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29(목)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동물보호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통한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동물보호 문화 확산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동물보호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장려 및 지원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유기동물의 동물보호센터를 전주시 직영으로 설치․운영 하거나 민간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정함

□ 민간단체 등을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지정시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8. 10. 15 ∼ 11. 0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동물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동물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제4조)

○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지원,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 지원(제5조 ~ 제 7조)

○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제8조) 등을 담았습니다

□ 동물보호법,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국가·지자체·국민의 책무,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위반시 벌칙 등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주안점을 둠

□ 반려동물이 애완의 개념을 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온 반려자

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 한편으로,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와 확대가 날로 증가되어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숙한 동물복지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문화 조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 특히, 반려동물의 관리소홀로 사람을 물고, 층간 소음분쟁 등으로 사   람들과의 다툼이나 갈등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웃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고, 소유자들의 성숙한   동물보호 인식이 높아져야 할것입니다.

-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정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동물친화형 도   시를 만들어 가고, 전주시민의 동물보호 정서와 문화가 성숙한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동물보호 대책이 절실합니다.

□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5년마다 동물

복지 계획 수립하고,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에 노력하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원 등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최근 3년간 70여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