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도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814,361	1,045,000	1,300,000	△255,000	3,559,361

3. 제안근거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4. 검토 의견

○ 이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2000년 9월에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의 입지비 및 투자비 일부, 도외 이전기업,

도내 투자기업, 탄소산업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관광산업 투자기업 등의 투자비 일정부분을 각각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 수입액은 4,859,361천원이며,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45,000천원, 예치금 회수 3,814,361천원)

• 지출액은 4,859,361천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000,000천원, 예치금 3,559,361천원,

반환금 300,000천원)

○ 전주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및 전북지역 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진흥기금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등이 필요하나,현재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한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마련 대책이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것임

※ 2018년 기업 보조금 지원현황

3개업체 168,12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