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강동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	발의연월일 ： 2018. 12. 20. 발 의 자 ：박병술, 강동화, 이윤자, 김동헌, 최용철, 이남숙, 김진옥, 정섬길, 송상준, 김원주, 송영진, 김호성, 박윤정, 김윤권, 한승진, 송승용, 김승섭, 서난이, 이미숙, 김현덕 의원(20인)
1. 제안이유 가.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가 글로벌 관광지로 성 장하기 위해서 공항은 필수요소 임, 또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이 매우 시 급하여 이를 촉구 건의함. 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 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를 면제할 것을 건의함 2. 기타사항 가.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원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 국당대표, 국민의당대표, 바른미래당대표 나. 붙임 : 건의안 1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지난 9월 2019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전주시민를 비롯한 200만 전라북도민이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2023년 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이유로 25억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항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추진할 경우 2026년에나 개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면 2023년 개항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추진되었던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이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중단된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의 재추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합니다. 제주노선에 한해 미군 공항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길이 막혀버린 전라북도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한류가 유행이라는데 전통의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와 전라북도는 불리한 접근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지로 성장하기 위해서 공항은 필수요소이며, 이는 관광산업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2023년 8월 새만금 일원에서 169개국 5만여명이 참가해 열리는 행사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 입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홍보 때 정부가 국제연맹에 약속한 내용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위주의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의 공공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기적절한 선택이며, 고유한 멋과 전통이 있는 우리고장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빠르게 열어줄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이자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전북경제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구축사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민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6만 전주시민을 포함하여 200만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북경제 활성화, 2023년 새만금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표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