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단위:㎡,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68,711.85	84,140		9개부서 10개사업
	덕진구 송천동1가 395-32 외 4필지	토지	1,110	867	2019년	송천1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자치행정과)
		건물	382.38	433	2019년
		사업비		500
	완산구 교동 7-1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	신축	1,000	3,000	2020년	마당창극야외공연장 건립 (문화정책과)
	완산구 대성동 1009-1	토지	4,860	300	2019년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전통문화유산과)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토지	21,808	8,952	2019년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산업과)
		신축	16,500	47,000	2023년
		사업비		48
	덕진구 인후동1가 887-1 외 1필지	토지	2,052.5	1,900	2019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주거복지과)
		건물	4,737.62	3,100	2019년
		사업비		800
	완산구 서노송동 568-113 외 1필지	토지	530	546	2018년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도시재생과)
		건물	2,265.35	904	2018년
		부대비		50
	덕진구 장동 1068-2	신축	4,950	14,200	2022년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 센터 건립 (완산도서관)
		사업비		800
	덕진구 덕진동 1가 72-25 외 4필지	토지	4,347	300	2019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매입 (동물원)
	완산구 상림동 321 외 1필지	토지	2,823	440	2019년	완산도로관리소 확장 (완산구 건설과)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토지	1,346	무상	2018년	공용도로 기부채납 (완산구 건설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은 총10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송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 송천1동은 에코시티 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시급히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향후, 송천3동 등 행정구역 변경시 분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청사 신축과 주민여론 등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 현재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부서의 우선순위

등 종합적인 주차장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2019년 예산안에 토지 및 건물매입비 13억원 계상됨

나. 마당창극 야외공연장 건립

○ 본 사업은 한옥마을내 전주한벽문화관 야외극장마당에 총사업비

30억(국비 12, 시비 18)을 들여 공연장1,000㎡(무대면적300㎡포함,

지하1층), 관람석 750석 정도 규모를 조성하여

○ 관광객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문화 확산과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14.5억원(균 6, 시8.5) 계상됨

다.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동고산성)

○ 본 위치는 동고산성 내 후백제 역사 문화자료가 가장 많이 소장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문지~주건물지로 후백제의 역사 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문화재청에 사적지정 추진을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3억원 계상됨

라.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신축 건립으로 재 추진하는 사업임

- 행안부에서 내년 3월말까지 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중에 있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56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임시회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으로 재 상정된

계획안이며, 이번 회기에도 재원마련 방안과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 될 것을 감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 구)예원예술대학교 기숙사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 총사업비 58억원 소요, 내년 예산에 40억원 계상(시비 20억,

지방채 20억)하여 토지와 건물매입에 50억원, 설계용역과 리모델링에

8억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 1인실로 공간 구성시 화장실, 방음시설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여부와 주차장 조성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학생과 취준생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 주변 원룸 임대사업자들의

여론도 수렴하는 등 여러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바.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플랫폼 공간 조성

○ 2015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및 2017. 3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로 2020년까지 교육공유센터 및 창업 플랫폼사업 추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은 기확보된 예산으로

○ 토지와 건물매입에 14억5천만원, 시설운영에 5천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원도심내 거점시설을 마련하여 파생되는 창업을 지원하는 만큼, 교육

목적에 맞는 공간 구성과 원도심에 사람과 일자리가 모여 활기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여건 마련과 향후 운영주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19년 예산안에 15억원(국7.5, 도1.5, 시6) 계상됨

사. 전북(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전주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개선 일환으로 어린이를 위한 교육 및

놀이시설 등 체험형 복합시설과 함께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150억원 소요

내년 8월까지 설계 완료할 것으로 인근 이서도서관과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2018년 결산안에 10억원(국5, 도1.5, 시3.5) 계상됨

➡ 2019년 예산안에 13억원(국10, 도3) 계상됨

아. 전주동물원 주차장 부지 매입

○ 환경위생과에서 주차장LID사업으로 기존 주차 면이 100여대

감소될 예정으로 주차수요 충족을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19년 예산안에 3억원 계상됨

자. 완산구 도로관리소 확장

○ 2017년 4월에 준공된 현 상람동 소재의 완산구 도로관리소는 도로

유지 보수 차량(9대), 각종장비, 자재보관(염화칼슘, 모래) 및

도로보수원(14명)이 대기실로 사용중에 있음

○ 하지만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이와 연접한 부지 일부를 불가피하게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도로관리소와 연접한 국유지(농림축산

식품부) 2,823㎡를 매입하여 부지조성후 일부는 건설과 도로관리소로

활용하고, 일부는 가로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보관 장소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현장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19년 예산안에 4.5억원 계상됨

차. 완산구 삼천동2가 207-4 기부채납

○ 완산구 삼천동2가 207-4번지는 현황 도로로 기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초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이롬건설

㈜측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했음. 뒤 늦게 라도 신청이

되어 용산마을 등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