4	313.4	13,250	4,152,550
151	전주시 도도동	505-1	도	572.4	572.4	13,250	7,584,300
152	전주시 도도동	512-3	구	47.7	47.7	13,250	632,025
153	전주시 도도동	512-1	구	3,082.4	3,082.4	13,250	40,841,800
154	전주시 도도동	518-1	구	43.8	43.8	13,250	580,350
155	전주시 도도동	518-3	구	19.3	19.3	13,250	255,725
156	전주시 도도동	519-1	구	98.3	98.3	13,250	1,302,475
157	전주시 도도동	519-3	구	317.7	317.7	13,250	4,209,525
158	전주시 도도동	520-1	구	199.8	199.8	13,250	2,647,350
159	전주시 도도동	520-3	구	332.1	332.1	13,250	4,400,325
160	전주시 도도동	520-7	구	8.1	8.1	13,250	107,325
161	전주시 도도동	520-5	구	808.8	808.8	13,250	10,716,600
162	전주시 도도동	524-1	구	946.6	946.6	13,250	12,542,450
163	전주시 도도동	525-1	구	422.1	422.1	13,250	5,592,825
164	전주시 도도동	536-25	답	8.0	8.0	47,299	378,392
165	전주시 도도동	550-1	도	969.7	969.7	13,250	12,848,525
166	전주시 도도동	551-1	구	788.8	788.8	13,250	10,451,600
167	전주시 도도동	552-1	구	1,372.8	1,372.8	13,250	18,189,600
168	전주시 도도동	553-1	도	1,086.1	1,086.1	13,250	14,390,825
169	전주시 도도동	554-1	구	501.7	501.7	13,250	6,647,525
170	전주시 도도동	555-1	구	762.9	762.9	13,250	10,108,425
171	전주시 도도동	556-1	구	184.7	184.7	13,250	2,447,275
172	전주시 도도동	559-21	답	185.4	185.4	46,907	8,696,558
173	전주시 도도동	559-22	답	584.6	584.6	56,358	32,946,824
174	전주시 도도동	561-12	답	1,632.3	1,632.3	50,259	82,037,505
175	전주시 도도동	561-13	답	3,920.8	3,920.8	48,394	189,744,888
176	전주시 도도동	570-1	구	169.3	169.3	13,250	2,243,225
177	전주시 남정동	562-2	구	20.0	20.0	13,250	265,000
178	전주시 남정동	710-9	답	883.3	883.3	59,193	52,285,226
179	전주시 남정동	710-10	답	519.9	519.9	63,523	33,025,389
180	전주시 남정동	710-11	답	490.3	490.3	64,158	31,456,619
181	전주시 남정동	710-12	답	996.4	996.4	58,490	58,279,413
182	전주시 남정동	710-13	답	991.2	991.2	58,427	57,912,627
183	전주시 남정동	710-14	답	991.6	991.6	58,517	58,025,017
184	전주시 남정동	713-1	도	146.4	146.4	13,250	1,939,800
185	전주시 남정동	724-1	구	497.0	497.0	13,250	6,585,250
186	전주시 남정동	725-1	구	216.0	216.0	13,250	2,862,000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세대)	면적(㎡)	평가액(원)
계						117	34,560.3	55,265,935,885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항공기 보호시설	유개호	철골	1	7,155.00	3,296,071,533
2				유개호+무개호	철골	1	795.00	366,230,170
3			운항실/관제탑/소방차고		철근콘크리트	1	716.57	1,532,601,615
4			정비고	KUH4대형	철골	1	3,560.46	6,157,077,072
5				KUH2대형	철골	1	2,210.91	3,895,675,348
6			항공기 세척장	KUH형	철골	1	670.79	179,797,925
7			통합병영생활관		철근콘크리트	1	7,186.24	13,544,855,701
8			병영/간부식당+간부숙소		철근콘크리트	1	2,381.69	5,572,275,401
9			사열대		철골	1	60.00	120,453,151
10			일반창고		철골	1	297.33	174,197,229
11			인화물질 저장소		블럭	1	96.76	75,018,306
12			탄약고(지상형)		블럭	1	200.10	448,961,743
13			탄약고(선상탄약고)		블럭	1	47.52	78,638,575
14			2지대경계/고가초소		철근콘크리트	9	207.36	237,123,901
15			위병면회실		철근콘크리트	1	63.18	201,189,837
16			일반차량정비고		철골	1	460.79	771,510,942
17			차량차양대		경량철골	8	1,665.72	648,081,916
18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63세대	5,885.00	16,021,912,500
19			재활용분리수거장		경량철골	3	207.30	71,376,076
20			유조차량차양대		경량철골	1	357.00	148,913,512
21			항공기 탈수유 보관함		블럭	2	18.00	47,250,584
22			정비중대 폐유보관소		블럭	2	18.00	39,199,626
23			3지대경계/전투진지 (진입 및 통제초소 포함)		블록 /철근콘크리트	7	42.22	48,951,550
24			발전/제어실(POL)			1	48.00	296,283,184
25			펌프실(POL)			1	120.36	742,930,084
26			입출하대(POL)		경량철골	2	35.00	216,039,822
27			기계실 (항공기 폐수처리장)			2	36.00	222,212,388
28			기계실			1	18.00	111,106,194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평가액(원)
						43	71,086,432,389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활주로 + 갓길 (포장,도색포함)		아스콘 (790m×23m,좌우측7.5m)	1	38,012,987,000
			과주로포장 (포장, 도색포함)		아스콘(30m×38m)	1
			활주로 끝 평지구역		잔디(30m×38m)	1
			활주로 횡측 안전구역		잔지(80m)	1
2			계류장(포장,도색포함)		콘크리트	1	10,829,631,000
3			Gate way + 갓길 (포장,도색포함)		아스콘 (15m×30m,좌우측7.5m)	5	757,794,000
4			평행이동 유도로 (포장,도색포함)		콘크리트(20/40×830m)	1	4,368,085,000
5			SOD AREA / 헬기지상훈련지역		잔디(22.5m×760m)	1	105,362,458
					잔디(21m×910m)	1	117,768,542
6			영내도로 / 노견		아스콘	1	2,593,549,000
7			주차장		아스콘	1	40,399,000
8			활주로 및 유도로, 계류장 등화시설		-	1	1,615,909,000
9			POL(대량유류보급시설)		-	1	4,253,708,000
10			일반유류고(드럼보관)		-	1	108,436,000
11			유류주유소		-	1	12,423,000
12			항공기폐수처리장		-	2	726,926,000
13			오수처리장		-	1	1,141,146,000
14			폐수처리장		-	1	367,805,000
15			풍향지시기		-	2	64,020,000
16			조류퇴치시스템		-	1	224,935,000
17			과학화 경계감시 장비		CCTV	1	816,600,000
18			연병장		대대급	1	1,039,205,000
19			농구장		우레탄	1	45,624,000
20			풋살장		인조잔디	1	67,444,000
2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테니스장		인조잔디	2	52,385,000
22			영내 순찰로		콘크리트(도로폭3m)	1	405,381,000
23			병기본 훈련장		양질토	1	282,853,000
24			족구장/배구장		우레탄	1	26,087,000
25			울타리		판망형휀스	1	877,046,000
26			울타리		블럭담	1	1,269,938,000
27			울타리		메쉬휀스	1	396,362,000
28			국기게양대		-	1	3,577,000
29			항행안전	통신시설	-	1	183,658,073
30				기상관측	-	1	53,994,927
31			항공기보호시설-무개호		아연데크플레이트	1	81,077,354
32			항공기세척장-500MD		폴리카보네이트	1	144,316,035

※ 송전선로는 추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토지 및 시설물은 기부채납 목록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전주시)와 한전이 협의하여 처리함.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식)	평가액(원)
계				1	1,315,931,727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조경식재	1	1,315,931,727

1-1-2. 기부재산 세목조서(전주대대)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122필지 / 314,154.3㎡	57동･세대/ 10,460.49㎡	19식	1식
금액(원)	72,319,624,100	13,991,256,100	26,843,389,000	31,484,979,000	건물에 포함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평가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 액
계				361,385.9	314,154.3		13,991,256,100
1	전주시 도도동	29-4	답	899.0	899.0	18,000	16,182,000
2	전주시 도도동	30-3	답	1,241.0	1,241.0	18,000	22,338,000
3	전주시 도도동	529-1	답	2,284.2	2,284.2	46,000	105,073,200
4	전주시 도도동	529-2	답	3,874.9	3,874.9	46,000	178,245,400
5	전주시 도도동	529-3	답	3,928.8	3,928.8	46,000	180,724,800
6	전주시 도도동	529-4	답	3,873.6	3,873.6	46,000	178,185,600
7	전주시 도도동	529-5	답	963.1	963.1	46,000	44,302,600
8	전주시 도도동	529-6	답	2,940.2	2,940.2	46,000	135,249,200
9	전주시 도도동	529-7	답	3,856.3	3,856.3	46,000	177,389,800
10	전주시 도도동	529-8	답	3,920.6	3,920.6	46,000	180,347,600
11	전주시 도도동	529-9	답	3,850.5	3,850.5	46,000	177,123,000
12	전주시 도도동	529-10	답	2,274.8	2,274.8	46,000	104,640,800
13	전주시 도도동	529-11	답	1,581.6	1,581.6	46,000	72,753,600
14	전주시 도도동	529-12	답	3,885.8	3,885.8	46,000	178,746,800
15	전주시 도도동	529-13	답	4,043.7	4,043.7	46,000	186,010,200
16	전주시 도도동	529-14	답	3,888.3	3,888.3	46,000	178,861,800
17	전주시 도도동	529-15	답	3,227.2	3,227.2	46,000	148,451,200
18	전주시 도도동	530-1	답	1,915.4	1,915.4	46,000	88,108,400
19	전주시 도도동	530-2	답	1,959.9	1,959.9	46,000	90,155,400
20	전주시 도도동	530-3	답	3,927.2	3,927.2	46,000	180,651,200
21	전주시 도도동	530-4	답	3,843.6	3,843.6	46,000	176,805,600
22	전주시 도도동	530-5	답	3,939.6	3,939.6	46,000	181,221,600
23	전주시 도도동	530-6	답	3,943.8	3,943.8	46,000	181,414,800
24	전주시 도도동	530-7	답	3,821.5	3,821.5	46,000	175,789,000
25	전주시 도도동	530-8	답	2,962.4	2,962.4	46,000	136,270,400
26	전주시 도도동	530-9	답	4,875.6	2,264.6	46,000	104,171,600
27	전주시 도도동	531-1	답	614.1	614.1	46,000	28,248,600
28	전주시 도도동	531-2	답	2,043.8	2,043.8	46,000	94,014,800
29	전주시 도도동	531-3	답	3,210.7	3,210.7	46,000	147,692,200
30	전주시 도도동	531-4	답	3,933.8	3,933.8	46,000	180,954,800
31	전주시 도도동	531-5	답	2,900.8	2,900.8	46,000	133,436,800
32	전주시 도도동	531-6	답	942.0	942.0	46,000	43,332,000
33	전주시 도도동	531-7	답	3,948.8	3,948.8	46,000	181,644,800
34	전주시 도도동	531-8	답	3,937.7	3,937.7	46,000	181,134,200
35	전주시 도도동	531-9	답	3,964.5	3,964.5	46,000	182,367,000
36	전주시 도도동	531-10	답	3,972.1	3,972.1	46,000	182,716,600
37	전주시 도도동	531-11	답	3,975.3	3,975.3	46,000	182,863,800
38	전주시 도도동	531-12	답	3,896.3	3,896.3	46,000	179,229,800
39	전주시 도도동	531-13	답	3,393.3	3,393.3	46,000	156,091,800
40	전주시 도도동	532-1	답	3,865.9	3,865.9	46,000	177,831,400
41	전주시 도도동	532-2	답	3,897.2	3,897.2	46,000	179,271,200
42	전주시 도도동	532-3	답	3,985.5	3,985.5	46,000	183,333,000
43	전주시 도도동	532-4	답	3,916.9	3,916.9	46,000	180,177,400
44	전주시 도도동	532-5	답	3,995.4	3,995.4	46,000	183,788,400
45	전주시 도도동	532-6	답	3,867.4	3,867.4	46,000	177,900,400
46	전주시 도도동	532-7	답	4,084.7	4,084.7	46,000	187,896,200
47	전주시 도도동	532-8	답	3,831.7	999.7	46,000	45,986,200
48	전주시 도도동	533-1	답	485.8	485.8	46,000	22,346,800
49	전주시 도도동	533-2	답	1,772.6	1,772.6	46,000	81,539,600
50	전주시 도도동	533-3	답	3,326.7	3,326.7	46,000	153,028,200
51	전주시 도도동	533-4	답	3,875.8	3,875.8	46,000	178,286,800
52	전주시 도도동	533-5	답	1,301.7	1,301.7	46,000	59,878,200
53	전주시 도도동	533-6	답	2,614.8	2,614.8	46,000	120,280,800
54	전주시 도도동	533-7	답	3,815.3	3,815.3	46,000	175,503,800
55	전주시 도도동	533-8	답	3,862.8	3,862.8	46,000	177,688,800
56	전주시 도도동	533-9	답	3,865.8	3,865.8	46,000	177,826,800
57	전주시 도도동	533-10	답	3,339.2	3,339.2	46,000	153,603,200
58	전주시 도도동	534-1	답	1,595.9	1,595.9	46,000	73,411,400
59	전주시 도도동	534-2	답	2,237.3	2,237.3	46,000	102,915,800
60	전주시 도도동	534-3	답	3,828.0	3,828.0	46,000	176,088,000
61	전주시 도도동	534-4	답	1,650.1	1,650.1	46,000	75,904,600
62	전주시 도도동	534-5	답	2,310.1	2,310.1	46,000	106,264,600
63	전주시 도도동	534-6	답	1,287.2	1,287.2	46,000	59,211,200
64	전주시 도도동	534-7	답	2,588.5	2,588.5	46,000	119,071,000
65	전주시 도도동	534-8	답	3,894.0	3,894.0	46,000	179,124,000
66	전주시 도도동	534-9	답	2,888.8	2,888.8	46,000	132,884,800
67	전주시 도도동	534-10	답	963.3	963.3	46,000	44,311,800
68	전주시 도도동	534-11	답	3,891.1	3,891.1	46,000	178,990,600
69	전주시 도도동	534-12	답	3,852.4	831.1	46,000	38,230,600
70	전주시 도도동	535-1	답	632.3	632.3	46,000	29,085,800
71	전주시 도도동	535-2	답	2,201.0	2,201.0	46,000	101,246,000
72	전주시 도도동	535-3	답	3,707.1	3,707.1	46,000	170,526,600
73	전주시 도도동	535-4	답	3,924.1	3,924.1	45,000	176,584,500
74	전주시 도도동	535-5	답	3,826.3	3,826.3	45,000	172,183,500
75	전주시 도도동	535-6	답	3,205.8	3,205.8	46,000	147,466,800
76	전주시 도도동	536-1	답	3,895.6	3,895.6	46,000	179,197,600
77	전주시 도도동	536-2	답	3,833.0	3,833.0	45,000	172,485,000
78	전주시 도도동	536-3	답	2,671.8	2,671.8	45,000	120,231,000
79	전주시 도도동	536-4	답	1,315.1	1,315.1	45,000	59,179,500
80	전주시 도도동	536-5	답	4,008.9	4,008.9	45,000	180,400,500
81	전주시 도도동	536-6	답	3,920.8	3,920.8	45,000	176,436,000
82	전주시 도도동	536-7	답	3,898.1	3,898.1	45,000	175,414,500
83	전주시 도도동	536-8	답	3,949.2	3,949.2	45,000	177,714,000
84	전주시 도도동	536-9	답	3,954.1	589.3	45,000	26,518,500
85	전주시 도도동	537-1	답	324.1	324.1	46,000	14,908,600
86	전주시 도도동	537-2	답	3,723.2	3,723.2	46,000	171,267,200
87	전주시 도도동	537-3	답	4,074.9	4,074.9	46,000	187,445,400
88	전주시 도도동	537-4	답	3,470.9	3,470.9	46,000	159,661,400
89	전주시 도도동	538-1	답	3,572.0	3,572.0	46,000	164,312,000
90	전주시 도도동	538-2	답	3,412.2	3,412.2	46,000	156,961,200
91	전주시 도도동	538-3	답	1,779.6	1,779.6	46,000	81,861,600
92	전주시 도도동	538-4	답	1,397.0	1,397.0	46,000	64,262,000
93	전주시 도도동	538-5	답	2,953.1	2,953.1	46,000	135,842,600
94	전주시 도도동	538-6	답	2,584.7	2,584.7	46,000	118,896,200
95	전주시 도도동	538-7	답	2,323.8	2,323.8	46,000	106,894,800
96	전주시 도도동	538-8	답	3,815.5	2,244.7	46,000	103,256,200
97	전주시 도도동	539	도	428.6	428.6	15,000	6,429,000
98	전주시 도도동	540	구	1,305.4	1,305.4	15,000	19,581,000
99	전주시 도도동	541	구	2,022.8	2,022.8	15,000	30,342,000
100	전주시 도도동	542	도	1,406.1	1,406.1	15,000	21,091,500
101	전주시 도도동	543	구	1,044.6	1,044.6	15,000	15,669,000
102	전주시 도도동	544	구	1,054.7	1,054.7	15,000	15,820,500
103	전주시 도도동	545	도	278.2	278.2	15,000	4,173,000
104	전주시 도도동	546	구	298.2	298.2	15,000	4,473,000
105	전주시 도도동	547	구	333.0	333.0	15,000	4,995,000
106	전주시 도도동	548	도	954.2	954.2	15,000	14,313,000
107	전주시 도도동	549	도	1,150.5	1,150.5	15,000	17,257,500
108	전주시 도도동	550	도	558.6	382.0	15,000	5,730,000
109	전주시 도도동	551	구	691.3	498.4	15,000	7,476,000
110	전주시 도도동	552	구	2,005.8	1,113.5	15,000	16,702,500
111	전주시 도도동	553	도	2,318.2	1,104.4	15,000	16,566,000
112	전주시 도도동	554	구	1,034.6	504.0	15,000	7,560,000
113	전주시 도도동	555	구	2,724.2	1,050.7	15,000	15,760,500
114	전주시 도도동	556	구	1,767.7	658.9	15,000	9,883,500
115	전주시 도도동	580-1	답	2,901.2	2,901.2	55,000	159,566,000
116	전주시 도도동	580-2	답	3,039.3	3,039.3	69,000	209,711,700
117	전주시 도도동	581-1	답	3,716.2	3,716.2	55,000	204,391,000
118	전주시 도도동	581-2	답	962.5	962.5	55,000	52,937,500
119	전주시 도도동	581-3	답	2,894.4	2,894.4	69,000	199,713,600
120	전주시 도도동	588	도	3,100.5	1,695.9	15,000	25,438,500
121	전주시 도도동	589	구	27,406.4	767.8	15,000	11,517,000
122	전주시 도도동	590	구	466.8	466.8	18,000	8,402,400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세대)	면적(㎡)	평가액(원)
계					57	10,460.49	26,843,389,000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통합생활관		1	3,729.23	9,369,172,000
2			병사/간부식당		1	684.96	2,815,181,000
3			위병면회소		1	65.50	323,266,000
4			간부숙소		1	396.25	1,221,854,000
5			창고		1	605.60	1,151,052,000
6			무기고/탄약고		9	506.00	1,227,442,000
7			차양대		1	295.75	228,816,000
8			실내방음사격장		1	1,465.20	3,433,521,000
9			사열대		1	48.00	187,827,000
10			분리수거장		1	90.00	69,631,000
11			다목적강당		1	600.00	1,804,878,000
12			위험물저장고		1	23.00	70,182,000
13			일반초소		12	48.00	187,560,000
14			고가초소		4	64.00	176,790,000
15			대공초소		1	16.00	44,197,000
16			아파트(매입)		17세대	1,581.00	3,826,020,000
17			전천후강의장		1	144.00	420,099,000
18			교보재창고		1	50.00	145,868,000
19			야외화장실		1	48.00	140,033,000

※ 아파트17세대(지휘관 관사 포함) 매입위치는 부대이전 주변 지역(조촌동, 동산동)을 우선으로 하며 부대이전 주변에 신규아파트 매입이 제한 될 시 상호 협의하여 위치를 재선정함.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평가액(원)
계					19	31,484,979,000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유류고	공드럼야적장	1	157,197,000
2			연병장	11,000㎡	1	137,722,000
3			농구장(족구장겸용)	32mx19m	2	147,610,000
4			테니스장	40.23mx20.11m	2	307,266,000
5			풋살장	42mx22m	1	324,168,000
6			부대울타리(블럭담)	2,940m	1	2,185,001,000
7			오수처리시설	40톤	1	668,583,000
8			주둔지경계시설(CCTV)	28개소	1	178,513,000
9			병기본/주특기훈련장	18,200㎡	1	337,583,000
10			시가지전투훈련장	2,400㎡	1	316,204,000
11			검문소운용교장	20mx6m	1	24,074,000
12			포장공사		1	22,674,326,000
13			우수시설	203,079㎡	1	1,761,564,000
14			오수시설	203,079㎡	1	420,971,000
15			상수시설	203,079㎡	1	553,895,000
16			진입도로(2차로),교량설치		1	1,274,637,000
17			버스정류장	1개소	1	15,665,000

※ 박격포진지, 시가지전투훈련장, 검문소운용교장은 현 전주대대 시설을 기준(규모/사양)으로 설계간 반영함.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식)	평가액(원)
계				1	건물에 포함
1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조경식재	1	건물에 포함

“별표2”

2-1. 양여재산 세목조서(총괄)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144필지/ 616,043㎡	95동/ 16,175.77㎡	492식	1,002주
금액(원)	137,386,658,813	129,402,798,000	4,008,320,813	3,906,670,000	68,870,000

별표#2 – 17 -

□ 토  지

구분	소재지	지번	수량		예산액(원)	비고
			필지	면적(㎡)
계			144	616,043	129,402,798,000
항공대대	전주시 송천동2가	1293-39 일원	76	291,839	61,869,868,000
전주대대	전주시 송천동1가	26 일원	68	324,204	67,532,930,000

□ 건  물

구분	소재지	지번	건물명	수량 (동/세대)	면적(㎡)	예산액(원)	비고
계				95	16,175.77	4,008,320,813
항공대대	전주시 송천동2가	726-32일원	수송부정비고 등	62	11,413.17	2,884,813,913
전주대대	전주시 송천동1가	47-8 일원	일반창고 등	33	4,762.6	1,123,506,900

□ 공작물

구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수량(식)	예산액(원)	비고
계				492	3,906,670,000
항공대대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일원	생활오수정화시설 등	482	3,810,870,000
전주대대	전주시 송천동1가	38 일원	철조망 등	10	95,800,000

□ 입목죽

구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식)	예산액(원)	비고
계				1,002	68,870,000
항공대대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일원	리기다소나무 등	694	55,490,000
전주대대	전주시 송천동2가		활엽수 등	308	13,380,000

2-2. 양여재산 세목조서(206･506항공대대)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76필지/ 291,839㎡	62동/ 11,413.17㎡	482식	694주
금액(원)	68,621,041,913	61,869,868,000	2,884,813,913	3,810,870,000	55,490,00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291,839	291,839		61,869,868,000
1	전주시 송천동2가	1293-39	잡	11,213	11,213	212,000	2,377,156,000
2	전주시 송천동2가	1293-36	잡	555	555	212,000	117,660,000
3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0	잡	7,722	7,722	212,000	1,637,064,000
4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9	잡	3,374	3,374	212,000	715,288,000
5	전주시 전미동1가	598-8	유	2,257	2,257	212,000	478,484,000
6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3	잡	5,736	5,736	212,000	1,216,032,000
7	전주시 송천동2가	1293-44	잡	2,351	2,351	212,000	498,412,000
8	전주시 송천동2가	1293-46	잡	2,486	2,486	212,000	527,032,000
9	전주시 전미동1가	600-2	유	172	172	212,000	36,464,000
10	전주시 송천동2가	1293-88	잡	99	99	212,000	20,988,000
11	전주시 송천동2가	1292-1	잡	202	202	212,000	42,824,000
12	전주시 송천동2가	1292	잡	1,944	1,944	212,000	412,128,000
13	전주시 송천동2가	1292-3	잡	14,865	14,865	212,000	3,151,380,000
14	전주시 송천동2가	376-5	잡	14,549	14,549	212,000	3,084,388,000
15	전주시 송천동2가	376-28	잡	5,703	5,703	212,000	1,209,036,000
16	전주시 송천동2가	377-68	잡	4,129	4,129	212,000	875,348,000
17	전주시 송천동2가	377-67	잡	1,835	1,835	212,000	389,020,000
18	전주시 송천동2가	377-70	잡	113	113	212,000	23,956,000
19	전주시 송천동2가	377-65	잡	92	92	212,000	19,504,000
20	전주시 송천동2가	377-62	잡	68	68	212,000	14,416,000
2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잡	38,659	38,659	212,000	8,195,708,000
22	전주시 송천동2가	377-59	잡	682	682	212,000	144,584,000
23	전주시 송천동2가	377-58	잡	741	741	212,000	157,092,000
24	전주시 송천동2가	377-57	잡	22,440	22,440	212,000	4,757,280,000
25	전주시 송천동2가	377-64	잡	245	245	212,000	51,940,000
26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잡	77,499	77,499	212,000	16,429,788,000
27	전주시 송천동2가	377-63	잡	150	150	212,000	31,800,000
28	전주시 송천동2가	377-61	잡	1,416	1,416	212,000	300,192,000
29	전주시 송천동2가	377-54	잡	167	167	212,000	35,404,000
30	전주시 송천동2가	377-28	잡	99	99	212,000	20,988,000
31	전주시 송천동2가	377-29	잡	225	225	212,000	47,700,000
32	전주시 송천동2가	377-53	잡	646	646	212,000	136,952,000
33	전주시 송천동2가	377-52	잡	221	221	212,000	46,852,000
34	전주시 송천동2가	377-55	잡	207	207	212,000	43,884,000
35	전주시 송천동2가	377-35	잡	4,519	4,519	212,000	958,028,000
36	전주시 송천동2가	377-27	잡	99	99	212,000	20,988,000
37	전주시 송천동2가	700-1	잡	152	152	212,000	32,224,000
38	전주시 송천동2가	726-27	잡	238	238	212,000	50,456,000
39	전주시 송천동2가	726-31	잡	26	26	212,000	5,512,000
40	전주시 송천동2가	726-5	잡	562	562	212,000	119,144,000
41	전주시 송천동2가	726-1	잡	1,741	1,741	212,000	369,092,000
42	전주시 송천동2가	727	잡	558	558	212,000	118,296,000
43	전주시 송천동2가	727-1	잡	2,304	2,304	212,000	488,448,000
44	전주시 송천동2가	727-9	잡	2,179	2,179	212,000	461,948,000
45	전주시 전미동1가	598-19	잡	463	463	212,000	98,156,000
46	전주시 송천동2가	1293-100	잡	2,943	2,943	212,000	623,916,000
47	전주시 송천동2가	1293-58	임	98	98	212,000	20,776,000
48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0	임	68	68	212,000	14,416,000
49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7	임	1,626	1,626	212,000	344,712,000
50	전주시 전미동1가	598-31	임	2,095	2,095	212,000	444,140,000
51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7	잡	772	772	212,000	163,664,000
52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6	임	2,901	2,901	212,000	615,012,000
53	전주시 전미동1가	598-38	잡	417	417	212,000	88,404,000
54	전주시 송천동2가	1293-80	잡	368	368	212,000	78,016,000
55	전주시 전미동1가	598-32	잡	321	321	212,000	68,052,000
56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8	잡	837	837	212,000	177,444,000
57	전주시 전미동1가	598-33	잡	1,205	1,205	212,000	255,460,000
58	전주시 전미동1가	598-48	임	841	841	212,000	178,292,000
59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9	잡	21,265	21,265	212,000	4,508,180,000
60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8	임	898	898	212,000	190,376,000
61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1	임	4,353	4,353	212,000	922,836,000
62	전주시 송천동2가	1293-72	임	2,113	2,113	212,000	447,956,000
63	전주시 전미동1가	598-40	임	66	66	212,000	13,992,000
64	전주시 전미동1가	산58-4	묘	56	56	212,000	11,872,000
65	전주시 송천동2가	산224-24	묘	1,569	1,569	212,000	332,628,000
66	전주시 전미동1가	산58-3	묘	221	221	212,000	46,852,000
67	전주시 송천동2가	산224-23	묘	408	408	212,000	86,496,000
68	전주시 송천동2가	377-60	잡	242	242	212,000	51,304,000
69	전주시 송천동2가	377-74	잡	1,369	1,369	212,000	290,228,000
70	전주시 송천동2가	377-69	임	56	56	212,000	11,872,000
71	전주시 송천동2가	377-71	임	794	794	212,000	168,328,000
72	전주시 송천동2가	377-72	임	173	173	212,000	36,676,000
73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2	잡	210	210	212,000	44,520,000
74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5	잡	6,030	6,030	212,000	1,278,360,000
75	전주시 송천동2가	1293-47	답	1,116	1,116	212,000	236,592,000
76	전주시 송천동2가	1293-50	유	705	705	212,000	149,460,000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상액(원)
계					62	11,413.17	2,884,813,913
1	전주시 송천동2가	726-32	수송부정비고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189	35,532,000
2	전주시 송천동2가	726-27	면회실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43	10,320,000
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탄약고	조적조슬라브 지붕	지상1	21.1	3,165,000
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506항공대대 막사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3	712	185,120,000
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일반창고	단열판넬	지상1	86	12,900,000
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차량정비고	철골철근 콘크리트판넬	지상1	434	73,346,000
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206항공대대 막사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지상2	1,497.6	389,376,000
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탄약고	조적조슬라브 지붕	지상1	25.2	3,780,000
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정비중대화장실	단열판넬	지상1	19	3,325,000
1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폐수처리장	단열판넬	지상1	271	54,200,000
1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오수처리장	지상:단열판넬 지하:철근콘크리트	지상1 지하1	76	15,200,000
1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506항공대대 항공기정비고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1,594.0	398,500,000
13	전주시 송천동2가	377-4	백석관 (조종사사무실)	조적조슬라브 지붕	지상1	264	73,920,000
1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본부중대창고	단열판넬	지상1	86	8,600,000
1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206대대/506대대 치장창고	단열판넬	지상1	80	12,000,000
1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면회실	조적조슬라브 지붕	지상1	79.2	19,008,000
17	전주시 송천동2가	377-52	김치저장고	조적조슬라브 지붕	지상1	34	소재불명
1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항공대아파트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5	1,468.8	470,016,000
1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항공대아파트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4	1,566.7	501,344,000
2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철근 콘크리트판넬	지상1	2.3	960,000
2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264	소재불명
2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탄약고	시멘트벽돌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46	6,900,000
2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일반사무실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186	소재불명
2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무기고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46.2	6,930,000
2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소방차고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72.5	5,800,000
2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재래식화장실	기타슬라브지붕	지상1	18	소재불명
2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장교취사식당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지상1	145.2	62,290,800
2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기둥목조 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2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기둥목조 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206항공대대 항공기정비고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1,058.4	264,600,000
3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기둥목조 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기둥목조 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단독관사	적벽돌슬라브 지붕	지상1	83.2	26,624,000
3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골기둥목조 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3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경비초소	철근콘크리트 목조트라스위함석	지상1	2.3	960,000
4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장교숙소	단열판넬	지상1	151.8	70,435,200
41	전주시 송천동2가	726-1	정비고	케노피	지상1	60	14,381,840
4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창고	단열판넬	지상1	15.46	2,319,000
43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대기실	단열판넬	지상1	35.2	5,280,000
44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물자창고	단열판넬	지상1	26.93	4,039,500
45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잡유창고	단열판넬	지상1	8.9	1,335,000
46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창고	철골기둥위함석	지상1	6.67	1,598,781
47	전주시 송천동2가	377-67	정비사휴게실	단열판넬	지상1	40.22	6,033,000
4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빨래건조장	케노피	지상1	26.63	6,383,140
4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체력단련장	단열판넬	지상1	70.65	17,662,500
5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샤워실	단열판넬	지상1	26.28	3,942,000
5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병영도서관	단열판넬	지상1	108.44	16,266,000
5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사무실	단열판넬	지상1	57.31	8,596,500
5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사무실	단열판넬	지상1	57.53	13,789,789
5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화장실	콘크리트벽체 함석지붕	지상1	26.72	6,404,713
5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창고	단열판넬	지상1	34.52	5,178,000
5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빨래건조장	케노피	지상1	50	11,984,867
5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창고	단열판넬	지상1	42.94	17,922,783
5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폐기물보관소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5.78	1,445,000
5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탄약고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7.32	1,830,000
60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창고	단열판넬	지상1	9.88	1,482,000
61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5	발칸포진지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26.25	6,562,500
62	전주시 송천동2가	1293-65	발칸포진지	콘크리트벽체 슬라브지붕	지상1	26.34	6,585,000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식)	예산액(원)
계					482	3,810,870,000
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생활오수정화시설	목조	1	건물에 포함평가
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능형철책(휀스)	철제	18	288,700,000
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철제대문	철제	1	일련번호 2에 포함평가
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철제대문	철제	1	일련번호 2에 포함평가
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1	3,443,000,000
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유펌프		2	평가외(확인불능)
1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생활오수정화시설		1	건물에 포함평가
1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4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1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탐조등		8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1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저유탱크		1	평가외(확인불능)
1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	3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1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1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보안등		20	61,700,000
1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저통		1	평가외(확인불능)
1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배관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1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전력선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2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전력선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2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생활오수정화시설		1	아파트에 포함평가
2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생활오수정화시설		1	아파트에 포함평가
2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2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아스팔트포장	아스팔트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2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블록포장	블록	1	2,300,000
2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생활오수정화시설		11	건물에 포함평가
2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2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사열대		1	570,000
2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냉방기		1	건물에 포함평가
3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철제대문	철제	4	일련번호 2에 포함평가
3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능형철책(휀스)	철제	1	일련번호 2에 포함평가
3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탐조등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3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무개배수로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3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오수정화시설		6	건물에 포함평가
3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전동장치		4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3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세차대		1	1,100,000
3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심정		2	평가외(확인불능)
3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3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오수정화시설		1	건물에 포함평가
4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3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4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탱크	F.R.P	2	건물에 포함평가
4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탱크	F.R.P	1	건물에 포함평가
4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전력선		7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4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	15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4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계기용변성기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4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4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온수보일러		1	건물에 포함평가
4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배관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4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5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고압차단기		3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5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6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5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고압차단기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5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보안등		89	일련번호 16에 포함평가
5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저유탱크 (육상용)		1	평가외(확인불능)
5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오수정화시설		1	건물에 포함평가
5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5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전주	콘크리트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5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변압기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5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고압차단기		13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6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피뢰변압시설		13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61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보안등		20	일련번호 16에 포함평가
62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탱크	콘크리트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63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탱크	콘크리트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64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오수정화시설		2	건물에 포함평가
65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블록담장	블록	1	13,000,000
66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콘크리트옹벽	콘크리트	1	토지에 포함평가
67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보일러		1	건물에 포함평가
68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오수정화시설		1	건물에 포함평가
6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급수펌프		2	건물에 포함평가
7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유개배수로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7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급수탱크	F.R.P	2	건물에 포함평가
7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탐조등		48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7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전력선		4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7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급수탱크	F.R.P	2	건물에 포함평가
7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전력선		1	건물등에 배분 포함평가
7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탐조등		44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7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흄관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78	전주시송천동2가	377-67	탐조등		1	일련번호 5에 포함평가
79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벤치	목조	1	500,000
80	전주시 송천동2가	117-9	심정		1	확인불능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주)	예산액(원)
계				694	55,490,000
1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리기다소나무	23	일괄 평가
2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주목	1	일괄 평가
3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장미	3	일괄 평가
4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독일가문비	2	일괄 평가
5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무궁화	39	일괄 평가
6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측백	204	일괄 평가
7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회양목	131	일괄 평가
8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은행나무	12	일괄 평가
9	전주시 송천동2가	377-17	단풍나무	36	일괄 평가
10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리기다소나무	23	일괄 평가
11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전나무	78	일괄 평가
12	전주시 송천동2가	377-66	조선향나무	9	일괄 평가
13	전주시 송천동2가	377-57	측백	85	일괄 평가
14	전주시 송천동2가	377-57	개나리	48	일괄 평가

2-3. 양여재산 세목조서(전주대대)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68필지/ 324,204㎡	33동/ 4,762.6㎡	10식	308주
금액(원)	68,765,616,900	67,532,930,000	1,123,506,900	95,800,000	13,380,00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324,204	324,204		67,532,930,000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6	잡	1,692	1,692	436,000	737,712,000
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6-1	잡	645	645	375,000	241,875,000
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6-3	잡	281	281	468,000	131,508,000
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7-2	잡	1,223	1,223	101,000	123,523,000
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8	잡	10,605	10,605	143,000	1,516,515,000
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0-1	잡	1,253	1,253	303,000	379,659,000
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0-3	잡	212	212	324,000	68,688,000
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1	도	109	109	45,000	4,905,000
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1-2	잡	1,074	1,074	68,000	73,032,000
1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2	잡	1,217	1,217	232,000	282,344,000
1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2-1	잡	9,661	9,661	248,000	2,395,928,000
1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2-2	잡	572	572	426,000	243,672,000
1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3	잡	916	916	221,000	202,436,000
1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4	잡	390	390	248,000	96,720,000
1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5	잡	1,726	1,726	248,000	428,048,000
1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6	잡	969	969	234,000	226,746,000
1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7	잡	2,873	2,873	272,000	781,456,000
1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대	24,514	24,514	298,000	7,305,172,000
1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9-3	대	836	836	270,000	225,720,000
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0	잡	8,911	8,911	372,000	3,314,892,000
2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2	잡	1,319	1,319	392,000	517,048,000
2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4-3	대	327	327	334,000	109,218,000
2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3-1	임	61,763	61,763	44,000	2,717,572,000
2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3-3	임	1,137	1,137	74,000	84,138,000
2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3-4	임	2,898	2,898	74,000	214,452,000
2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1-6	잡	2,403	2,403	324,000	778,572,000
2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1-8	잡	6,377	6,377	324,000	2,066,148,000
2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6-4	잡	3,329	3,329	324,000	1,078,596,000
2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	잡	17,733	17,733	324,000	5,745,492,000
3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1	잡	5,275	5,275	324,000	1,709,100,000
3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2	잡	1,722	1,722	324,000	557,928,000
3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잡	40,654	40,654	324,000	13,171,896,000
3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4	잡	9,152	9,152	324,000	2,965,248,000
3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5	잡	414	414	248,000	102,672,000
3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6	잡	344	344	324,000	111,456,000
3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잡	948	948	248,000	235,104,000
3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8	잡	2,404	2,404	261,000	627,444,000
3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9	잡	3,130	3,130	1,125,000	3,521,250,000
3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10	잡	870	870	356,000	309,720,000
4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	잡	4,007	4,007	303,000	1,214,121,000
4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0-1	잡	787	787	67,000	52,729,000
4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0-2	잡	5,401	5,401	74,000	399,674,000
4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0-7	잡	235	235	67,000	15,745,000
4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0-10	잡	407	407	67,000	27,269,000
4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0-12	잡	1,048	1,048	67,000	70,216,000
4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1	잡	1,058	1,058	324,000	342,792,000
4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1-1	전	1,273	1,273	356,000	453,188,000
4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1-7	대	374	374	368,000	137,632,000
4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1-8	대	1,511	1,511	368,000	556,048,000
5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3	잡	383	383	356,000	136,348,000
5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4	잡	383	383	340,000	130,220,000
5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5	대	364	364	351,000	127,764,000
5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6	대	1,021	1,021	351,000	358,371,000
5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7	대	502	502	351,000	176,202,000
5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8	대	383	383	351,000	134,433,000
5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9	대	86	86	351,000	30,186,000
5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10	대	231	231	351,000	81,081,000
5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4-14	도	320	320	97,000	31,040,000
5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29	잡	567	567	1,125,000	637,875,000
6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33	도	2,511	2,511	395,000	991,845,000
6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39	철	159	159	97,000	15,423,000
6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40	도	44	44	97,000	4,268,000
6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56	잡	207	207	1,196,000	247,572,000
6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9-57	도	281	281	395,000	110,995,000
6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70-3	잡	75	75	1,196,000	89,700,000
6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70-4	잡	2,522	2,522	1,125,000	2,837,250,000
6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산3-1	임	66,084	66,084	41,000	2,709,444,000
6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67-30	도	102	102	97,000	9,894,000

별표#2 – 17 -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상액(원)
계					33	4,762.6	1,123,506,900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8	통합생활관	철근콘크리트조 적벽돌벽체	1	1,227.5	392,800,000
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종합교육관	철골철근콘크리트	1	455.0	127,400,000
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위병소	조적조 블록벽체	1	106.0	68,900,000
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8	교회	조적조 블록벽체	1	254.0	61,976,000
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매점	경량철골조 판넬	1	86.4	23,760,000
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화장실	조적조 시멘트벽돌벽체	1	66.0	11,088,000
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병사식당	단열판넬	1	119.0	16,898,000
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9	연립관사	철근콘크리트조 적벽돌벽체	1	114.8	36,736,000
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특수창고	단열판넬	1	86.0	11,008,000
1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9	단독관사	철근콘크리트조 적벽돌벽체	1	127.9	40,928,000
1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5	일반창고	조적조 블록벽체	1	29.4	2,587,200
1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53-6	독신자숙소	철골철근콘크리트	1	175.5	78,975,000
1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화장실	조적조 시멘트벽돌벽체	1	84.0	14,112,000
1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7	화장실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71.7	12,045,600
1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일반창고	단열판넬	1	81.4	6,919,000
1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병사식당	경량철골조 판넬	1	436.0	59,732,000
1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8	일반창고	조적조 블록벽체	1	72.8	6,406,400
1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3	일반창고	조적조 블록벽체	1	102.2	8,993,600
1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일반탄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	23.2	3,480,000
2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이글루탄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	48.8	7,320,000
2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47-7	일반탄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	48.8	7,320,000
2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일반탄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	50.1	7,515,000
2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7	일반탄약고	철골철근콘크리트	1	49.6	7,440,000
24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8	간부식당	단열판넬	1	109.3	18,690,300
25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3-1	화장실	조적조 시멘트벽돌벽체	1	25.1	4,216,800
26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산13-1	일반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47.3	4,162,400
27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6-4	일반창고	단열판넬	1	32.4	2,754,000
28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일반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34.0	2,992,000
29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일반창고	조적조 적벽돌벽체	1	51.0	4,488,000
30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일반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34.0	2,992,000
3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3	(복지)실내체육관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72.0	7,200,000
3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8	무기고	조적조 시멘트벽돌벽체	1	368.2	55,230,000
3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7-5	일반창고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벽체	1	73.2	6,441,600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식)	예산액(원)
계					10	95,800,000
1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철조망	철제 1,600m	1	32,000,000
2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정화조	1식	1	건물에 포함평가
3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온수보일러	2식	1	건물에 포함평가
4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발전기	1식	1	건물에 포함평가
5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냉난방기	1식	1	건물에 포함평가
6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라지에타	16식	1	건물에 포함평가
7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심정	1식	1	1,000,000
8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변압기	2식	1	건물에 포함평가
9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블록담장	블록 800m	1	40,000,000
10	전주시 송천동1가	38 외	콘테이너	19식	1	22,800,000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주)	예산액(원)
계				308	13,380,000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침엽수	138	일괄평가
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활엽수	55
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활엽수	115

합의각서 본문 대조표

합의각서(동의안)	합의각서(1차 변경안)	변경사항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 (이하 “갑”이라 함)과 전주시장(이하“을”이라 함) 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을”은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갑”이 관리하는 전주 항공대대(206항공대대 및 5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이하“군부대”라 칭한다.)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갑”에게 기부하고,“갑”은 “을”이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갑”이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을”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갑”과“을”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국방･군사시설 이전을 위하여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전주시장이 제공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시설 등을 말한다. 3. “갑”이란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을”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갑”에게 제공하는 전주시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이전지역 국방･군사시설의 신축은 “을”의 부담으로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 통제･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갑”에게「국유재산법」제13조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을”이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을”은「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 업무훈령」을 따른다. ⑤ “을”은「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을”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 145필지/454,326㎡, 건물 : 117동/30,048.6㎡, 공작물 : 29식, 임목죽 : 500주) - 전주항공대대(토지 : 97필지/290,064㎡, 건물 : 91동/23,553.2㎡, 공작물 : 23식, 입목죽: 500주) - 전주대대(토지 : 48필지/164,262㎡, 건물 : 26동/ 6,495.4㎡, 공작물: 6식, 입목죽: - 주) ※ 세부재산명세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142필지/610,003㎡, 건물: 77동/15,131㎡, 공작물: 90식, 입목죽: 694주) - 전주항공대대(토지 : 71필지/284,825㎡, 건물 : 40동/10,643㎡, 공작물 : 80식, 입목죽 : 694주) - 전주대대(토지 : 71필지/325,178㎡, 건물 : 37동/4,488㎡, 공작물 : 10식, 입목죽 : - 주)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②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1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을”의 대체시설을 “갑“이 기부채납 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시가평가하며, 평가시기는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을”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갑”에게 기부한다. 2. “갑”은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을”에게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⑥ 기부채납 후 하자 발생시 “을”은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하며 하자 보증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을”이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을”은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갑”이 운영하는 설계･공사 관리 절차 및 시스템(PMIS)을 이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절차 및 주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토양, 폐기물, 수질 등)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정화비용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갑”과 “을”은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을”은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갑”과 “을”이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을”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 (이하“시설관리자”이라 함)과 전주시장(이하 “협의대상자”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대상자”는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206･506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하“군부대”라 칭한다.)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시설관리자”는 “협의대상자”가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인 전주시의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군부대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이란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협의대상자”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전주시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이전지역 국방･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국유재산법」제13조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 업무훈령」을 따른다. ⑤ “협의대상자”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 308필지/612,203.9㎡, 건물 : 174동·세대/45,020.79㎡, 공작물 : 62식, 입목죽 : 2식) - 항공대대(토지 : 186필지/298,049.6㎡, 건물 : 117동·세대/34,560.30㎡, 공작물 : 43식, 입목죽 : 1식) - 전주대대(토지 : 122필지/314,154.3㎡, 건물 : 57동·세대/10,460.49㎡, 공작물 : 19식, 입목죽 : 1식) ※ 세부재산명세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 144필지/616,043.0㎡, 건물 : 95동/16,175.77㎡, 공작물 : 492식, 입목죽 : 1,002주) - 항공대대(토지 : 76필지/291,839.0㎡, 건물 : 62동/11,413.17㎡, 공작물 : 482식, 입목죽 : 694주) - 전주대대(토지 : 68필지/324,204.0㎡, 건물 : 33동/4,762.6㎡, 공작물 : 10식, 입목죽 : 308주)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②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206･506항공대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주대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시설관리자”와“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 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 협의대상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시가평가하고,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 2.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되,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따른다. ⑥ 기부채납 시 “협의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여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하자 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 하도록 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협의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설계･공사 관리 절차 및 시스템(PMIS)을 이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절차 및 주기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추가적인 환경 (토양, 폐기물, 수질 등) 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⑩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등) 사항은 “협의대상자” 책임 하에 해결한다. ⑪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⑫ 대체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의대상자”는 2년 이내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승인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물은 우천 및 하천범람 시 침수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주변지역보다 높은 높이로 이전부지 내 전 지역에 대해 성토, 평탄화 및 성토지역의 부동침하방지가 조치되어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의 방향은 바람방향, 소음민원 및 장애물을 고려하여 북서 ~ 남동방향(315±10°)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 이착륙로 선상의 송전탑 및 송전선은 지중화(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좌우측 150m / 폭 300m)되어야 하며, 최종 지중화 범위는 비행안전 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적용하여 기본설계심의 시 “특별건설 기술심의위원회”또는“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비행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항공대대 KUH전력화 일정('18년 4/4분기)을 고려한 대체시설공사 추진 간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사업관리, 민원 등)로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이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현 주둔지 (전주비행장) 전력화 대상시설(계류장, 엄체호, 정비고 등)에 대하여 '18년 12월 31일 까지 “시설관리자(시설사용부대)”가 제시 하는 상태로 시설보수 및 증축하여 기능발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항공대대 활주로 연장선상에 위치한 21번 및 26번 도로상의 비행장애요소 (가로등, 차량전조등, 가로수 등)에 대하여 비행안전에 제한되지 않도록 비행안전 2구역의 해당하는 폭에 대한 주간 식별 및 야간 차광 스크린 시설물을 설치한다. 전주대대 및 항공대대 이전부지 내 진입을 위한 도로는 기존 포장도로로부터 부대 위병소까지 인도를 포함하여 왕복2차선으로 포장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사후보수는 전주시에서 전담한다. ⑲ 전주대대는 항공대대 인근으로 이전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시행중 소음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전부지내 소음이 기준치(75웨클 등) 이내가 되도록 적절한 조치(부지형태 변경, 시설물 소음차단 대책 반영 등)를 하며, 불가시 추가적인 대책 (이전부지 변경 등)을 강구한다. ⑳ 전주대대 이전부지 중 병영시설 부지는 인근에 있는 마산천 및 성덕배수로 범람에 위험이 없도록 100년빈도 최대홍수위+여유고를 고려하여 성토고를 선정하고, 야지전술훈련장 부지는 훈련여건을 고려하여 구릉지 형태로 성토를 실시한다. ㉑ 전주대대 진입도로는 26번 국도에서 직접 부대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를 신설하고, 병력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부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부대 앞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며, 전주시 이외의 원거리지역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시외버스 등의 교통수단이나 버스노선 추가에 적극 협조한다. ㉒ 전주대대 이전 후보지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제시한 작전성 검토결과는 설계 단계를 통하여 검토 및 조치한다. ㉓ 전주대대 및 항공대대 이전사업 완료 후 부대이전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시 전주시 주도로 사용부대와 상호 협조하여 민원을 적극 처리한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①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 내용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전주시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합의각서(안)과 다른 내용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206･506항공대대 각 호와 사업시행자인 전주시 군부대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시설관리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을 → 협의대상자 을 → 협의대상자 토지:+163필지/+157,877.9㎡ 변경 건물:+57동･세대/ +14,972.19㎡ 변경 공작물 : +33식 변경 입목죽 : 2식으로 변경 토지:+2필지/+6,040.0㎡ 변경 건물:+18동･세대/ +1,044.77㎡ 변경 공작물 : +402식 변경 입목죽 : +308주 변경 206･506항공대대는 2018년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전주대대는 2022년 12월 31일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을 → 협의대상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결정한다. 3. 추가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시 “협의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여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하자 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 하도록 한다.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및 추가적인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⑩ 추가 ⑪ 추가 ⑫ 추가 ⑬ 추가 ⑭ 추가 ⑮ 추가 ⑯ 추가 ⑰ 추가 ⑱ 추가 ⑲ 추가 ⑳ 추가 ㉑ 추가 ㉒ 추가 ㉓ 추가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② 추가 ③ 추가 을 → 협의대상자 (단, 전주시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합의각서(안)과 다른 내용은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갑 → 시설관리자 을 → 협의대상자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동의안은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의 이전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거 국방부에 건의할     합의각서 변경(안)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임에 비추어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김 성 문
연락처	(063)281-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