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조례 상 상위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 및 평가 활용의 사항이 미비하여, 이를 명시하고 법령에 준하는 전주시의 지도·감독 및 시정 명령 등의 법령에 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출연기관이 시장에게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여, 출연기관의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를 규정(안 제5조의2)

나.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명시(안 제8조제1항)

다.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및 경영실적 평가 관련 사항 명시(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5항)

라.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안 제10조의2)

마. 평가의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기관별 성과급 지급 근거로 활용토록 함(안 제11조의2)

바.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의3)

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산 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미비된 평가시행 및 평가활용, 지도감독 등을

정비하고, 시장에게 출자․출연기관이 제출한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재정운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개정된 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평가 원칙 및 평가의 종류(안 제5조의2)를 신설한 내용으로

평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 평가지표와 전문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였고

○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안 제8조제1항)와 해산 사유(안제8조의2),

경영실적 평가 관련사항(안 제9조제5항),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안 제10조의2), 평가의 활용(안 제11조의2) 등을 관련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으며

○ 평가에 따른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및 보완조치 사항

(안 제11조의3)등을 신설 함으로써 사후 점검․처리 절차를 마련함

○ 끝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의회 소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안 제13조) 규정 신설

이는 사실상 시의 재정투입을 통해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결산을 비롯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해

해당 기관 및 시의 재정상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참고사항

전주시 출연기관 기본현황 : 7개기관

<‘18. 11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기관명	이사장	기관장	설립 년도	조직	정원 (현원)	주요사업	소관부서
총 계					178 (162)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시장	방윤혁 <원장> ‘18.6.26~ ‘19.11.24	2003. 03.14	2연구소 2본부 9실 5센터	70 (62)	탄소기반 연구개발, 기업지원 창업보육 부품 기술 고도화 창출	탄소 산업과
전주 정보 문화 산업 진흥원	시장	서문산성 <원장> ‘16.4.11~ ‘19.4.10	2001. 09.01	3단 7팀	20 (20)	정보문화산업 육성, 진흥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탄소 산업과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	부시장	유강열 <원장> ‘18.4.10~ ‘21.4.09	2005. 08.03	1본부 1실 8팀	17 (15)	농생명 자원 및 기술의 산업화 신소재 개발 및 농생명 기업 지원	친환경 농업과
전주문화재단	시장	정정숙 <대표이사> ‘17.2.10~ ‘20.2.09	2005. 12.12	1국 1관 6팀	18 (18)	시민문화 예술 지원 문화예술 사업 진흥	문화 정책과
한국전통문화전당	부시장	김선태 <원장> ‘18.10.10~ ‘20.10.09	2013. 02.04	2국 3팀 3센터	25 (24)	전통문화 육성, 진흥 전통문화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관광 산업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시장	강성욱 <센터장> ‘17.9.18~ ‘20.9.17	2015. 08.18	1실 2부	26 (22)	전주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 공공급식 사업 등	친환경 농업과
전주인재육성재단	시장 윤여웅	노동필 <사무국장>	2006. 02.06	1국 1팀	2 (1)	글로벌 해외 연수 지원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교육 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