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전주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전  주  시  의  회

목 차
1	감사계획 총괄		----------------	3
2.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		10
·	행정위원회소관	----------------		13
·	복지환경위원회소관	----------------		34
·	문화경제위원회소관	----------------		59
·	도시건설위원회소관	-----------------		85

감사계획 총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

1.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에 건의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간 : 2018. 11. 20 ~ 11. 28(9일간)

○ 대상 : 전주시,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사업소,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 사무로

2017. 11. 1. ~ 2018. 10. 31일 까지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 이후 사무도 포함)

○ 장소 : 회의실 (본청, 구청, 의회) 또는 업무관련 현장

3.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 ․개선여부

4. 감사실시 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5. 집행기관 요구사항

○ 업무보고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 서류 제출 및 감사장 준비

○ 홍보물 게첨

6.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 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가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업무보고 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8.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 목적 및 주요내용

○ 처리의견(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 작성방법

- 감사위원은 개인별 감사결과를 특별위원장에게 감사종료 후 1일 이내에 제출

○ 결과 보고서 인쇄 : 140부 (집행부 70, 의원 34, 기타 및 보관)

9. 세부추진 일정

○ 감사계획안 작성 : 2018. 10. 13

○ 감사계획 본회의 승인 : 2018. 10. 23

○ 감사서류 제출 서식 집행부에 별도 송부 : 2018. 10. 23

○ 감사계획안 집행부 송부 및 자료요구 : 2018. 10. 23

○ 수감자료 제출기일 : 2018. 11. 09(제출부서 : 60)

○ 감사실시 : 2018. 11. 20 ~ 11. 28(9일간)

○ 감사결과 본회의 보고 및 채택 : 2018. 12. 20

○ 감사결과 보고서 집행부 이송 및 처리요구 : 2018. 12

※ 기타 감사 일정조정·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 협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변경 할 수 있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자	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11. 20 (화) 10:00	․기획조정국 ․완산․덕진도서관 ․전주인재육성재단	․완산구청 ․덕진구청	․문화관광체육국 ․예술단운영사업소	․생태도시국
11. 21 (수) 10:00	․공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국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 ․전주푸드통합 지원센터	․완산구청 ․덕진구청
11. 22 (목) 10:00	․완산구청 ․덕진구청	․맑은물사업본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신성장산업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11. 23 (금) 10:00	․현장활동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농업기술센터	․시민안전담당관 ․시민교통본부
11. 24 (토)	· 자료 수집 등
11.25 (일)
11. 26 (월) 10:00	․현장활동	․현장활동	․현장활동	․현장활동
11.27 (화) 10:00	〃	〃	〃	〃
11. 28 (수) 10:00					·의회사무국

○ 감사대상 기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도서관(완산·덕진)

∘전주풍남학사 사무소  ∘평생학습센터

∘복지환경국(동물원)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업기술센터 ∘예술단운영사업소

∘생태도시국 ∘ 시민교통본부 ∘사회적경제지원단

∘시민안전담당관  ∘신성장산업본부

∘완산구청․덕진구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출연기관

- 재)전주인재육성재단(기획조정국)

-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신성장산업본부)

-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신성장산업본부)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문화재단(문화관광체육국)

- 재)한국전통문화전당(문화관광체육국)

-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문화관광체육국)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김현덕	사기앙양대책	○ 의사국 직원 사기앙양 대책과 의정2팀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은?	의회사무과
	의장단회의 자료 공유	○ 의장단회의 자료는 각 의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
김윤철	의정활동비 인상	○ 일부 타 시·군의 경우 내년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전주시의회의 계획은? ○ 의원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갱신 적용시점은 언제인가.	〃
	의원 연수	○ 상임위나 그룹뿐만 아닌 개인연수(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자매도시 교류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쑤저우시와 전주시 의회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류 활성화 추진단 파견 용의는	〃
강승원	자매도시 교류	○ 중국 쑤저우시의회와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 지 않는 이유와 내년 계획은? ○ 양국 간의 관계가 어려울수록 양 도시간의 더욱 진전된 노력이 필요.	〃

의원명	건 명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전문위원의 역할	· 전문위원은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충 실히 작성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의 보조역 할을 하는데 더욱 진전된 역할이 필요함. · 인사권 독립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고 의정2팀에서 실질적 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의원 홈페이지 관리	·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개재되는 민원사항 등은 해당의원에게 알려 주기 바람.	〃
	의장단 회의자료 공유	· 의장단 회의자료가 모든 의원에게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34명 의원 간 소통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망이 필요함.	〃
	의정공통경비 지출	· 의정공통경비 지출로 의원 물품 구입할 때, 사전에 고지를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박선전	지역활동홍보	· 의원이 지역 활동 시 의회근무 및 사진기자 등 홍보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 토해 주기 바람.	〃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백영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 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한 지표별 분석 등 대응 필요	기획예산과
백영규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과다	○ 집행시기 미도래 등 관성적으로 넘기는 예산삭감 필요 ○ 세입부서, 회계부서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축소 필요	기획예산과
백영규	민간단체 보조금	○ 새마을 단체 엄마의 밥상 기부 등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된 경우 사업변경 신청했는가?	자치행정과
백영규	민원조정위원회	○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이유? ○ 부서간 협의된 기록이 없으므로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향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함이 타당하다 생각함	자치행정과
백영규	세외수입 예산액 편성 관련	○ 징수액 대비 예산액의 소극적 편성에 대한 대책 필요	세 정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백영규	지역업체보호(계약)	○ 바이전주 업체 등 전주지역우수제품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회 계 과
백영규	「끝까지 동행 민원실」운영	○ 끝까지 동행민원실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양 구 청 민원봉사실
백영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관련	○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많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집행현황이 연말에만 몰리는 현상이 있음.	양 구 청 행정지원과
백영규	전주시 공무원 공직기강 관련	○ 언론보도 등 요즘 전주시 공무원 공직기강이 많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의 생각은?	감사담당관
백영규	다울마당 관련	○ 다울마당 조례만으로 전부서의 다울마당을 총괄하기는 어려움. 세부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함.	시민소통 담 당 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최용철	감정노동자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	○ 감사담당관 인권침해(7건) 접수건도 총무과 전문기관 상담비 지원과 연계하는 노력 필요	총 무 과
최용철	민간단체 보조금	○ 자체수익이 1억원이 넘는 새마을단체에 지원 하는 이유?	자치행정과
최용철	민원조정위원회	○ 감사실에 제기된 고질민원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되는거 아닌지?	자치행정과
최용철	풍남학사입사생홍보	○ 풍남학사 입사생 홍보는?	풍남학사
최용철	위원회 관련	○ 전주시금고심의위원회와 전주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위원회 명단에 없는데 알고 있는지?	세 정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최용철	인재육성재단 예산 관련	○ 이사회 및 운영위원 운영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요망 ○ 예비비 편성 및 사용 시 적정성 확보 요망	교육청소년과
최용철	‘2018 전주독서대전 전주’ 책 축제 개최	○ 1회성 대규모 책 축제보다는 열악한 환경의 도서관 시설보수도 중요함 ○ 한 장소에서 대규모 축제보다는 권역별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함.	완산도서관
최용철	감사담당관 정․현원 관련	○ 감사담당관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최용철	민간위탁시설 감사 지적사항 관련	○ 민간위탁시설 감사 처분조치로 민간위탁시설을 폐쇄한 적이 있는가? ○ 소각자원센터 등 민간위탁시설에서 무자격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처분사항은? ○ 감사 처분사항 이행을 안 했을 때의 조치는?	감사담당관
최용철	복지관 종사자 인권침해 조사 결과 관련	○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해당 복지관에 권고 처분만 하는데 그 이유는? ○ 총무과에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총무과와 협의해서 제도를 적극 활용 하길 바람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최용철	다울마당 운영관련	○ 2018년에 다울마당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다울마당이 있는데 사유는 무엇인가?	시민소통 담 당 관
최용철	다울마당 운영관련	○ 어르신밥상, 수제맥주 다울마당은 운영을 하지 않고 종료하였음. 다울마당 신설시 총괄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시민소통 담 당 관
최용철	월드컵경기장 수지비율	○ 수원월드컵경기장과 비교 했을 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적자인지? ○ 적극적인 사업으로 수지비율을 높이기 바람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
최용철	솔내생활체육공원 수지율 미흡	○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 보수 되었으니 향후 수지율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강구	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현덕	청사이전계획	○ 1983년 준공된 청사가 면적이 협소하여 현대해상, 대우빌딩으로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청사 이전계획 등 대안 있는지? ○ 청사협소에 따른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총 무 과
김현덕	지방세 체납관련	○ 체납 현황 및 연도말 징수계획은? ○ 거소불명자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세 정 과
김현덕	공유재산 관리	○ 농촌동 지역 공유재산의 철저한 실태조사	회 계 과
김현덕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	○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신규회원 진입이 어렵거나, 회원들이 양분되는 문제가 있으니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각종 위원회 관련	○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 운영·관리 철저히 해주기 바람	기획예산과
서윤근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운영 철저	○ 조례 별지1호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내실 있게 작성요구	기획예산과
서윤근	청소용역 인부 연차휴가	○ 연차휴가 법정 15일인데 어떤 근거로 현재 용역 근로자의 연차가 10일로 계산되었는지?	총 무 과
서윤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추진이후 현재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근로자 현황 ○ 도서관 주말자료실 운영 지원 근로자 (주14시간 근로) 전환제외 사유	총 무 과
서윤근	글로벌테마연수	○ 일부 연수팀의 연수결과 보고서를 보면 연수목적에 맞지 않는 외유성 일정이 포함되어 있음. 앞으로의 대책은?	총 무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민원 콜센터	○콜센터 운영시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한다면?	자치행정과
서윤근	민간단체 보조금	○ 새마을 등 수입발생조직은 수입 제외 보조금 지급이 타당. 보조예산 투명성 합리성 확보 필요	자치행정과
서윤근	납세자보호관 배치부서 관련	○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배치한 이유	세 정 과
서윤근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시 사립학교 지원 타당성 검토필요	○ 시 지원 사립학교 중 법정 재단전 입금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가 있음. - 지원 대상학교 선정 시 법정 부담경비 이행여부 확인 필요	교육청소년과
서윤근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모금관련	○ 약정한 장학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지역 기업에 대하여 납부 독려하여 기금 확보 노력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관련	○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지?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요망	교육청소년과
서윤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관련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처우개선 (정규직 전환, 급여 등)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서윤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관련	○「민원처리법 제38조」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하였는지?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서윤근	세입목표 관련	○ 다른 세목과 달리 주민세 세입목표액이 완산구에 비해 덕진구가 많은 이유?	완산구청 세 무 과
서윤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저조	○ 남성 육아휴직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정규직 전환, 급여 등 처우개선 필요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서윤근	세입목표 관련	○ 다른 세목과 달리 주민세 세입목표액이 덕진구가 많은 이유?	덕진구청 세 무 과
서윤근	주요세원 관련	○ 주요세원중 부동산 토지 매매건수가 2016년 대비 2017년에 3,000여건 증가한 이유?	덕진구청 세 무 과
서윤근	글로벌 이미지 홍보	○ 글로벌 홍보를 통한 성과와 이후 진행에 대한 판단은?	공보담당관
서윤근	광고비 집행	○ 시정광고료 어떻게 책정 된 것인지?	공보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본청 부서 감사관련	○ 자체감사규칙에는 감사대상에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실 등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왜 안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
서윤근	민간위탁시설 중 감사실시 하지 않는 시설 관련	○ 민간위탁시설 중 독립 체산제 기관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가?	감사담당관
서윤근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관련	○ 감사담당관을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용하는 것이 감사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서윤근	감사 처분결과 관련	○ 사이버민원 관련 감사 처분내용 자료 요구 ○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감사처분내용 자료 요구	감사담당관
서윤근	다울마당 신설 및 구성 관련	○ 다울마당을 신설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 다울마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택시 다울마당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소통담 당 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윤근	자체감사 강화 및 공시자료	○ 공단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공단 공시자료 일부 누락됨	시설관리공단전략기획부
서윤근	비상임이사 선임관련	○ 공단 정관상 비상임 이사 중 세무 및 회계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계획은?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
서윤근	월드컵사우나 대부료 납부현황	○ 월드컵사우나 대부료 납부는 잘 진행 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부
서윤근	종합경기장용도실 사용허가관련	○ 금융업 등록업체인 삼성미소금융을 공공 시설의 사용허가 적정성	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
서윤근	경륜장 용도실 사용허가 관련	○ 전북체고 외에도 (주)삼양사 용도실 사용허가 적정성	시설관리공단수영장운영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강승원	민원 콜센터	○ 차후에도 KT와 당연히 계약하는건지?	자치행정과
강승원	민간단체 보조금	○ 자생단체 기준이 있나? ○ 보조금 지급 단체 외 자생단체 지원 방법? ○ 자생단체 예산집행 기준 및 서식 마련필요	자치행정과
강승원	사립작은도서관운영지원	○ 사립작은도서관 평가 지원하는데 평가 항목이 있는지? ○ 열악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보조금신청 방법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됨	완산도서관
강승원	인사배치 시 성별 고려	○ 동 주민센터 직원배치 시 동별 남직원 균형 있는 인사배치필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강승원	각 동별 균형있게 남직원 인사 배치	○ 주민센터의 남직원 수가 2~7명으로 동별로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별 남직원 비율이 균형 있게 인사배치 요구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강승원	자매도시와 홍보 활성화	○ 전주와 자매도시(미국 샌디에이고, 일본 가나자와시 등) 및 우호 도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공보담당관
강승원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과 관련	○ 감사담당관 개방형 임용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감사담당관
강승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제도 관련	○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등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람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정섬길	주출입문설치 견적 관련	○ 주출입문제작 견적서에 원목 자재가비싼 이유	풍남학사
정섬길	주출입문 설치비 지급 관련	○ 주출입문이 준공 전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풍남학사
정섬길	풍남학사입사생 운영 예산 편성 사유	○ 2018년부터 풍남학사 입사생 운영 예산이 편성된 사유	풍남학사
정섬길	수의계약	○ 수의계약 3회 이상 체결 문제점 및 현황 제출	회 계 과
정섬길	직속산하기관 감사 관련	○ 직속산하기관 등의 감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전주풍남학사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감사담당관
정섬길	전주시민 원탁회의 지출	○ 제7회 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지출액이 11,617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 지출 내역은? 1회 개최에 많이 지출한 것은 아닌지?	시민소통담 당 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호성	민원 콜센터	○콜센터 만족도 및 접수된 민원진행상황 등에 대한 민원인에게 통보는 잘 되고 있는지? ○콜센터에 공무원이 관리자로 상주?	자치행정과
김호성	민간단체 보조금	○ 자생단체별 행사중복 시민체육대회, 주민자치, 통장체육대회 통합검토	자치행정과
김호성	지방세 체납 관련	○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 정 과
김호성	인재육성재단 이사 연임제한 관련	○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연임 제한 사항을 검토 요망	교육청소년과
김호성	자동차세 징수 관련	○ 자동차세 징수율이 76.7%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저조한 이유? ○ 자동차세는 등록지로 부과하는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한지?	완산구청 세 무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호성	자동차세 징수 관련	○ 자동차세 징수율이 80.4%로 다른 세목에 비해 저조한 이유? ○ 자동차세는 등록지로 부과하는데,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거주지로 고지서 송달이 가능한지?	완산구청 세 무 과
김호성	다울마당 관련	○ 다울마당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 회의수당 8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함 ○ 위원회와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다울마당 존재하며, 다울마당 기능과 역할이 모호함	시민소통 담 당 관
김호성	종량제봉투	○ 음식물 종량제봉투 5리터, 10리터 제작 추진 상황은?	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한승진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및 심의회 운영과 원문공개율 저조에 대한 제고율 방안강구	총 무 과
한승진	민간단체 보조금	○ 새마을회의 역할 및 보조금 지원 필요성 ○ 자생단체 중복현황 자료제출	자치행정과
한승진	전주시 금고지정 배점기준 관련	○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점수배점에 대한 개선 필요	세 정 과
한승진	시금고 협력 사업비 관련	○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예산 편성여부	세 정 과
한승진	청소년 사업 추진 시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적극 추진	○ 청소년육성기본조례에 따른 연도별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필요 ○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 구역은 지정했는지? ○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구성했는지? ○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교육청소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한승진	관련 업무 조례	○ 교육지원조례 위원회 구성에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 및 위원회 운영은 하는지?	교육청소년과
한승진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청구경위	양 구 청 가족청소년과
한승진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 행정기관 단속 여부?	양 구 청 가족청소년과
한승진	주민자치센터 이용계층 확대 요구	○ 주민자치센터 이용계층이 편중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한승진	인권위원회 개최 현황 관련	○ 인권관련 민원처리현황에 인권위원회 심의하여 처리한 건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인권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이유?	감사담당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한승진	인조잔디축구장 체육시설 관련질의	○ 인터넷 대관 클럽등록 관련 사전대책 검토	시설관리공단공원운영부
한승진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미소지자 대책	○ ‘18. 10월말 현재 신용카드 미소지자 미입금 건수가 185건임 ○ 독촉문자 전송내역 및 연말까지 징수요구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
한승진	종합경기장 부설주차장 사용허가 조건 관련	○ 사용허가지침에 의하면 21시이후 음향사용 제한과 주차통제시 전문인력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침과 상이한 사례발생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
한승진	종합경기장 사용허가 관련	○ JUMF 및 가맥축제 행사 21시 이후 소음 등 인근주민 민원제기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고미희	용역 낙찰률 관련	○전주권광역매립장압축쓰레기 운반용역 (3단계 3차분) 낙찰률이 100%인 이유는?	자원순환과
고미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관련	○2016년 12월 30일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지급이 불가하고 공동사업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현금 지급할 것인가?	자원순환과
고미희	동물 관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폐사율이 높은 이유	동물원
고미희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방안은? ○ 좋은 사업이라고생각하며 내실 있게 운영해주기 바람	맑은공기 추진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고미희	빗물이용시설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 시범마을의 3억이라는 예산 대비 잘 이용 (활용)이 되는지 ○ 서학동예술마을이 선정된 이유 ○ 업의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비매칭사업 관리 및 운영이 소홀 ○ 빗물이용시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 수 과
이경신 고미희 이남숙 이윤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사업 가성비 낮음 ○개인지원보다는 공공기관(학교, 파출소 등)에 지원해야 효율적임. ○도로 살포 등 다양한 빗물 사용을 강구하기 바람.	하 수 과
고미희	청소차량 차고지	○청소차량 차고지에 환경관리원들이 근무하는데 열악한 환경인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고미희	쓰레기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어떻게 단속해서 부과하는지?	덕 진 구 자원위생과
고미희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중 숙박업소마다 과징금 금액이 다른 이유는?	덕 진 구 자원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동네복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복지 추진의 핵심인 보장협의체 역할이 예산부족으로 실질적 기능을 못함. 활성화계획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를 위한 대책 강구 요청 ○희망보드미와 동네복지, 보건소 등의 중복되는 복지행정 파악 후 시정요구	생활복지과
이남숙	전북발달장애인 맞춤훈련통합 센터의 역할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통합센터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 촉구 ○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심화교육까지 이어지도록 연계하는 방향은?	생활복지과
이남숙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문제 및 지원방안	○노인복지관 분관 자율배식여부 및 분관에는 경로식당 주방시설이 안되어있는 건지? 되어있으면 이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데 안되는 이유는? ○본관에서 음식배달 시 일반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어 안전·위생등 문제 예상됨. 분관에 경로식당 조리시설 및 배달차량지원 가능한지?	생활복지과
이남숙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시 법인 자부담 관련	○복지관에서 자부담,후원금 마련을 위해 바자회, 외부활동 수행 등 목적사업외 사업을 하고 있음. 자부담비율이 적정한가? 이에 자부담에 대한 시의 운영 방침은?	생활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사업과 일거리사업 차이점? ○양구청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566명 일자리는 지속가능,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10,11개월에 끝나는 사업은 일자리가 아닌 소일거리가 아닌가? ○지속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방안은?	생활복지과
이남숙	성평등기금공모사업 관련	○’19년도 성평등기금사업 공모 방향 설정 시 양성을 고려해 주시고, ’18년도 기금의 상당 부분의 사업비를 차지하는 직장맘고충상담소의 경우 성과가 체계화 되어 있고 수치화 되어 있는가?	여성가족과
이남숙	아동 또래간 폭행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아동학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교사의 학대 외에 또래간의 폭행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또래간의 폭행· 안전·성폭행등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
이남숙	소각장 대정비 관련	○소각장 대정비 기간 동안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 재정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자원순환과
이남숙	주민숙원사업 관련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숙원사업에 자부담이 있는지? 이에 대한 지도 감시가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의 여부 확인	자원순환과
이남숙	1회용품 줄이기	○1회용품 줄이기를 계획만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으면 함 ○시청,의회의 화장실에 종이타월을 없애고, 또한 화장지용기를 뽑아쓰는 티슈형으로 교체하여 종이 사용량 절감과 1회용 손닦이 티슈는 공기건조기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요구 ○현장 단속에 대해 시 공무원 2천명이 모두가 계도요원이 되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을 요구	자원순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대형폐기물 선별장	○가연성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이 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자원순환과
이남숙	의료기기 구입	○`17.11월과 ’18.10월 의료기기 구매 품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유와 용도와 이에 대한 효과는? ○유전자분석장비의 필요 이유? ○동물 진단용 초음파구입 이유?	동물원
이남숙	봄꽃 조성용 초화류 구입	○단년초 대신 다년초 식재로 지속가능한 동물원 꽃 보기를 이용 가능케 하는 방법은? ○다년생인 구근을 재활용하지 않고 구입한 이유는?	동물원
이남숙	동물원 특화사업	○사육사 노트 제작 및 특이 사진 전시 사업은 동물원의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다른 특화사업을 고려해 시행해야 함	동물원
이남숙	동물행동 풍부화	○동물원에 행동풍부화 전문가는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로 인해 동물들의 복지는 향상되었는가? ○행동풍부화를 추진하여 동물폐사율이 감소하였는가? 만약 감소하지 않았다면 이에대한 대책 방안은?	동물원
이남숙	어린이 워터존 불용물품	○어린이 워터존 불용물품 매각방법, 가격 물품매각 금액에 대한 활용방안은?	동물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상수도요금의 체납 감소 대책?	○2018년 10월 현재 체납요금 중 과년도 분과 현년도분의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또한 미납체납요금 징수를 위한 대책은?	수도행정과
이남숙	대성정수장의 활용방안	○제10대 의회에서 질의한 용도폐기 된 대성정수장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는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구체적 계획 요구	수도행정과
이남숙	상관저수지 집단민원?	○상관저수지 용수 활용 요청에 따른 집단민원 내용과 처리는 적절하였는가?	수도행정과
이남숙	전주얼수 홍보	○전주얼수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음용률이 저조하니 일회성으로 대민활동에 나누어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대책 강구 바람	수질관리과
이남숙	얼수 PET병 브랜드 라벨	○현재 디자인그림이 어두운 색으로 깨끗하고 맑은 물로 보이지 않으니 여러 가지 색을 검토하여 얼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방법 강구	수질관리과
이남숙	팔복정수장 증설	○팔복정수장 배수지 증설 사유는?	수질관리과
이남숙	하수처리시 약품구입?	○하수처리장 약품 등 전라북도 생산품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 정하고 실행하길 바람. ○전라북도에서 생산품 가능한 품목이 있다면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제출 바람	하수과
이남숙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시설 폐공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지역은 없는지? ○폐공 후 반듯이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는지?	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공공하수처리 시설 소유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1,030억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재원비율에 따라 추후 국가 또는 도에 귀속되는 것인지?	하수과
이경신 고미희 이남숙 이윤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사업 가성비가 매우 낮음 ○개인지원보다는 공공기관(학교, 파출소, 관공서 등)에 지원해야 효율적으로 보임으로 이에 대한 빗물이용시설로 전환해야 함 ○도로 살포 등 다양한 빗물 사용을 강구하기 바람.	하수과
이남숙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교육 관련	○아동·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함	건강증진과
이남숙	방문건강관리사업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연계·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만전을 기 할 것	건강증진과
이남숙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노인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계획서를 요구함	건강증진과
이남숙	노인건강진단	○신청기준, 비용, 사후 관리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전주시의 건강검진사업의 중복여부의 파악과 연계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함	완 산 구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이남숙	장애인 불법 주정차	○장애인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수납된 과태료 처리상황	완 산 구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이남숙	보육교사 힐링 캠프	○보육교사 힐링캠프 1회성 행사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속적인 지원방안 모색	완 산 구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남숙	수급자와 차상위 양곡 혼합 제공	○저소득층, 차상위 양곡지급을 양질의 것으로 지급할 것 ○백미와 함께 혼합곡도 같이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은?(지급하는 양곡은 그대로이나 섞어서 지급)	완 산 구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이남숙	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만이 아니라 화단조성 등을 통해 대안을 강구해야는 것 아닌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이남숙	슬레이트 신청 홍보 건	○슬레이트 지원 사업 홍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대책 필요함	완 산 구 자원위생과
이남숙	청소년주류 제공처분관련 대안	○완산구청 청소년 주류제공이 총42건과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규정이 있는데 계속 청소년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이남숙	청소년범죄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중 약20%가 청소년범죄인데 청소년문제를 줄이기위한 방안이 있는지?	덕 진 구 자원위생과
이남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홍보부족으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홍보를 위한 방안과 추후 지도까지 같이 해야 하는 방안	덕 진 구 자원위생과
이남숙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금후 비산먼지단속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비고란에 처리결과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덕 진 구 생태공원녹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강동화	덕진보건소신축	○덕진보건소 신축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축 의지가 있는지 궁금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덕진보건소 신축을 위한 예산안 편성을 권고하였으나, 집행부에서 미반영.	보건행정과
강동화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 관련	○장기기증희망등록 실적이 저조한데 홍보가 부족한 건지?	보건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 운영방안	○복지재단 핵심사업계획수립시 연구용역 등 전문성 강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생활복지과
김윤권	노인복지관 회원수 변동 이유	○7월중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대비 노인복지관 회원수 감소 이유는?	생활복지과
김윤권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 관련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무엇을 하는곳이며 시예산 지원 및 인원충원이 있는지?	여성가족과
김윤권	공업지역 대기배출시설 관리(소각시설)	○공업지역 대기오염배출시설(소각시설) 관리 강화	환경위생과
김윤권	드림랜드	○드림랜드 이전계획	동물원
김윤권	주차장	○주차난 해소 대책	동물원
김윤권	가판대 및 편의시설	○가판대 및 편의시설 운영 현황	동물원
김윤권	업무 분담 관련	○미세먼지 문제로 에너지전환과와 환경위생과, 추진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할 분담은?	맑은공기 추진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윤권	음수기 사용	○음수기사용이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음 그 관리 대책은?	수질관리과
김윤권	빗물이용시설 관리점검?	○빗물이용시설 현황 자료 관리 및 지도점검 잘 하길 바람	하수과
김윤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실적은?	건강증진과
김윤권	감시카메라 단속 실적	○감시카메라 대수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음	완 산 구 자원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승용	성평등 기금사업	○’18년도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의 기금사업 목표가 여성의 사회참여, 권익신장 등 여성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및 조례의 목적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임	여성가족과
송승용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주원전주(주) 행정처분 내용 ○소각시설 관련 소송과 더불어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촉구	환경위생과
송승용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이후 관람객 수가 감소한 것에 대하여	에너지 전환과
송승용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 관련 규칙 개정	○전주시상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 제3항에서 옥내누수의 감면시 월평균사용량의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규칙이 모순된 것으로 타지자체와 비교하여 불합리 하므로 개정필요	수도행정과
송승용	노후 급수설비 지원사업	○20세대미만 공동주택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급수설비 개량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급수과
송승용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관련	○올해 7월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과 후의 치매 조기검진사업 변화?	건강증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승용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관련	○올해 7월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과 후의 치매 조기검진사업 변화?	건강증진과
송승용	치매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관련	○치매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중 치매 파트너 및 플러스 양성은 어떤 사업인지? ○전주시는 치매관련 하여 전국에서 인정하는 선도된 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더욱 힘써주길 요구함	건강증진과
송승용	구청의 통합사례 관리사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협조	○구청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 및 배치 취지는 무엇인가? ○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기본 조직인 지사협 과의 협조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나?	완 산 구 생활복지과
송승용	어린이집 지도 점검	○지도점검 내역 제출	완 산 구 가족청소년과
송승용	사례관리 절차 및 개선방안	○통합사례관리사 관리 주체 및 사례관리 추진 방법은?	덕 진 구 생활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동네복지	○전주형 동네복지를 추진하는데 동마다 인력이 다름. 구도심지역인 경우 사례관리가 더 필요함에도 전담인력이 없음.	생활복지과
이경신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 관리는?	생활복지과
이경신	폐형광등 처리	○폐형광등, 폐건전지, 의료용 폐기물 등이 왜 아직도 방치되어있는지 ○야적 후 우수로 인한 침출수 오염문제	자원순환과
이경신	대형폐기물 매립장	○대형폐기물 선별장 재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여부 ○매트리스가 왜 실외에 적치돼 있는지?	자원순환과
이경신	에코시티, 효천지구 권역화	○에코시티, 효천지구 권역화 진행중인지	자원순환과
이경신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쓰레기 호퍼에 음식물이 고여 있고 센서가 고장나 있다고 함	자원순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라돈피해는 얼마나 있는지 ○라돈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
이경신	식품진흥기금 관련(남은음식 포장용기 및 과오납금 반환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음식점 등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차원에서 여러용도로 쓸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과오납금 반환금	환경위생과
이경신	물놀이장, 흡연구역 및 동물원안내판	○여름철 물놀이장 개장에 대한 비판 여론 ○흡연구역 지정 ○동물원 안내 표지판	동물원
이경신	동물원 입구 속도 제한 및 동물 휴식기간	○동물원 입구 속도 제한 및 방지턱 설치 ○동물들의 휴식 기간	동물원
이경신	미세먼지 관련 공모사업 대응	○ 자체 재원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노력해주기 바람	맑은공기 추진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프로젝트	○천만그루를 심어 열섬하고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는지? ○심는 만큼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음 ○유명인의 길 조성 및 한옥마을 등과 연계와 나무 기증자 및 자생단체 등을 활용하면 좋겠음 ○특색있는 공원조성시 퇴적물 제거, 수생 식물 식재 등 관련부서와 협업 필요	천만그루나무심기단
이경신	사용량 조정 부과의 미검침시 누적부과 해결	○검침원들의 정례 검침 시 미검침으로 인하여 사용량의 누적부과가 자주 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도행정과
이경신	원격검침의 추진은?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한다고 했던 사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수도행정과
이경신	상수도 요금 민원 상담 인력의 고충해결 필요	○상수도 요금관련 민원 상담 직원들이 오전 업무개시부터 욕설 등 감정 노동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수도행정과
이경신	상관저수지 물주머니 활용방안은?	○상관저수지 보수 공사 사업이 명시 이월된 이유는?	수도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추진관련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사업추진 중 서부시장내 효동 2길 사유지의 노후관 교체 공사 미시행 구간 처리방안은?	급수과
이경신	병입수 생산	○1회용품 사용규제 되어있는데 병입수 생산계획은?	수질관리과
이경신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이월 사유 중 준공 미도래가 많은데 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닌지	하수과
이경신	공동주택 빗물 이용시설 감면은?	○잘 이용하지 않는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은 하수도사용료 감면혜택이 적절하지 않음	하수과
이경신 고미희 이남숙 이윤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사업 가성비 낮음 ○개인지원보다는 공공기관(학교, 파출소 등)에 지원해야 효율적임. ○도로 살포 등 다양한 빗물 사용을 강구하기 바람.	하 수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링거‧주사기)가 재활용센터로 가는가	보건행정과
이경신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현황	○기존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2009년부터 민간위탁한 사유 ○2019년 예산액이 7억이 넘는데 큰돈을 들여 전북대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건강증진과
이경신	금연상담 관련	○인력에 비해 금연상담 건수가 부족한 것 같다	건강증진과
이경신	금연구역 관련	○금연아파트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 ○한옥마을 내 흡연구역 설치를 안 한 이유?	건강증진과
이경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관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원되는 사업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완 산 구 생활복지과
이경신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장애인보장구 지급대상자의 사망이나 미이용 시 보장구의 사후관리	완 산 구 생활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무허가 등록경로당	○현재 무허가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화재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완 산 구 가족청소년과
이경신	효자재개발 지구확정으로 삼성경로당 이전문제	○현 삼성경로당이 효자 재개발지구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전해야 하나, 재건축전까지 이주할 곳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완 산 구 가족청소년과
이경신	잔재쓰레기 관련	○환경관리원이나 위탁업체에서 청소 후 남는 잔재쓰레기 등을 구청 기동반에서 수거하여 차고지고 가져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차고지로 가져가는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이경신	복지예산 집행	○동 복지예산 집행인력 부족으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 방안은?	덕 진 구 생활복지과
이경신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장애인보장구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미이용시 보장구 사후 관리	덕 진 구 생활복지과
이경신	무허가경로당	○무허가경로당 화재보험 미지원으로 인한 문제점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경신	노인 게이트볼구장	○구장별 게이트볼 이용 인원 및 시설 유지보수현황	덕 진 구 가족청소년과
이경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덕진구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가 몇 대 있는지? ○모조품은 시민들이 인식하지 않는데 왜 다는지? 모조품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음.	덕 진 구 자원위생과
이경신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을 인도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덕 진 구 자원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윤자	발달장애인부모에 대한 지원	○최근에 발달장애인 모 자살 사건과 관련 발달장애인부모에 대한 지원책은 있는가	생활복지과
이윤자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참여자들 직업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사회봉사와 연계되어 있는 단체는 어디이며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
이윤자	AI 방역	○AI 방역 대책	동물원
이윤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전반적 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전반적 사항(예비타당성 면제관련)	하수과
이경신 고미희 이남숙 이윤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에 비해 사업 가성비 낮음 ○개인지원보다는 공공기관(학교, 파출소 등)에 지원해야 효율적임. ○도로 살포 등 다양한 빗물 사용을 강구하기 바람.	하수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윤자	서부신시가 음식물수거 용기관리 건	○서부 신시가지 길가에 음식물수거용기가 많이 나와 있어 냄새가 심한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음식물통 위치를조정할 수는 없는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이윤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선출절차는? ○동 협의체 위원 구성 변경 계획은 있는지?	덕 진 구 생활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허옥희	전주시청 가족친화 유효기간 연장인증의 효과	○전주시청 가족친화 유효기간 연장인증이 전주시 저출생에 대해 미치는 효과	여성가족과
허옥희	다자녀가정 우대혜택	○다자녀가정우대 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여성가족과
허옥희	고용승계 소송관련	○고용승계 소송관련하여 설명 부탁 ○33명 중 4명만고용승계를 못 한 이유	자원순환과
허옥희	검침원 모집방법	○상수도 요금 검침원은 어떻게 모집하는 지?	수도행정과
허옥희	청소차량 차고지의 오염 정도는?	○삼천동 소재 완산구청 청소차량 차고지의 야적 폐기물, 폐자재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지하수 오염 우려는 없는지	하 수 과
허옥희	수의계약 물품계약건	○수의계약으로 인한 물품구입 계약시 동일 업체에서 1년간 3회 계약한 사유는?	보건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허옥희	시정명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관련사항 등으로 시정명령 처분이 많은데 처분 후 시정사항에 대해 어떻게 확인을 하는가?	보건행정과
허옥희	전주시 청원 대상 정신건강사업 추진내용	○청원대상 방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방법	건강증진과
허옥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신규 환자 발견이 잘 되었는지?	건강증진과
허옥희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율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완 산 구 자원위생과
허옥희	전주대표 음식점 지도 점검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점(조점례남문피순대, 풍년제과)이나 모범음식점이 처분 받은 곳은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는가?	양 구청 자원위생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형배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사업	○ 닥종이 인형에 대한 상설 전시계획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닥종이 인형 보수는 하자보수를 통해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과
박형배	수의계약 체결현황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철저	○ 물품구매 용역은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일반공사는 2억 이상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예외 근거조항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기할 것.	전통문화유 산 과
박형배	전국규모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 협의회	○ 유치협의회에서 예산 부분까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순위만 결정하는 것 아닌가)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하지 않는가? ○ 자부담비율이 없는 단체가 유치협의회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체육산업과
박형배	농산물산지유통 센터 건립 사업	○ 준공식 행사시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사업 임에도 치적비를 세운 행위의 사후 조치 필요	친환경 농업과
박형배	전주문화예술인 조사ㆍ기록화사업	○ DB 활용방안과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함	전주 문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형배	사업비 이월부분	○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 ○ 이월금액 과다에 따른 전반적인 정산체계 검토	한국 전통문화전당
박형배	의궤반차도 재현사업	○ 작품 전시 여부 및 미전시 제품에 대한 계획	한국 전통문화전당
박형배	재무상태표 건전성	○ 재무상태표의 결손 부분이 발생하였는데 성과급을 지급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 ○ 향후 건전한 재무상태 유지로 연구소 기업을 통한 수익 창출 기대	전주 농생명소재 연구원
박형배	농가조직화 및 교육관련	○ 농가조직화 및 교육 농가(보수‧신규) 자료가 제각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박형배	농가조직화 및 친환경인증	○ 농가조직화를 위해 분기마다 농가방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됨. ○ 전주푸드 인증사업을 수행하려면 농가관리가 중요한데 농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수행이 가능한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형배	공공급식관련	○ 공공급식 수요처 발굴 노역이 부족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박형배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	○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대학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 한정하여 모집한 이유 ○ 설계 공모로 당선된 업체가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건축설계를 많이 따는 이유는 심사위원 구성부터 잘못된 것 아닌지?	탄소산업과
박형배	바이전주 우수상품 지원 실적	○ 시에서 바이전주 우수 상품의 구매 실적이 있는지? ○ 전주시나 의회에서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우선 구매하고 실적 관리 필요	중소기업과
박형배	창업드림스퀘어 관련	○ 창업드림스퀘어 추진상황은? ○ 창업드림스퀘어 부지 이용 계획은?	일자리청년정책과
박형배	연구소기업 활성화	○ 탄소기업들이 필요한 원천기술 발굴 및 탄소기술 사업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20억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형배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밸리 예비타당성 조사	○ 국제Agro-Bio 사업의 추진상황은?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승섭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관련	○ 소규모대회나 하루 일정으로 구성된 대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미개최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체육산업과
김승섭	전북현대모터스 홍보비 지원	○ 전주시는 전북현대구단에 타 지자체(제주 서귀포시 7억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홍보비 지원 문제 개선 요구.	체육산업과
김승섭	고품질농산물 안정 생산 지원	○ 고품질농산물 안정 생산 지원과 전주푸드 연계 필요	친환경농업과
김승섭	전주시 마을조사	○ 마을조사 활동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넓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전주 문화재단
김승섭	문화재단 운영	○ 문화재단 직급별 정원과 현직원의 직급별 정원차이가 심함	전주 문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승섭	연구원 직원 처우개선	○ 연구원의 직원의 부족 여부	전주 농생명소재 연구원
김승섭	학교급식 관련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품목 중 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부족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승섭	기획생산관련	○ 전주농민 수입증대를 위한 것이 없으며, 농민교육을 통한 생산이 필요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승섭	농산물 품목 관련	○ 농산물이 완주보다 비싸고 품목수가 적다 향후계획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승섭	가공식품 관련	○ 가공식품 18가지 중에 전주생산 품목이 4가지이고 나머지는 타지역 품목이여서 대책이 필요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승섭	드론축구 중심 『차세대 드론 메가시티』조성	○ 전주시를 차세대 드론축구 메가시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 연계 등 유소년과 지도자교육 필요 ○ 전북현대 등 프로축구와 드론축구를 연계, 홍보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탄소산업과
김승섭	드론축구볼 기반 융복합 예술공연 사업	○ 드론축구볼 기반 융복합 예술공연 사업의 유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요구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김승섭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율 확대	○ 전주푸드 납품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율이 낮음	농업기술센터
김승섭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련	○ 전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이 전주 시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요구	완 산 구 경제교통과
김승섭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 불법 주정차가 많은 도로에 대해 홀짝제나 한쪽 면 주차구간 지정 요구 ○ 삼익수영장 주변 노점 허용구간에 대해 토․ 일요일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양 요구	완 산 구경제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승섭	친환경농산물 생산 관련	○ 고품질 로컬푸드를 전주시 농가가 생산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급에 노력 바람	덕 진 구 경제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남규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 행사 시기(폭염)와 장소(소음)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춘천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처럼 특성있는 공연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 MBC와 협약을 하여 지원하는지? 일정기간이 지원 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해야하지 않나	문화정책과
김남규	핸드메이드 시티 사업 추진	○ 핸드메이드시티 사업 추진시 총괄 감독 선임 검토	문화정책과
김남규	전주학 연구	○ 전주학 연구 참여학자들 중에 기존 참여학자들 외 젊고 다양한 학자들의 참여 필요	문화정책과
김남규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 영화제 평가 시 외부인원 비율을 높였으면 함 ○ 외국 초청객 및 영화 매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입장 고객의 관광지로 유도 필요 ○ 20회는 영화상영 및 부대행사에 있어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개막 초청대상에 시민, 사회적약자, 영화마니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함	문화정책과
김남규	MICE 산업 육성	○ 전주 내 대형컨벤션이 설립되지 않는 한 50~200명 규모의 회의부터 시작해서 역량을 키운 후 점차 MICE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은 어떠한지?	관광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남규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은지?	관광산업과
김남규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련	○ 문화시설 직원 이직률이 높아 민간위탁 전문성이 훼손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 한옥마을에 여행객이 찾아오는데 문화시설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앞으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전통문화유 산 과
김남규	한옥마을 원주민 지원대책	○ 한옥마을 원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내년 한옥수선비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옥마을 지 원 과
김남규	한옥마을 젠트리피케이션	○ 한옥마을 임대료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안은?	한옥마을 지 원 과
김남규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관련	○ 대회유치를 위한 예산이 따로 있는가? 예비비라도 가져다가 집행하여 전국대회 수준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유치가 필요함. ○ 대한체육회연맹소속 임원들이 전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추진하여 대회 유치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 좋겠음	체육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남규	스포츠산업 용역 활용방안	○ 체육산업과로 조직이 개편된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에 따른 향후 활용 계획은?	체육산업과
김남규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전주청과) 재지정	○ 전주청과 재지정 유보를 언제까지 유지할 건지 현명하게 잘 해결하길 바람.	친환경 농업과
김남규	마을조사 사업	○ 마을조사서는 잘 작성된 것 같으나 마을 변화의 기록 등이 부족한 것 같음	전주 문화재단
김남규	팔복예술공장 운영	○ 까페 써니에서 행사를 많이 진행하는데 음향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바 음향시설을 보완하던지,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했으면 함 ○ 건축감독 황순우교수가 예술 감독을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전주 문화재단
김남규	문화재단 이사회 운영관련	○ 이사회가 예결산 결의만 하는데, 정책, 사업 등에 대한 안건 확대 필요	전주 문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남규	이사회 관련	○ 이사회 본연의 업무 수행 및 이사진 보강 필요	한국 전통문화전당
김남규	전주음식 관련 자료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 부실	한국 전통문화전당
김남규	공예품전시관	○ 전시품 퀄리티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심 필요	한국 전통문화전당
김남규	전주푸드재단 관련	○ 전주푸드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남규	전주푸드재단 관련	○ 전주푸드에 대한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음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남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 한옥마을 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공간 활성화 방안은?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관리·감독	탄소산업과
김남규	풍남문전통체험관 민간위탁 관련	○ 풍남문전통체험관 활성화 필요 ○ 공모시 상인 외에 주도적으로 주변 상점가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청년상인 컨소시엄 구성 등 공모 대상 조건 부기 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남규	동문문화센터 향후 운영 방안	○ 시에서 동문문화센터를 직영하고 향후, 청년 상인조합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남규	탄소산업 분야 연구소기업 설립 관련	○ 창업지원프로그램 이후 기업 지원 및 기술원 보유 기술이전 계획에 대해 설명	한국탄소융합기술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기동	2030 전주문화 비전 수립용역	○ 비전을 설계할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용역의 핵심목표를 잘 설정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문화정책과
이기동	사립미술관․ 박물관 사업지원	○ 전주시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진흥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문화정책과
이기동	전주공예품 전시관 수익창출 마련	○ 전주공예품전시관 재개관 후 수익창출방안 마련	문화정책과
이기동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조성사업비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비중이 과다하지 않은지?	관광산업과
이기동	조경단 조경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용역	○ 용역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 속도감 있게 추진 바람	전통문화유 산 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기동	미래유산	○ 미래유산 원형이 훼손되고 있음 ○ 향토문화유산에도 들어가지 못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을 발굴할 필요	전통문화유 산 과
이기동	사업비 이월부분	○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 ○ 이월금액 과다에 따른 전반적인 정산체계 검토	한국 전통문화전당
이기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금 집행관리 철저	○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 필요	탄소산업과
이기동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위원회를 용역 자문 뿐만아니라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전주시 4차 산업 방향설정 등에 적극 활용바람	탄소산업과
이기동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관련	○ 실제 환경이 열악한 업체의 지원을 위해 현재 지원 조건 중 자부담 40% 조건을 하향하여 지원하는 방안 고려하기 바람	중소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기동	기술원 사업비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음.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바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기동	지속 성장 가능 전주형 스마트시티 구축	○ 지속성장 가능 전주형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바람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이기동	농업기술적 측면에서 농진청,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종합분석실 등 실험실 보유 기기가 기초적인 수준으로, 농업인 기술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농업기술센터
이기동	친환경농업과와 유사한 사업이 일부 있음	○ 비슷한 사업은 1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원주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 행사 시기(폭염)와 장소(소음)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춘천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처럼 특성있는 공연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 MBC와 협약을 하여 지원하는지? 일정기간이 지원 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해야하지 않나	문화정책과
김원주	전주 전통한지 홍보 및 공공소비 촉진	○ 전통한지 소비처 및 소비방식이 한정적이고 현재 생산량에 비해 공공기관 소비량이 낮으며, 공공기관 외 주요 수요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관광산업과
김원주	완영일록 출간 및 학술세미나	○ 완영일록을 남긴 전라감사 서유구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전통문화유 산 과
김원주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 마당창극 공연이 훌륭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간부회의시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임	전주 문화재단
김원주	국내ㆍ외 교류 지원사업	○ 전주의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업 확대 필요함	전주 문화재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원주	남부시장 가설점포 관련	○ 남부시장 가설점포, 빈 점포 활용방안	완 산 구경제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 행사 시기(폭염)와 장소(소음)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춘천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처럼 특성있는 공연으로 지원해주기 바람 ○ MBC와 협약을 하여 지원하는지? 일정기간이 지원 후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해야하지 않나	문화정책과
송영진	글로벌 전주 도시관광 마케팅	○ 전주가 소유한 내부자원 활용(인물 및 오감만족 등) 중심의 여행상품개발 및 포용적 관광으로 글로벌 전주화 필요	관광산업과
송영진	동학농민혁명	○ 동학기념일이 5월 11일로 지정될 예정인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83억원이 투입되었고 이미 주도권을 타지자체에 넘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 투입은 지양	전통문화유 산 과
송영진	문화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문화시설 직원 이직률이 높은 원인은 낮은 급여가 문제가 되니 임금 인상 필요	한옥마을 지 원 과
송영진	국제 및 전국대회 보조금 집행 정산보고	○ 대회 정산서 검토 결과 물품비나 행사비 등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출된 부분이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지적된 대회의 유치단체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함 ○ 랭킹포인트 등이 적용되는 국제공인대회 유치 필요	체육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실내체육관 건립	○ 실내체육관 건립은 전액 시비인지? 노후된 실내체육관 증개축이 아닌 신축이여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지? ○ 토지매입 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 전주시에 제대로 된 실내체육관이 없으므로 조속히 건립추진 요망	체육산업과
송영진	전주푸드의 설립 목표에 맞는 전주푸드 운영	○ 전주푸드의 설립 목표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 목표대로 전주 상품이 우선이 되도록 해야 함	친환경 농업과
송영진	시립합창단 단원 증원 및 비상임 단원의 정규직화 문제	○ 우수한 실력을 보유한 우리 시립합창단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현저히 적음. ○ 비정규직을 없애야 할 공공기관에서 비상임 단원으로 6~7년간 월100만원 수준의 낮은 급여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예술단 운영사업소
송영진	드론축구의 정체성 명확화	○ 드론축구를 스포츠로 봐야하는지 게임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탄소산업과
송영진	4차 산업혁명 기술기반 뉴콘텐츠 기업 육성	○ 뉴콘텐츠 제작지원 내역 ○ 기업지원 후 사후관리 및 국가 공모를 통한 예산확보 필요	탄소산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기금운용본부 이전 기회 활용	○ 지역산업(탄소․농생명) 투자나 금융인력 양성 사업 대학생 취업 연계 방안	탄소산업과
송영진	연구원 사업화 노력 및 대책	○ 연구원에서 개발 및 보유 중인 특허나 제품을 사업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나 대책 ○ 연구소기업 문의	전주 농생명소재 연구원
송영진	주변 농식품클러 스트가 있어서 연구원의 장점과 단점	○ 농진청이나 식품연구원 등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생김으로서 장점과 단점	전주 농생명소재 연구원
송영진	인력유출의 원인	○ 인력유출의 원인이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예산의 부족 원인	전주 농생명소재 연구원
송영진	전주푸드 관련	○ 전주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영진	전주푸드 관련	○ 완주군은 농가계약을 통한 전량수매를 하는데 전주푸드는 자율적으로 하는 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송영진	전주푸드 관련	○ 전주푸드는 전주 소농, 고령농을 지원해주는 센터가 아닌가? 타지에서 농산물을 사오는 이유는?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송영진	기술원에 구축된 장비 활용	○ 탄소밸리 사업 등으로 구축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송영진	공모 사업 등으로 기업에 지원한 내역 관련	○ 지원 내역 확인 결과, 특정 업체에 다수 지원이 있는 이유? ○ 지역 기업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바람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
송영진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인력 부족	○ 농업기계 정비, 수리 인력이 매우 부족한데 전문 인력이 임대 농기계 입·출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음 ○ 농업기계임대사업 인력 확충이 시급해 보임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동헌	문화의집 인건비 현실화	○ 문화의집 처우 관련 인건비 현실화 필요	문화정책과
김동헌	문화의집 경영평가 지표 부적절	○ 문화의집 경영평가 지표 재검토 필요	문화정책과
김동헌	대도시와 협력 추진관련	○ 수원시로도 납품되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동헌	수수료 관련	○ 매입은 하지 않고 판매가 되면 정산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 비싸다고 생각은 안하는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동헌	집행 예산관련	○ 노무비가 집행된 이유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동헌	조직관련	○ 조직 안정화가 아직 안되었는지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동헌	직매장 관련	○ 직매장 판매방안 강구가 필요함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
김동헌	탄소제품 생산기업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필요	○ 탄소제품 생산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경로당, 청사 등에 시범판매 필요	탄소산업과
김동헌	청년창업 지원	○ 타 지역 청년 창업가를 우리 지역 유입하기 위한 창업지원 방안?	일자리청년정책과
김동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 현재 전통시장 사업이 상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객중심 사업으로 전환 필요함. ○ 특히 시장내 고객 이동 동선이 너무 길어 고객 쉼터 제공 필요함.	일자리청년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동헌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인력 부족	○ 현재도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인력이 부족한데, 내년도 분소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농업기술센터
김동헌	스마트팜 관련 추진상황	○ 농업기술이 스마트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전주도 보급이 절실	농업기술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진옥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생태도시 계획과
김진옥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	○ 효천지구 연계도로 사업비는 만성지구 개발 이익금으로 활용되는 건지?	신도시 사업과
김진옥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김진옥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	사회적 경제 지원과
김진옥	알뜰교통카드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알뜰교통카드 현재 44회 다 못 써도 한달 지나면 남은 횟수 소멸되는데, 개선 필요	시민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진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고령자가 운전면허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혜택 제공하는 정책 추진 여부?	시민 교통과
김진옥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 버스정책추진단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의회와 논의 하지 않았음	시민 교통과
김진옥	신규등록 자동차대수 및 말소건수?	○ 신규자동차 등록대수 및 말소건수?	차량 등록과
김진옥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 인도, 횡단보도, 버스 베이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 사람 및 대중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강력단속 필요함	완산구 경제 교통과
김진옥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 건물이 준공된 후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 지도 단속 시 처리절차는?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되는지?	완산구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진옥	정치적 현수막 관련 건	○ 정치적 현수막의 경우 기간이 지난 경우 철거하여야 하나 일부 현수막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현수막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현수막 철거에 대한 내부 기준 설정이 필요	완산구 건축과
김진옥	인도 등 불법주정차 단속	○ 인도, 횡단보도, 버스베이에 대한 단속실적 및 지속적인 단속필요	덕진구 경제 교통과
김진옥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관리	○ 건물이 준공된 후 건축주가 불법으로 증축하는 경우 지도 단속 시 처리 절차는? ○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는지?	덕진구 건축과
김진옥	정치적 현수막 관련 건	○ 정치적 현수막의 경우 게시기간이 지나면 철거하여야 하나 일부 현수막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현수막 철거에 대한 내부 기준 설정이 필요	덕진구 건축과
박선전	학교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및 고사목 정비	○ 학교 주변 가로수의 가지가 늘어져 아이들 통행에 방해를 주는 나무의 가지치기 필요. ○ 고사된 나무나 주위의 가까운 곳부터 나무 식재를 해나갔으면 함.	푸른도시 조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선전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미선정 공동체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공동체 육성과
박선전	교통약자 특별교통 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범위 및 운영 실태? ○ 이용대상자 범위는 법에서 정한 규정 대로 운영되는지? ○ 장애인 버스 높이가 높아 이용자가 불편 하다는 민원이 있음	시민 교통과
박선전	중앙분리대, 규제봉 관련	○ 디자인, 규격 일관성 유지 및 제때 정비 등 관리 철저	교통 안전과
박선전	주정차 단속 관련	○ 겨울철 화재 대비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 관리대책 마련, 추진 필요함	완산구 경제 교통과
박선전	가로등ㆍ보안등 LED 교체	○ 가로등ㆍ보안등 교체시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조도가 좋은 LED 등으로 교체했으면 함	완산구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선전	동절기 재래시장 불법주정차 대책	○ 동절기 모래내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화재 등에 대비하여 불법주정차 대책	덕진구 경제 교통과
박선전	가로등․보안등 LED교체	○ 우범지역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ED등으로 교체해주었으면 함	덕진구 건설과
김은영	안전신문고앱 홍보	○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위험요인 제거에 효과가 큼.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교육과 홍보가 요구됨.	시민안전 담당관
김은영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시 투수포장반영 되도록 사전 협의 철저	생태도시 계획과
김은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 예산 1,064백만원 중 집행액이 43백만원으로 저조한데 필요 토지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매수요망	생태도시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은영	빈집정비사업	○ 빈집에 대한 전수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 추진	주거 복지과
김은영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김은영	전라감영옛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사업대상도로 일방통행 하는지? ○ 지중화도 시행할 예정인지? ○ 지중화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김은영	젠트리피 케이션 예방대책	○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상권 황폐화 방지방안 필요	공동체 육성과
김은영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 전라감영로 특성화사업 지중화, 일방통행 진행사항은?	도시 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김은영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 불법 주정차가 단속할 때 뿐이고 개선이 잘되지 않는데 대책은?	완산구 경제 교통과
김은영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확보관련	○ 불법광고물 보관 장소 확보 진행사항은?	완산구 건축과
김은영	제설자재 사용	○ 제설자재 사용 시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이 있는 염화칼슘보다 모래를 활용해주기 바람	완산구 건설과
김은영	제설자재 사용	○ 제설자재 사용 시 도로파손 및 환경오염이 있는 염화칼슘보다 모래를 활용해주기 바람	덕진구 건설과
박윤정	에코시티 연계도로 개설사업	○ 에코시티 공동주택입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비해 연계도로 공사 시기가 너무 늦었음	신도시 사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박윤정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박윤정	가로등 현수기 관리개선 건	○ 불법 현수기 단속 현황과 게시구간은? ○ 가로등 현수기 관련 서윤근의원 시정질문 이후 개선사항? (단속, 과태료)	완산구 건축과
박윤정	가로등 현수기 관리개선 건	○ 가로등 현수기 관련 서윤근의원 시정질문 이후 개선사항? (단속, 과태료)	덕진구 건축과
서난이	천만그루 식재 후 관리 인원계획	○ 천만그루 식재 후 관리 인원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인력확보부분은 충분히 노력하여 의미 없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함.	푸른도시 조성과
서난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 몇 년째 동결로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증액 노력 필요	주거 복지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서난이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	사회적 경제 지원과
서난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사업비는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지? ○ 행정과 센터의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	도시 재생과
서난이	전자노선도 표출 관련	○ 전자노선도 하차문 옆에 붙어있으니까 내릴 때 말고는 볼 수가 없고, 글씨 크기 확대 필요	시민 교통과
서난이	모심택시 주말운행	○ 모심택시 주말운행 힘든지, 토요일 오전 만이라도 탄력적 운행 고려 요망	시민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난이	승강장 발열의자	○ 추위에 버스를 가장 오래 기다리는 곳인 외곽지역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 요청	시민 교통과
서난이	친환경녹지 주차장 관련	○ 친환경주차장 조성 가이드라인 있는지? ○ 친환경이라 칭할 수 있는 기준 필요 ○ 공영주차장 조성 시, 친환경에 걸맞는 그늘 반영 필요	교통 안전과
서난이	차선도색 관련	○ 재도색후, 차선반사율 법적기준대로 검사 했는지? ○ 장마철 전에 도색 및 철저한 감독으로 사고 방지	교통 안전과
서난이	자전거도로개설관련	○ 자전거도로 개설시 타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함	자전거 정책과
서난이	금암광장 관련	○ 금암광장 개선 후 자전거 이용 위험	자전거 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선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 미세 먼지 저감, 폭염 시 온도 조절 효과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규모화된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매입 포함)	생태도시 계획과
서선희	대규모 숲 조성 장기적 플랜 구성	○ 대규모화된 숲조성에 대한 플랜과 단기적인 사업은 별개로 구성이 돼야함. ○ 정적으로 조성된 녹지공간과 규모화된 숲을 연결하는 장기적인 플랜 구성 필요	푸른도시 조성과
서선희	불법광고물 적발 및 수거보상금	○ 17~18년도에는 16년도 대비 불법광고물 적발건수 및 과태료 징수가 줄었는데 그 이유는? ○ 불법광고 수거보상금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은?	건축과
서선희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서선희	종합경기장 및 법원부지 개발계획	○ 종합경기장 및 법원부지 개발은 철거 후 새로이 건립하는 것인지	체육종합 시설 추진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서선희	예술있는 승강장	○ 예술있는 승강장 확장 바람직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할 것	시민 교통과
서선희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 ·서비스 인센티브 지급 취지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출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시민 교통과
서선희	동남부권 공영 주차장 관련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부재 ○ 사업비 과다한 느낌	교통 안전과
서선희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 미반영 관련 건	○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보다 수거보상금 제도를 추진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데 수거보상금 예산이 아닌 방지시트로 예산을 세웠는지?	완산구 건축과
서선희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 미반영 관련 건	○ 불법광고물 방지시트보다 수거보상금 제도를 추진하였을 때 더 효과적인데 수거보상금 예산이 아닌 방지시트로 예산을 세웠는지?	덕진구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첫 마중길 간판개선사업	○ 사업구간이 몇 개의 점포가 해당되는지 정비간판 개수 및 사업비 자부담 비율이 몇 %인지?	건축과
송상준	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사업시작이 동일하게 2012년인 이유는?	신도시 사업과
송상준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지?	걷고싶은 도시과
송상준	사회적경제 지원단 사업 전반	○ 소통협력공간 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논의· 소통이 없음	사회적 경제 지원과
송상준	새뜰마을 조성사업	○ 새뜰마을 민간경상 보조금 관련하여 사업수행자 및 내용에 관한 건	도시 재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전주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 예산 지속 투입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 재생과
송상준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왜 추진하는지? ○ 교통불편이 크므로 안했으면 함.	도시 재생과
송상준	1일2교대 추진 사항	○ 1일2교대가 진행이 더딘 이유? ○ 인센티브를 통해 1일2교대 추진 유도 필요	시민 교통과
송상준	버스정책 추진단 관련	○ 버스정책추진단에서 정책 추진시 버스 회사가 받아들일지 의문임. 예산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	시민 교통과
송상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 ·서비스 인센티브 효과 문제	○ 시내버스 운송사업 안전∙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가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한 손실액 산정시 수입으로 반영되면 본래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지?	시민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관리동은 화물차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기 바람 ○ 인근 장동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하기 바람	시민 교통과
송상준	동남부권 공영 주차장 관련	○ 사업초기계획서상 토지매입비는? ○ 주차장 전통담장의 경우 비효율적임	교통 안전과
송상준	유료/무료공영 주차장 관련	○ 유료,무료 주차장 구분 기준은? ○ 수익자 부담원칙 의해 무료주차장 유료화 추진	교통 안전과
송상준	가련광장 ~조촌교차로 자전거도로개설	○ 자전거도로 개설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도로개설 방안을 조율하고, 민원이 없도록 추진	자전거 정책과
송상준	화물 주차장 등록대행	○ 화물 대행업소에서 등록을 대행할수 있는지?	차량 등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송상준	단속인원 현황 및 교육	○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현황 및 그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덕진구 경제 교통과
양영환	공동주택 민원처리 관련 전문직 필요	○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많고,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 현재 시는 전문직 1명, 양 구청은 전문직이 아닌 건축직 공무원 각1명이 담당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대책은?	건축과
양영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및 해피하우스사업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는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 필요	건축과
양영환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전주교도소 앞 문정마을 주민상생발전사업 추진 검토바람 ○ 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작지마을 주민들과의 소통강화 필요	신도시 사업과
양영환	전주대대 이전사업	○ 금년말 전주대대와 항공대대 통합 합의각서를 금년말까지 체결이유는? ○ 전주대대 이전에 대한주민반대 민원에 대한대처방안은?	신도시 사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양영환	전주 종합경기장부지 환수	○ 전라북도지사는 종합경기장 부지 환수가 가능하다는데 가능한 것인지?	체육종합 시설 추진단
양영환	자활사업 관련	○ 사회보장기금 융자 시 보증제도에 대한 부담감 크고, 실효성 적음 ○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채무 면제, 파산유도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사회적 경제 지원과
양영환	원도심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사업	○ 동별 발전계획 수립 이후 실행예산 등 확보 노력 필요	공동체 육성과
양영환	마을버스 운영관련	○ 마을버스 도입하여 운영시 준공영제나 공영제로 운영 검토	시민 교통과
양영환	화물자동차 차고지	○ 주택가 등 도심지역에 사업용 대형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박차로 시민불편이 심함, ○ 허가단계부터 실제 사용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시민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양영환	동남부권 공영 주차장 관련	○ 사업추진 시, 주민공청회 없었음 ○ 주차장 인근 주민 요청(민원)사항 반영 등 배려	교통 안전과
양영환	개구리주차장 관련	○ 개구리주차장 관리 철저	교통 안전과
양영환	체납세외수입 강력징수 관련	○ 17년 결손액과 결손대상은? ○ 결손기준에 따라 신중히 결손	교통 안전과
양영환	자전거보험	○ 자전거보험 예산 3억원 과다하지 않은지? ○ 자전거보험 지급기준이 진단 4주 이상이면 보장범위가 좁은 것 아닌지?	자전거 정책과
양영환	자전거도로 개설	○ 자전거도로 개설시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소신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자전거 정책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양영환	무보험차량 및 무보험건설기계 근절대책?	○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시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강화 및 건설기계도 무보험 건설기계가 없도록 철저히 계도 바람.	차량 등록과
양영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련	○ 주정차 과태료 미납 부분이 많은데 체납 징수에도 노력필요	완산구 경제 교통과
양영환	불법 녹지 점용 관련	○ 불법 녹지점용 등 적발시 행정처분, 원상복구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함	완산구 생태공원 녹지과
양영환	도로점용료 부과	○ 현수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가?	완산구 건축과
양영환	보완서류 지연	○ 건축허가 시 보완서류가 오는 시점이 늦어서 처리기한이 길어짐.	완산구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양영환	동절기 설해 대책 제설자재 적기공급	○ 동절기 폭설에 대비 하여 제설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주민센터에 적기에 공급바람	완산구 건설과
양영환	과태료 체납	○ 주정차과태료 징수가 미흡 체납 대책	덕진구 경제 교통과
양영환	인도 개구리주차장	○ 인도 위 설치된 개구리주차장 관리 부실	덕진구 경제 교통과
양영환	산림 내 불법행위	○ 산림 내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 원상 복구 완료된 산지가 다시 훼손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덕진구 생태공원 녹지과
양영환	도로점용료 부과	○ 현수기 도로점용료는 어떻게 부과되고 있는가?	덕진구 건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양영환	보완서류 지연	○ 건축허가 시 보완서류가 오는 시점이 늦어서 처리기한이 길어짐.	덕진구 건축과
양영환	월드컵 경기장 불법현수기 실태에 대하여	○ 일요일에도 현수기 정비를 하고 있는지? 월드컵 불법현수기 실태가 매우 심각함.	덕진구 건축과
양영환	동절기 설해 대책 제설자재 적기공급	○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주민센터에 적기에 공급하기 바람	덕진구 건설과
이미숙	어은재해 위험지구 설계변경	○ 어은 재해위험지구 설계 변경이 잦은 이유와 공사 설계 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설계 하여야 할 것	시민안전 담당관
이미숙	전주도시 기본계획 정비 추진	○ 도시계획조례 제5조에 의거 공청회 등 제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방직에 대한 향후 계획은? ○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유입에 대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고 교통 등의 자료도 누락되어 있음	생태도시 계획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다른사업인지? ○ 체납액 처리방안은?	주거 복지과
이미숙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 아파트공동체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행사성 지양하고, 지속성 확보 필요	공동체 육성과
이미숙	전주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 빛의 거리 설치 운영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변경 필요	도시 재생과
이미숙	전주 첫 마중길 활성화사업	○ 예산 지속 투입에 대한 검토 필요	도시 재생과
이미숙	미세먼지 절감차원 전기차 도입	○ 전주시 미세먼지 대비 전기 시내버스 도입 계획 여부	시민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관련	○ 주차구획을 점토블럭 으로 선정한 배경 및 규격 차이나는 이유? ○ 구획간격이 빽빽해 잔디 식생에 부적합해 보임 ○ 저가의 타사제품 대신 점토블럭을 택한 것은 비효율적 비실용적임 ○ 최초 설계 때 쉼터, 관광안내소 있었는데 설계변경으로 빠짐 ○ 주차장 내 인도, 자전거도로 부족 보완 ○ 주차장 펜스를 고가의 전통담장 대신 친환경 펜스로 할 수 없었는지? ○ 사업초기 부지매입비가 공사비에 비해 과소책정 ○ 나무, 꽃식재와 그늘 쉼터조성 등 전반적 으로 보완하고 비수기 활용방안도 마련 ○ 동남부권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주민편의(비용최소화) 방안 모색	교통 안전과
이미숙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 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가 몇 개 지구이며 장기미집행 된 지적 구축사업을 건설과 등과 협업 및 공유를 하는지?	완산구 경제 교통과
이미숙	교통유발 부담금관련	○ 2017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이 누락된 이유? ○ 교통 혼잡지역인 엔타워, 롯데백화점에 대하여 부담 부여 검토 ○ 엔타워, 롯데백화점에 대하여 교통량감축을 이행하게 할 것	완산구 경제 교통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의원명	건 명	질의 및 시정요구사항	담당부서
이미숙	도로굴착 후 원상복귀	○ 도로굴착 허가 후 도로포장이나 인도블럭이 동일한 소재로 원상 복구가 되지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포장면적을 넓게 하여 원상복구	완산구 건설과
이미숙	지적재조사 업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상 맹지인 토지를 현실 도로대로 지목변경을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재조사 업무 추진	덕진구 민원 봉사실
이미숙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대책	○ 전라북도 감사 결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홀로 지적되었는데 사유 및 결과는? ○ 아름다운컨베션 등 예식장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덕진구 민원 봉사실
이미숙	도로굴착 후 원상복귀	○ 도로굴착 허가 후 도로포장이나 인도블럭이 기존의 동일한 소재로 복구가 되지 않은 등 마무리가 소홀함	덕진구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