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8조)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나.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 관련법에 따라 일부 개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