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9년도 전주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3조의2제3항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제33조의2(기금운용의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7.9.29.]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 기본법」제5조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라 성평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전주시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35조(기금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평등기금담당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거 관리·운용하며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

2. 기금의 현황 : 총 15개

기금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3. 조성규모

가. 2018년도말 현재액 : 1,007,343천원

나. 2019년도 운용계획 : 수입 1,121,088천원, 지출 1,121,088천원

다. 2019년도말 현재액 : 1,008,088천원(2018년 대비 745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9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1,007,345	1,121,088	100,000	1,007,343	13,745	0	1,121,088	113,000		1,008,088		1,008,088

5. 검토의견

가.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의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8년도 총 15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성평등기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나. 「전주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다. 기금의 수입은 1,121,088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성평등사업에 113,000천원, 예치금 1,008,088천원으로 총 1,121,088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라. 기금의 재원조성으로부터 관리‧운용 등 제반사항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나,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가치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