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말 조성액ⓐ	2019년도 조성계획			‘19년 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예산액	3,216,122	1,060,000	1,300,000	△240,000	2,976,122

3. 제안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시내버스운송업체 또는 법인택시업체, 시 지정음식업체,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으로 융자와

이차 보전금으로 지원되는데,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이고, 2년 이내에 상환(한차례만 1년 연장)하여야 함.

‣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  수입액은 4,276,122천원

(전입금 1,000,000 이자수입  60,000   예치금회수 3,216,122)

•  지출계획은 2,592,386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300,000천원, 예치금 2,976,122천원)

○ 이 기금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3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벤처기업 등은 3.5%, 여성기업도 3.5%, 일반 중소기업은 3.0% 지원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 검토되었음.

※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계		일반기업		벤처 등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83	14,180	21	4,720	19	4,100	16	2,880	2	385	15	295	10	1,800

○ ’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3회)	86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