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30(금) 10:00
제355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2019. 2월 중 종료됨에 따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 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 중앙상가시장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70번지(중앙상가 2층)

다. 시설규모 : 건물 1,433.978㎡, 부지 505,69㎡

라. 시설현황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시설

층별	용 도	면 적	비 고
		1,433.978㎡
지상2층	상인교육장	215.097	상인대학 운영, 회의
	상인회사무실	215.097	상인회 직원 근무
	고객휴게실	69.761	고객 민원 상담
	공 동 창 고	41.237	상인회 창고
	다목적공간	175.522	방송시설 등
	일 반 음 식 점	617.791
	일반음식점 (공동화장실)	46.507
	일반음식점 (저온저장고)	15.502
	복 도	37.464

5. 수탁자 선정

○ 전주중앙상가사업협동조합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9. 2. 17. ∼ 2022. 2. 16.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19. 2월16일

종료 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중앙상가 사업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객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전주중앙상가 고객지원센터가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천해 나가는 소통의 장이 되고,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경영기법 개선으로 이어저 매출향상에 기여하며,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 제공으로 공공복지 증진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의 여건과 시장의 특성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등의 민간위탁금 지원이 필요없는 전주 중앙상가사업

협동조합에 위탁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및 협약서를 근

거로 고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사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시설의 수익금의 사용, 위탁계약 해지 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