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자치법규 전수조사에 따라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시민들의 관심사업 및 생활 밀접 정보와 관련한 사전공표목록을

확대함

○ 정보공개 청구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안 제12조제1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최소인원인 5명 이상을 조례에 규정하고, 심의회 위원장은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안 제7조)

□ 사전정보공표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의 관심 사업 및 생활 밀접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전 공표 목록을 확대함

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 허용하도록 수정(안 제6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0. 10 ~ 10.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

단체 전수조사에 따라「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부합

하도록 하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와 관련한 사전공표목록을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개선한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 안 제12조제1항

- 상위법 제12조제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시 조례 제12조

제1항 7인 이내의 위원을 5명이상 7명 이하로 개정하고

- 상위법 제12조제4항에서 심의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 시 조례 제12조 제1항

위원장은 부시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음

○ 행정정보 공표 목록 확대 : 안 제7조

- 시 조례 제7조 제1항에서 행정정보의 공표 내용을 2건 확대하였고

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6건을 공표 확대하여 시민의 관심사업과 생활 밀접정보를 공개하여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용하여 청구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근성을 높이려

개선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