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목)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실험정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을 통해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과 생활문화산업 저변 확대의 기초가 됨

○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예술인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다양한 기초예술을 진흥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거리문화공연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거리문화공연 활동의 지원

나. 거리문화공연 관리 및 공연자 준수사항 (안 제7조, 제8조)

□ 버스킹존 설치, 공연시간, 공연내용 등의 사전협의

□ 거리공연자의 준수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8. 10. 11 ~ 11.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버스킹존 설치 등,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제3조에서 거리문화공연의 질서확립과 지원을 통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담았음

→시장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해야된다는 규정마련

○ 제5조에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규정

→거리공연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적은 비용으로 지역시민을 위한 문화향유 장을 구현할 수 있고, 자유로운 공연을 통해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래 가지고 있는 거리문화공연의 의미를 살리면서, 최소한의 관여와 지원을 통하여 소규모, 자발성, 즉흥성을 견지할 수 있는 방안,

→시민과 상인, 공연자와의 거리공연환경 발전을 위해서 거리공연에 대한 캠페인과 홍보가 병행될 수 있는 점 등을 기본계획에 담아야할것임

○ 제6조에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거리문화공연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관 주도하의 기획공연 등을 배제하고, 다양한 장르가 참여하면서 자율성을 기하는 방안으로 운영 필요

→행정에서는 장소 지정, 공연시간, 공연내용, 최소한의 장비 지원 방   안 강구 필요

○ 제7조에서 거리문화공연 장소(버스킹존)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교통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고, 주변 상인들과의 마찰이 없으면서 거리공연자의 선호도가 높은 적정 장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제8조에서 거리문화공연 에술가의 준수사항을 담았음.

→과도한 소음 발생, 보행자 통행 방해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공연    예술가들에게 주지하여 거리문화공연 발전에 함게 나서야 할것임

□ 거리공연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공간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과,

- 관객과의 만남을 전제로한 현장감과 직접성이 강하고, 형식과 진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 예술 장르간에 교류와 융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무대공연과 차이점이 있다고 봄.

- 관주도의 축제, 행사에서의 대형무대 공연보다는 상시적으로 소규모또는 자발적으로, 지원은 최소화 하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는 점에서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 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