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1월 12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3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1월 29일

(제355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및 전주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제3항 : 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가.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나.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현황 : 총 15개

나. 조성규모

1) 2018년도말 현재액 : 309,413천원

2) 2019년도 운용계획 : 수입 5,769,653천원, 지출 5,769,653천원

3) 2019년도말 현재액 : 242,009천원(67,404천원 증가)

다.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9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보조금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309,413	5,769,653	3,050,000	309,413	4,700	0	2,405,540	5,769,653	5,449,001	0	242,009	78,643	242,009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위한 것으로써,

나. 이 기금의 수입은 5,769,653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지역에너지 민간협력사업 추진 200,000천원, 복지시설 엘이디조명등 교체사업 56,000천원, 저소득층 엘이디조명등 교체사업 200,000천원, 신재생에너지 단독주택지원 150,000천원,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 361,800천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650,000천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59,600천원, 전주시 평생학습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79,000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공시설) 579,810천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주택, 산업) 1,806,291천원, 온난화정책개발 1,175,700천원, 예치금 등 재무활동 320,652천원으로 총 5,769,653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 기금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되며, 그 용도는 같은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이용 효율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이오니,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와 중복성, 유사성 등에 대한 존치여․부와 실효성을 높여 수혜대상 확대 발굴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