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합의각서 변경(안)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국방부 협의 결과에 따른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 변경과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및 양여재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변경사유

□ 국방부의 협의(작전성 검토 등) 결과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완주군 봉동읍 에서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하고,

□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 설계심의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를 반영하여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하고자 함

3. 이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전주항공대대	전주대대
위 치	덕진구 도도동	완주군 봉동읍	덕진구 도도동	덕진구 도도동
이전규모	290,064㎡	164,262㎡	298,049㎡	314,154㎡
사 업 비	1,323억원	200억원	1,421억원	723억원
사업기간	2012 ∼ 2017	2012 ∼ 2017	2012 ∼ 2018	2012 ∼ 2022

4. 그동안 추진상황

【206·506 항공대대 이전사업】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월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계획)위원회 결과통보(1차)	’15. 07월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월

□ 특별건설기술심의(기본설계)위원회 결과통보(2차)	’15. 10월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월

□ 실시설계 검토결과 통보(3차)	’16. 05월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월

□ 행정소송(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종결(기각 판결)	’17. 11월

□ 공사 착공(’18. 11월기준 공정율 95%)	’16. 11월 ~

□ 사업계획 변경(송전선로 지중화 반영) 승인(국방부)	’18. 06월

【전주대대 이전사업】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월

□ 전주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5. 03월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일원(5만평 추가매입)   - 사업방식 기부대 양여

□ 이전사업 관련 건의사항 제출(전주시→국방시설본부)	’15. 03월

- 기부·양여재산 규모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통합하여 사업추진

□ 합의각서 체결방침 통보(국방시설본부→전주시)	’15. 04월

- 항공대대 합의각서 우선 체결, 완주군과 협의결과 제출 시, 전주대대 통합하여 변경 체결

□ 전주대대 이전관련 최종입장 통보(완주군→전주시)	’17. 02월

- 전주대대 이전은 완주군민 갈등을 초래하므로 관내이전 불가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월

□ 작전성 검토결과 통보(국방부→전주시)	’18. 07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합의각서 변경체결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8. 08월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5. 합의각서 변경(안) 주요내용

□ 총 괄

구 분	당 초		변 경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총 기부재산	총 양여재산
면 적	454,326㎡	610,003㎡	612,203.9㎡	616,043㎡
금 액	1,523억원	1,211억원	2,144억원	1,373억원

□ 전주항공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290,064㎡	284,825㎡	298,049.6㎡	291,839㎡
시 설	건물 91동, 공작물 23식 등	건물 40동, 공작물 80식 등	건물 117동, 공작물 43식 등	건물 62동, 공작물 482식 등
금 액	1,323억원	670억원	1,421억원	686억원

□ 전주대대

구 분	당 초		변 경
	기부재산	양여재산	기부재산	양여재산
위 치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일원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일원
면 적	164,262㎡	325,178㎡	314,154.3㎡	324,204㎡
시 설	건물 26동, 공작물 6식 등	건물 37동, 공작물 10식 등	건물 57동, 공작물 19식 등	건물 33동, 공작물 10식 등
금 액	200억원	541억원	723억원	683억원

6. 금후 계획

□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후 합의각서(안) 승인(국방부→전주시)	’18. 11월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전주시)	’18. 12월

□ 사업계획등 행정절차 이행(환경영향평가 등)	’19년 ~ ’20년

□ 공사 추진	’21년 ~ ’22년

□ 기부대 양여절차 마무리	’23년

7.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 「지방자치법」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기타 사항

□ 합의각서 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협의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방부 합의각서에 따라 항공대대와 전주대대의 통합 추진을 위해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를 도도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추진중인 항공대대 사업의 국방부 설계심사 결과 및 사용부대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동의안으로

□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과 동시에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