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우리시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정경쟁체제 마련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나.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전주시가 상임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전주시의 행복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임

다. 따라서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통해

라.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자 함

3.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 기능(제3조)

1) 행복실현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2) 행복실현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협의

3) 행복실현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협의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

나. 협의회 구성(제4조) : 현재(39개 자치단체) / 규약안 별표 참조

다. 임원(제5조) : 공동회장 3명(상임회장 1명 포함),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라. 회의 및 의결(제7조)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마. 회장단 회의(제8조) :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 운영

바. 고문과 자문위원(제13조)

-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 위촉

-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
단,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

사. 경비부담(제17조)

-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

4. 주요 협력방안

가. 행복실현에 대한 정보공유와 우수 정책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포럼 및 워크숍 진행

나. 행복실현 우수 정책사례 대내․외 홍보

다. 행복정책 현장 견학 등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진행

라. 행복정책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마. 국내외 행복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 자료 확보

바. 행복정책 국가적 확산을 위한 공동대응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8년 12월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9년 본예산

다. 연회비 납부 및 활동 개시	: 2019년 1월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39개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정식 가입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공동개발비 2천만원과 연회비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정책개발,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