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9		제출연월일 : 2018. 11. 1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정이유

○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실험정신,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을 통해 응용예술이나 문화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과 생활문화산업 저변 확대의 기초가 됨

○ 예술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예술인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

○ 다양한 기초예술을 진흥해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거리문화공연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거리문화공연 활동의 지원

나. 거리문화공연 관리 및 공연자 준수사항 (안 제7조, 제8조)

□ 버스킹존 설치, 공연시간, 공연내용 등의 사전협의

□ 거리공연자의 준수사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8. 10. 11 ~ 11.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원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등을 공연･전시 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문화공연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거리문화공연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2. 거리문화공연 특화 거리･광장 지정 및 육성

3. 거리문화공연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거리문화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문화공연장소(버스킹존)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문화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거리문화공연 예술가의 준수사항)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장소 및 일시

2. 그 밖에 효율적인 운영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거리문화공연예술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방해 하는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문화공연예술가는 공연 전 공연시간, 공연내용에 대하여 공연장소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공연장소의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공연 시간, 공연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는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방향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지원에 관한 비용발생 요인 증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비용발생은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라 전주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후 이를 근거로 한 계획이 명확히 세워진 가운데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임의규정 방식으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의안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으로 인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 서배원
연락처	063) 28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