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해당 조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현행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로 수정(안 제3조)

- 위원의 해촉사유 신설(안 제4조의3)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9. 28. ~ 10. 18.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

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 연임 제한 및 해촉 사유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안 제9조의 3 제2항 신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제2항에서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제8조제2항에 있는 해당 조항을「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 위원회의 기능 저하 및 부작용 우려된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위원 임기 2년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안 제3조)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위원의 해촉 사유(안 제4조의3)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회의운영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