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현황 : 총 15개

나. 조성규모

1) 2018년도말 현재액 : 2,396,414천원

2) 2019년도 운용계획 : 수입 2,627,414천원, 지출 2,627,414천원

3) 2019년도말 현재액 : 2,477,414천원(2018년 대비 81,000천원 증가)

다.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9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 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2,396,414	2,627,414	0	2,396,414	31,000	200,000	2,627,414	120,000	0	2,477,414	30,000	2,477,414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위반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같은법 제89조제3항의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2,627,414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9,000천원, 일반보상금(국민권익위원회상환금 공익신고) 1,000천원, 민간이전 60,000천원, 예치금 2,477,414천원, 반환금기타 30,000천원으로 총 2,627,414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같은법시행령제61조, 제62조,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같은조례시행규칙에 맞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만큼 이 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