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A)	구성비 (%)	기정액(B)	구성비 (%)	증 감 액 (A-B)=C	증감률 C/B
합 계			1,698,072,084	100.0	1,676,184,707	100.0	21,887,377	1.31
일반회계			1,479,791,048	87.15	1,457,755,394	86.97	22,035,654	1.51
특별회계			218,281,036	12.85	218,429,313	13.03	△148,277	△0.07
	공기업		177,710,134	10.47	177,764,218	10.61	△54,084	△0.03
		상수도	80,734,069	4.75	80,184,069	4.78	550,000	0.69
		하수도	96,976,065	5.71	97,580,149	5.82	△604,084	△0.62
	기 타		40,570,902	2.39	40,665,095	2.43	△94,193	△0.23
		주택사업	78,103	0.00	78,103	0.00	0	0.00
		의료보호	8,949,403	0.53	8,980,596	0.54	△31,193	△0.35
		농촌소득	704,000	0.04	704,000	0.04	0	0.00
		도시개발	9,311,791	0.55	9,311,791	0.56	0	0.00
		교통사업	18,998,858	1.12	18,998,858	1.13	0	0.00
		대지보상	1,064,687	0.06	1,064,687	0.06	0	0.00
		수질개선	1,464,060	0.09	1,527,060	0.09	△63,000	△4.13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토의견

1) 예산 총 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천890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7%인 128억8천3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90%인 130억8천1백만원이 증가한 1조4천

708억3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08%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9%인 1억9천8백만원이 감소한 2천182억

3천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2%임.

2) 종합의견

○ 2018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적 의미의 예산편성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삭감분과 세외수입 등을 활용하여 법적□의무적 경비

미부담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 임.

○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7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8년도 1회추경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법적･의무적미부담 경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18. 2회 추경안		‘18. 1회 추경		증 감 액		증 감 율
합 계				1,689,068,319		1,676,184,707		12,883,612		0.77%
◈ 일 반 회 계				1,470,837,283		1,457,755,394		13,081,889		0.90%
◈ 특 별 회 계				218,231,036		218,429,313		△198,277		△0.09%
	․공기업특별회계			177,660,134		177,764,218		△104,084		△0.06%
		- 상수도사업		80,684,069		80,184,069		500,000		0.62%
		- 하수도사업		96,976,065		97,580,149		△604,084		△0.62%
	․기타특별회계			40,570,902		40,665,095		△94,193		△0.23%
		- 주택사업		78,103		78,103		0		0.00%
		- 의료보호기금		8,949,403		8,980,596		△31,193		△0.35%
		- 농촌소득금고		704,000		704,000		0		0.00%
		- 도시개발사업		9,311,791		9,311,791		0		0.00%
		- 교통사업		18,998,858		18,998,858		0		0.00%
		- 대지보상		1,064,687		1,064,687		0		0.00%
		- 수질개선		1,464,060		1,527,060		△63,000		△4.13%

○ 세부내용 :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