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1. 12.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11. 13.

다. 상   정    일   자 :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2018. 12. 11 ~ 12. 19)

2.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664,127,958	100.0	1,525,833,217	100.0	138,294,741	9.06
일반회계			1,452,778,511	87.30	1,325,839,284	86.89	126,939,227	9.57
특별회계			211,349,447	12.70	199,993,933	13.11	11,355,514	5.68
	공기업		170,352,272	10.24	165,613,760	10.85	4,738,512	2.86
		상수도	83,384,738	5.01	76,115,190	4.99	7,269,548	9.55
		하수도	86,967,534	5.23	89,498,570	5.87	△2,531,036	△2.83
	기 타		40,997,175	2.46	34,380,173	2.25	6,617,002	19.25
		주택사업	81,000	0.00	71,320	0.00	9,680	13.57
		의료보호	10,207,041	0.61	7,645,386	0.50	2,561,655	33.51
		농촌소득	704,000	0.04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10,850,000	0.65	5,827,844	0.38	5,022,156	86.18
		교통사업	16,987,000	1.02	17,143,600	1.12	△156,600	△0.91
		대지보상	500,000	0.03	500,000	0.03	0	0.00
		수질개선	1,668,134	0.10	2,488,023	0.16	△819,889	△32.95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질의 및 답변

라. 수정안 제출

마. 계수조정

4. 검 토 의  견

1) 예산 총 규모

○ 2019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6천604억 5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8.82%인 1조34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30%인 1천232억원 6천9백만원이 증가한 1조

4천 491억 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27%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68%인 113억 5천5백만원이 증가하여 2천

113억4천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37%임

2)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9년도 우리시 세입규모는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으로          개선될 전망이나 유가상승 등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지고         있으나,

○ 신규아파트 분양, 혁신도시 신축, 건물 및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세수가 증가 전망임

○ 정부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에 따라 복지부담              수요와 일자리 및 경제 활력화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 전망임.

○ 따라서,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         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 권고사항 첨부

7. 조정현황 : 첨 부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제출년월일 : 2018. 11. 12.
의안 번호	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가장 인간적인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활기찬 일자리 도시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비 고
합 계				1,660,458,408		49,813,752
◈ 일 반 회 계				1,449,108,961		43,473,269
◈ 특 별 회 계				211,349,447		6,340,483
	공기업특별회계			170,352,272		5,110,568
		상수도사업		83,384,738		2,501,542
		하수도사업		86,967,534		2,609,026
	기타특별회계			40,997,175		1,229,915
		주택사업		81,000		2,430
		의료보호기금		10,207,041		306,211
		농촌소득금고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		10,850,000		325,500
		교통사업		16,987,000		509,610
		대지보상		500,000		15,000
		수질개선		1,668,134		50,044

○ 세부내용 :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별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2에 의한 첨부서류(별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