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목)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 (제3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협의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7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당초 조례에 명시되지 않      았는데,  존속기한을 2023. 12. 31일까지 두도록 개정하는 것임.

□ 그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이 신설(2014.5월) 되면서

-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됨

○ 그 당시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이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했으므로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은 사실상 2018년12월31일 까지임

○ 따라서, 이번 회기에 존속기한이 정해지지않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 의하여 올해 12월말까지가 존속기한이므로

해를 넘긴다면 조례는 자동 폐지 됨에 따라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상위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농촌소득금고 존속기한을 새로 두는것이고,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