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2월 1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05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05.)

2. 개정(제정)이유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대대의 위치(임실→도도동),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항공대대, 전주대대의 통합적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본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은 “00부대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00부대이전사업” 준공도래 시점까지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00부대이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합의각서 체결(전주시↔국방부, 2013.12.13.)함에 따라 본 민자유치시행협약서에 분리반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의 추가(안 제5조)

○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000항공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 위치 : 전주시 00동 일원

- 면적 : 000,000평

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  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다만,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38조(협약의 변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국방부 합의각서에 따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추진중인 항공대대 사업의 국방부 설계심사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

□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의안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개정(제정)이유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항공대대의 위치(임실→도도동),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항공대대, 전주대대의 통합적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으로 전주대대 이전사업을 본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은 “00부대이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00부대이전사업” 준공도래 시점까지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00부대이전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합의각서 체결(전주시↔국방부, 2013.12.13.)함에 따라 본 민자유치시행협약서에 분리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추가(안 제5조)

○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000항공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 위치 : 전주시 00동 일원

- 면적 : 000,000평

나.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안 제16조)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          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1,052,99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다만,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38조(협약의 변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협약은 OO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함에 있어 시행청인 전주시장(이하“갑”이라한다)과 본 사업의 적격업체로 선정된 가칭 ㈜에코타운 대표회사 ㈜태영 대표이사 박 종 영(이하“을”이라한다)간에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에코시티 ----------------------------------------------------------------------------------------------------------------------------------.
제5조(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 000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관할부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하여야 하며, 만일 00사단 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신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을”의 구성 및 지분율은 ㈜태영 40%, ㈜포스코건설 19%, ㈜케이씨씨건설 11%, (유)한백종합건설 10%, 광진건설(주) 4%, (유)부강건설 4%, ㈜성전건설 4%, ㈜엘드건설 4%, ㈜흥건사 4%로 한다.	제5조(사업의 개요) ① 본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삭제> 3.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4. 000항공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5.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6.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 위치 : 전주시 00동 일원 ◦ 면적 : 000,000평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유)한백종합건설 14%, ㈜케이씨씨건설 11%, 상명건설(주) 8%, (유)부강건설 4%, ㈜성전건설 4%-----.
제12조(총사업비의 조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000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관할부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만일 00사단 이전 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12조(총사업비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16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을”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일금 육천팔백이억팔천사백만원(￦680,284,000,000)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총 8년간으로 하며, OO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협약일로 부터 5년간, 부지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을”은 OO부대 이전사업 완료 전까지 부지 개발사업 공사착공이 가능 하도록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신설>	제16조(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 --------------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 (￦1,052,994,00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삭 제> 다만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안)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총 사업비 증가

▪ 관계법령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영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부대비 및 분양대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다.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 제13조(총사업비 변제) 제③항 3호

“을”은 기 투자 한도 내에서 분양대금에 대하여 “갑”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환 하여야 한다.

▪ 해당 의안

․ 사업의 개요(안 제5조)

◦00부대 군인아파트 신축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000항공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전주대대 이전사업

- 위치 : 전라북도 00지역

- 면 적 : 000,000평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

- 위치 : 전주시 00동 일원

- 면적 : 000,000평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안 제16조)

---- 대물변제계약서(2015.06.18.)의 일금 일조오백이십구억구천사백만원 (￦1,052,994,000,000) --------협약체결일로부터 총178개월로 한다.

다만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개발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추후 확정한다.

▪ 총 사업비 증가 요인

․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사업비 증가에 따른 총 사업비 증가

▨ 총 사업비 증가 요인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00 부대 이전 사업	35사단 이전사업	428,119	474688	46,569	소송 및 사업민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관리비 증가
	35사단 아파트 이전 포함	-	24,090	24,090	합의각서 분리에 따른 신규사업
	000항공대 이전사업	62,485	208,262	145,777	소송 및 사업민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항공대이전 위치변경(임실→전주)에 따른 보상비용 증가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계획 확정 지연 및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관리비 증가
부지개발사업	부지개발 사 업 (지구외 연계도로 포함)	189,680	345,954	156,274	법령제․개정에 따른 지구외 연계도로 공사 편입에 따른 사업비 증가 군부대 주둔지 공사에 따른 토양오염 처리 및 폐기물처리 비용 증가 실시설계 단계의 각종 심의의견 반영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사업기간 연장(부지개발 1단계, 2단계 분리추진)에 따른 각종 용역비(인․허가 처리 및 설계 등) 및 부대비용(관리비용 등) 증가
계		680,284	1,052,994	372,710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사업비 부담 : 민간사업자 전액 선 부담 시행

○ 사업비 변제 : 총사업비에 비하여 총수입이 부족할 경우 민간사업자 부담

○ 사업기간 : 당초 – 2006.03. ~ 2013.06.

변경 – 2006.03. ~ 2020.12.

※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이전부지 개발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주대대이전사업 및 전주대대이전부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확정될 경우 (재)변경 예정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 사업비	계	680,284	1,052,994
	보상비	154,400	222,446	․ 법령제․개정으로 인한 지구외 연계도로 공사 추가 ․ 사업민원으로 인한 항공대이전사업 위치변경(임실→전주) ․ 상기 사유 등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증가
	부대비	9,200	47,817	․ 사업계획조정(항공대 이전사업 및 지구외 연계도로)에 따른 사업규모 증가 ․ 사업계획조정 및 사업민원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상기 사유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건설사업관리비, 각종 수수료 등 증가
	공사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 포함)	516,684	782,731	․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공사비, 각종용역비, 법인유지비, 사업민원에 의한 발생비용 등 증가

다.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설치·운영 조례 및 「00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민자유치시행협약서에 따른 민간자금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신도시사업과장 김성문
연락처	(063) 281 - 263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06년)	2차년도 (2007년)	3차년도 (2008년)	4차년도 (2009년)	5차년도 (2010년)
총 사업비		8,953,000	9,141,000	46,021,000	44,668,000	24,846,989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8,953,000	5,831,000	17,371,000	15,368,000	21,096,989
보상비			1,636,081	26,868,000	28,600.,00	647,570
부대비		-	1,673,919	1,782,000	700,000	3,102,43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8,953,000	9,141,000	46,021,000	44,668,000	24,846,989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6차년도 (2011년)	7차년도 (2012년)	8차년도 (2013년)	9차년도 (2014년)	10차년도 (2015년)
총 사업비		56,244,998	115,198,000	186,757,000	57,676,000	103,435,600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52,049,998	109,448,000	145,057,000	49,356,000	50,735,109
보상비		1,527,314	3,347,787	39,903,933	5,034,761	47,092,555
부대비		2,667,686	2,402,213	1,796,067	3,285,239	5,607,936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56,244,998	115,198,000	186,757,000	57,676,000	103,435,60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11차년도 (2016년)	12차년도 (2017년)	13차년도 (2018년)	14차년도 (2019년)	15차년도 (2020년)	계
총 사업비		105,690,448	118,626,460	54,901,701	21,327,842	99,505,633	1,052,993,670
공사비 (물가변동비 및 건설이자 포함)		91,574,448	111,191,460	54,101,701	13,027,842	37,568,633	782,730,179
보상비		13,316,000	6,135,000	-	7,500,000	40,837,000	222,446,000
부대비		800,000	1,300,000	800,000	800,000	21,100,000	47,817,492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105,690,448	118,626,460	54,901,701	21,327,842	99,505,633	1,052,993,670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