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의2제3항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현황 : 총 15개

나. 조성규모

1) 2018년도말 현재액 : 1,007,343천원

2) 2019년도 운용계획 : 수입 1,121,088천원, 지출 1,121,088천원

3) 2019년도말 현재액 : 1,008,088천원(2018년 대비 745원 증

다.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9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007,345	1,121,088	100,000	1,007,343	13,745	0	1,121,088	113,000		1,008,088		1,008,088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총 15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성평등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다. 기금의 수입은 1,121,08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사업에 113,000천원, 예치금 1,008,088천원으로 총 1,121,088천원이 운용될 계획.

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