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p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p
□	기 본 현 황		-------	3p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태도시계획과	-------	8p
	○	푸른도시조성과	-------	17p
	○	건축과	-------	25p
	○	주거복지과	-------	36p
	○	신도시사업과	-------	45p
	○	걷고싶은도시과	-------	54p
	○	체육종합시설추진단	-------	68p

일  반  현  황

□ 기  구 : 7과 29팀

													생태도시국
생태도시 계 획 과 (6팀)					푸른도시 조 성 과 (5팀)					건축과 (4팀)					주 거 복지과 (4팀)					신도시 사업과 (4팀)					걷고싶은 도 시 과 (4팀)					체육종합 시설추진단 (2팀)
생태도시 행 정					푸른도시계 획					광고물행정					주거복지 정 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경기장이전
생태도시 계 획					푸른도시조 성					공동주택					사회주택					공공기관이 전					도로정비					전시컨벤션
생태도시 조 성					꽃도시조성					건 축					공공임대 주 택					에코시티					생태복원
토지관리					공원조성					주택재개발					해피하우스					항공대이전					하천관리
공간정보					산림관리
도로명주소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6	1	7	30	37	30	11
	현원	116	1	7	35	50	15	5	3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23	1	1	6	8	4	3
	현원	23	1	1	9	9	3
푸른도시조성과	정원	19		1	5	9	3	1
	현원	19		1	4	9	3	1	1
건 축 과	정원	20		1	5	4	9	1
	현원	20		1	7	8	2	1	1
주거복지과	정원	13		1	4	5	1	2
	현원	14		1	4	6	1	1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7		1	4	3	5	4
	현원	17		1	4	7	4	1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6		1	4	6	5
	현원	17		1	5	8	2	1
체육종합시설 추진단	정원	8		1	2	2	3
	현원	6		1	2	3

※ 휴직 1명(걷고싶은도시과)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적업무 총괄,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연계사업 관리, DB관리 ○ 도로명주소 홍보 및 부여사업, 시설물 관리
푸른도시 조 성 과	○ 도시녹화사업의 종합계획수립 ○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및 녹지시설물 관리 ○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 양묘장 관리 및 호동골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 산림사업 및 산불방지 대책 업무 추진
건 축 과	○ 전주시 광고물 관리 및 정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 공공건물 신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거복지과	○ 전주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빈집 정비사업 추진 ○ 해피하우스 센터운영 및 사업 추진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시행 ○ 신시가지 조성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에 관한 사항 ○ 교도소 이전사업 등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업무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관리 ○ 도로포장 보수지도,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시행
체육종합시설 추 진 단	○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추진 ○ 전시․컨벤션 센터 건립, 국제행사 및 전시 유치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1차)
1966. 2.10	국토해양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2차)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재정비(3차)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 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4차)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5차)
1986. 5. 8	″	206	313.20	1991	610,000	도시계획 재정비(6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860,000	도시계획 재정비(7차)
2003. 6.26	국토해양부	161	302.67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748,000	도시계획 재정비(8차)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769,000	도시계획 재정비(9차)

□ 도시지역(4개 용도지역) 197.63㎢ (전주시면적 : 206.28㎢)

구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 지 지 역
	계	전용주거	일 반 주 거	준 주거		계	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 공업	계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보전 녹지
면적	35.23	0.30	33.96	0.97	4.50	6.57	1.44	4.28	0.85	151.33	24.78	75.56	50.99
비율 (%)	17.8	0.1	17.2	0.5	2.3	3.3	0.7	2.2	0.4	76.6	12.6	38.2	25.8

※ 비도시지역 8.65㎢(관리지역 2.76㎢, 농림지역 5.62㎢, 자연환경보전 0.27㎢)

□ 용도지구 ------------------------------- 7개지구 19.4㎢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고 도	20	7,960,961
방 화	21	4,075,560
미 관	84	3,385,172
자연취락	156	3,305,788
경 관	8	512,447
특정용도 제한지구	1	249,000
보 호	2	6,179

□ 토    지                                      (단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필지수	면적	%
계	192,959	205.5	77,229	32.2	15.7	10,521	66.4	32.3	105,209	106.9	52.0

□ 공원 분포현황

구분	전주시 전체		공 원 면 적			공 원 결정율 (C/A)	1인당 공원면적
	면적(A)	인구(B)	결정(C)	조성(D)	조성율 (D/C)		결 정 (C/B)	조 성 (D/B)
계	206.28㎢	660천명	22.19㎢	5.53㎢	24.91%	10.76%	33.62㎡	8.38㎡

□ 공원현황                                 (단위 : 개소, ㎡)

공원의 종 류		공 원 수			공 원 면 적			비고
		계	완산	덕진	계	조 성	미 조성
계		248	139	108	22,186,101	5,527,526.6	16,658.574.4
도립공원		1	1		5,608,490	939,069	4,669,421	모악산
도시공원 총계		247	139	108	16,577,611.0	4,588,457.6	11,989,153.4
생활권공원	소 계	238	134	104	14,189,159.8	4,025,408.6	10,163,751.2
	근 린 공 원	61	34	27	13,849,479.8	3,730,725.5	10,118,754.3
	어린이공원	138	82	56	304,366.8	280,625.8	23,741
	소 공 원	39	18	21	35,313.2	14,057.3	21,255.9
주제공원	소 계	9	5	4	2,388,451.2	563,049.0	1,825,402.2
	역사공원	2	2		1,680,110	80,740.8	1,599,369.2	산성, 중앙
	문화공원	4	2	2	40,230.9	8,969.9	31,261.0	태평,곰솔나무,팔복,만성지구
	수변공원	2		2	246,808.3	246,808.3		혁신도시, 만성지구
	묘지공원	1	1		421,320	421,320
	체육공원	-	-		-	-	-

□ 공원시설물 현황                                   (단위 : 개)

합 계	편의시설	운동시설	화장실	어린이 놀이시설	공원등	보안시설 (CCTV)	비 고
11,533	6,493	2,378	75	631	4,444	344

□ 가로수 식재현황                             (단위:그루)

구분 노선수	합계	느티 나무	은행 나무	벚나무	이팝 나무	단풍 나무	회화 나무	낙우송	기타
285	66,582	18,062	12,476	7,121	9,989	6,729	1,805	1,316	9,084

□ 보호수 및 노거수 현황                           (단위:그루)

구 분	계	느티나무	왕버들	은행나무	팽나무	회화나무	참죽나무	주엽나무
보호수	26	9	7	7	1	1	1
노거수	74	26	27	2	16	2		1

□ 소유별 임야면적                                   (단위:㏊)

총 계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	비 고
6,249	5,415	677	157

□ 보전산지 현황                                     (단위:㏊)

계	보전녹지	자연공원	문 화 재 보호구역	조 수 보호구역	사찰림	사방지	비고
4,460	3,760	623	25	23	28	1

□ 주    택                                         (단위 : 호)

구 분	계	단독주택	아파트 (5층이상)	다세대주택 (동 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293,925	121,236	164,757	3,139	4,793	266,152	110.4%
비율(%)	100	41.2	56.1	1.1	1.6

□ 도시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4	1.44	15,618	5,953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18년 10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기 타	비 고
356	35,685	258	158	100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19. 10. 31까지)

□ 도    로

(단위 : 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도	2,745	837	2	13	5	35	2	15	2,736	774
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55	117		22	4	91	10	6	5	2	15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1	113.2	195.5	144.7	50.8	74.0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1	13.6	27.2	6.4	20.8	23.5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136,255	28	20,474,442	2	2,661,813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9,974,254	3	7,312,441	2	2,661,81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195	3	201	991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단위 : 개)

구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 역 안내판
		일반	벽면형	일반	승강장	일반	자율형
시설물	72,953	4,811	3,670	1,317	531	62,436	119	69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	----	9p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10p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11p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12p
□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13p
□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14p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15p
□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16p

전주 도시기본계획 정비 추진

○ 매 5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정책방향과 도시공간구조 틀을 재정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사업개요

○ 공간적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11㎢

○ 시간적범위 : 기본계획(2035년)

○ 용 역 비 : 599백만원

○ 용역기간 : 2017. 03. ~ 2018. 12.

○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 및 인구지표(2025년 : 78만) 검토

-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검토

- 재해취약성 분석,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추진상황

○ 202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승인	’12. 09. 25.

○ 전주 도시기본계획 용역 착수	’17. 03.

○ 자연환경, 인문, 토지이용 등 기초조사 완료	’17. 10.

○ 시민의식 설문조사	’17. 12.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구성	’18. 01.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18. 06.

○ 관계기관 협의	’18. 6. ~ 7.

○ 의회 의견청취 (수정의견 채택)	’18. 10. 22.

○ 공청회 개최	’18. 10. 29.

□ 금후계획

○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18. 11.

○ 승인요청(전라북도)	’18. 12.

○ 중앙부처 협의 및 전라북도 승인	’18. 12.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도시기본계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여 실현가능토록 재정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수립지침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6.11㎢ (목표년도 2030년)

○ 용 역 비 : 2,350백만원 (재정비 1,984  교평 183  전략환경 183)

○ 용역기간 : 2018. 4. ∼ 2020. 10.

○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기반시설의 타당성, 관리방안 및 집행계획 재검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18. 4. ~ 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18. 9. ~ ’19.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작성

- 아중지구 및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검토 추진	’18. 8. ~ ’19. 8.

- 용도지구(경관지구, 취락지구 등) 정비(안) 수립

□ 금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18. 11. ~ 12.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서 작성	’19. 9. ~ 12.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수립(안)

○ 주민 및 시의회 의견청취	’20. 2. ~ 5.

○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 6. ~ 9.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 10.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추진

□ 단계별 추진전략(2016년～2025년)

○ 1단계(준비단계) : 2016년 ~ 2017년

- 조직구성, 조례제정, 시민홍보 및 참여(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년~2020년

- 시행규칙 및 지침 제정, 생태도시 근간사업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년~2025년

- 생태도시 관련 사업 본격화 및 정기적 평가(피드백)

▪생태도시 종합계획 : 5대 목표 61개 세부실천계획

- A. 시민이 함께 한다 (9개 실천계획)	- B. 탄소를 줄인다 (10개 실천계획)

- C. 성장을 관리한다 (7개 실천계획)	- D. 숲을 넓힌다 (23개 실천계획)

- E. 길을 공유한다 (12개 실천계획)

□ 추진상황

○ 부서별 세부실천계획(안) 수립 및 시행계획 확정	’16. 06. 20.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17. 07. 14.

○ 생태도시 위원회 구성(4개 분과, 20인)	’17. 12. 01.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정	’18. 04. 14.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정	’18. 07. 13.

【 주요 추진실적 】

□ 저영향개발(LID)기법 사업계획 협의 시 반영 : 47건

□ 민간 신축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권고 : 508건

□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등 노선개편 시행 (재조정 3회)

□ 신규시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생태적 측면 고려 시행(에코시티, 효천, 만성지구)

□ 분기별 생태도시 종합계획 선도사업 발굴 : 6건

⇒“공개공지 관리 ․ 개선”방안 마련(’17. 03.)

※ 공개공지 사후관리 조례 제정 및 공공에게 알 권리 제공을 위한 표식 설치

⇒“고원식(험프식) 횡단보도”확대(’17. 09.)

※ 도로의 접속으로 인해 단절된 구간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

⇒“주차장 내 녹지공간 확충”방안(’17. 12.)

※ 아스팔트 주차장에 투수층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우수관리, 도시 열섬화 방지

⇒“식물재배화분”설치(’18. 03.)

※ 빗물을 토양층으로 침투시켜 빗물오염물질 저감 및 물 순환체계 개선

⇒“노란색 신호등”설치(’18. 06.)

※ 시인성이 우수한 신호등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횡단보도 및 자전거 횡단도”설치(’18. 09.)

※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통한 저탄소 이동수단 확대

□ 금후계획

○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세부실천계획 사업 연중시행	’18. 1. ~

○ 4분기 생태도시 종합계획 추진사항 보고 및 선도사업 발굴	’18.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 적극적인 대지보상추진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재산권 보호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매수청구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및 절차진행 제외)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 전체현황 : 4,474건 / 334,339㎡ / 359,262백만원(추정)

○ 절    차 : 매수청구(신청인) → 사업부서 검토 → 매수결정(보상)

○ 처리기간 : 매수청구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 사 업 비 : 1,064백만원

□ 추진상황

○ 매수청구 처리 현황(2002. ∼ 2018. 10)

구 분	매수청구	매수	취소 등	진행중	비고
필 지(건)	272	163	108	1
면 적(㎡)	87,482	31,662	55,812	8
보상액(백만원)	33,045 (추정보상액)	23,241	9,795	9

- 2018년 집행실적 : 3건 43백만원

○ 2018년 매수청구 : 1건 [진행중 1]

□ 추진계획

○ 지속적 홍보 (언론보도 및 전주다움 게재 등)

○ 매수청구 신청부지 보상업무 적극 추진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재산권 보호

○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39,838필지(표준지 3,468필지)

- (사유지) 124,361필지,  (국․공유지) 15,477필지

○ 조사기준일 : 연 2회

- (정기분)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5. 31일 결정·공시

- (수시분)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31일 결정·공시

□ 추진상황

○ 1.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8. 01. 02. ~ 03. 16.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및 열람, 의견접수	’18. 03. 19. ~ 05. 02.

○ 의견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18. 05. 04. ~ 05. 31.

○ 1. 1기준 결정지가 이의신청 접수	’18. 05. 31. ~ 07. 02.

○ 1. 1기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18. 07. 03. ~ 07. 27.

○ 7. 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8. 06. 29. ~ 08. 16.

○ 산정지가 검증, 열람 및 결정·공시	’18. 08. 17. ~ 10. 31.

	< 감정평가사 현장 설명제 >
※ 의견제출·이의신청지가 처리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현장에서 지가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소통행정 강화 및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의견제출 21필지(상향조정 5필지, 하향조정 2필지, 기각 14필지) -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 운영 : 2018. 5. 4. ~ 5. 9. ▶ 이의신청 44필지(상향조정 8필지, 하향조정 2필지, 기각 34필지) - 감정평가사 현장설명제 운영 : 2018. 7. 3. ~ 7. 20.

□ 금후계획

○ 7. 1기준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18. 10. 31. ~ 11. 30.

○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18. 12. 03. ~ ’19. 02.

지적재조사사업『바른땅』추진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 경계 간의 불부합 정비 및 정비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사업으로 추진

□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현황이 달라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 우선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 (18개년)

○ 사업대상 : 66,077필지(23.7k㎡) / 전주시 전체 192,152필지의 34.4%

○ 총사업비 : 82억원(국비 90%, 도비 3%, 시비 7%)

- ’18년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270, 도비 9, 시비 21)

○ 추진사업지구 : 5개지구 (2,171필, 633천㎡)

※ 완료지구 : 12개지구(완산3, 덕진9)-(필지수:2,371필, 면적:1,587천㎡)

(단위 : 필, 천㎡)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비고
2017년	완산	모과·석산지구(삼천동3가 6-7 일원)	411	245
	덕진	용정1지구(용정동 96-5 일원)	437	196
2018년	완산	서서학지구(서서학동 189-39 일원)	561	80
		물왕멀지구(중노송동 399-4 일원)	105	16
	덕진	어은지구(진북동 959-4 일원)	657	96

□ 추진상황

○ ’17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의견수렴	’18. 02. ~ 06.

○ ’17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조정금 산정	’18. 08. ~ 12.

○ ’18년 사업지구 지정 고시	’18. 03. 12.

○ ’18년 사업지구 측량․조사 등 대행업체 선정	’18. 04. ~ 05.

○ ’18년 사업지구 일필지 조사 및 측량 실시	’18. 06. ~ 11.

	< 지적재조사에 대한 효과 >
※ 실제경계 조정, 맹지 해소, 토지정형화로 재산권 불편해소 및 토지가치 상승 등 주민 만족도가 높아 지적재조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구축

□ 추진계획

○ ’17년 사업지구 사업완료 공고 및 공부정리	’19. 02.

○ ’18년 사업지구 경계조정 및 의견수렴	’18. 12. ~ ’19. 05.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GIS) 고도화 사업

○ 공간 빅데이터 분석 등 행정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할수 있도록

노후화된 공간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간정보기반의 통합 행정

체계 마련 및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19.

○ 사 업 비 : 3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최신 GIS기술을 도입으로 정확한 위치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 전주지역 연도별 항공사진 열람 (1966~2016) 및 지도 서비스 제공

- 노후서버 장비 교체 및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환경 구성

-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사이트 개설

□ 추진상황

○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로 등 7대 지하시설물) DB구축	2013.

○ 공간정보시스템(인트라넷 GIS) 노후 서버 장비 교체	’17. ~ ’18.

○ 공간정보를 기반한 컨텐츠 개발 및 용역 추진	’18. 3. ~ 12.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실무협의회 구성 (19명)	’18. 5.

○ 실무협의회 개최 (3회)	’18. 5. ~ 9.

○ 시스템 설계 및 구현(70%)	’18. 5. ~ 12.

※ 공간정보시스템(GIS)운영현황 : 2008년 구축/ 권한부여자수 : 1,312명(직원)

- 총 187종의 지하시설물, 도로·도시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선, 전자도면 운영·관리

□ 금후계획

○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기능개편 및 서비스 개시	’18. 12.

○ 공간정보 분석기능 개발 및 생활지도 등 대민서비스 제공	’19.  8.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강화

○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도로명주소 원리 이해 교육을

통한 시민생활 편의 제고 및 인프라 확충으로 내실화 강화

□ 사업개요

○ 활용 인프라 확충 : 안내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전주시관리 :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 소유자관리 : 건물번호판

○ 사용자 중심 맞춤형 홍보 : 대상 그룹별 맞춤형 현장교육 및 이벤트 추진

□ 추진상황

○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 (전수조사) 6,728개소 [도로명판 4,811 / 기초번호판 1,848 / 지역안내판 69]

- (확   충) 2,183개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1,982 / 기초번호판 134 / 국가지점번호판 67]

□ 보행자 중심 및 재난위험지역에 시설물 설치로 위치찾기 및 신속한 긴급 구조 위치 파악 가능해짐

○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운영에 따른 신청 증가 : 275건

- 직권부여에 따른 부여 처리 : 464건

□ 원스톱 처리 시행으로 1인가구 및 노인 세대 신청부담 줄어들고 직권부여처리로 공법주소 사용증가

○ 도로명주소 원리이해 중점 홍보 추진

- 버스정보시스템(BIT) 활용 「도로명알기」 홍보이벤트 추진	6월 ∼ 12월

- 도로명주소기반 행사장 조성 및 홍보관 운영	9월

- 도로명 스토리텔링기반 2019년도 달력 제작	∼ 12월

□ 우리집 주변 주요 도로명을 알고 주소 원리 이해함으로써 위치예측 인지 강화

□ 금후계획

○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명판 등 : 전수조사 완료(6월)에 따른 훼손·망실분 정비

- 건물번호판 : 망실·훼손분 건축주 시정(재부착) 안내 통보

○ 효천지구 도로명 부여 및 불편한 도로명주소 정비 시범사업 추진

- 농촌마을·전·답 등 지역에 지속적인 신축 건물신축으로 인한 종속도로 구간

증가로 집 찾기가 불편하게 되어 종속구간에 도로명 새로 부여

푸른도시조성과 소관

□	가로수 및 녹지관리	----	18p
□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	19p
□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	20p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21p
□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22p
□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 사업	----	23p
□	산림보호 및 숲 복지서비스 제공	----	24p

가로수 및 녹지관리

○ 도심 경관의 주요 요소인 녹지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695백만원(완산 841, 덕진 854)

○ 사 업 량

- 가로수 : 견훤로 등 285개 노선 66,582본(느티나무 등 24종)

- 녹  지 : 887천㎡(화단 178천㎡, 녹지 709천㎡)

- 수  벽 : 춘향로 등 121개 노선 205km(쥐똥나무 등 22종)

○ 사업내용 : 가로수 보식, 수벽 전정,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월동준비 등

□ 추진상황

○ 가로수, 수벽 등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

- 가로수 보식 : 동부대로 등 8개 노선 (느티나무 등 2종 64주)

- 가로수 가지치기 : 송천중앙로 등 8개 노선 (낙우송 등 6종 3,093주)

- 수벽 및 녹지 보식 : 건산로 등 6개 노선(자산홍 등 8종 9,620주)

- 녹지 유지관리 사업 : 제초 및 풀 깎기 731천㎡

○ 현장민원 처리 및 자체정비 실시

- 수목 가지치기, 잡풀 제거 등 생활민원처리 : 1,646건

- 도로변 고사목, 고사지 및 위험 수목 정비 : 25개소 1,560주

- 우 ․ 오수관 막힘 가로수 뿌리 정비 : 용호로 등 8개소 8주

□ 금후계획

○ 온고을로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	’18. 11. ~ 12.

○ 녹지시설물 월동대비	’18. 11. ~ 12.

도시숲 광대역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 건지산 도시숲 복원을 위한 생태통로 조성과 백제대로 넓은

인도에 가로숲 조성으로 녹지량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건지산) 일원 및 백제대로(명주골 네거리 ∼ 평화동 꽃밭정이네거리)

○ 사업기간 : 2017. ∼ 2019. (3개년)

○ 총사업비 : 2,170백만원(지특 1,085, 시비 1,085)

○ 사업규모┌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 1식

└백제대로 도시 가로숲 조성 : 0.48km

○ 사업내용

- 덕진공원 건지산 복원을 위한 그린 브릿지 조성

- 백제대로 열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명품 가로숲 조성

□ 추진상황

○ 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5 ~ ’18. 10

- 사업규모 : 폭 10m, 높이 4.5m, 길이 40m 정도

- 그린 브릿지조성사업 공사 및 폐기물 용역 발주	’18.  10.

○ 백제대로 가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18. 01 ~ ’18. 10.

□ 금후계획

○ 건지산 그린 브릿지 조성

- 사업추진	’18. 11. ~ ’19. 12.

○ 백제대로 도시 가로숲 조성(꽃밭정이네거리∼선너머네거리)

- 사업추진	’18. 11. ~ ’19. 05.

전주 온통 숲 조성 프로젝트

○ 도심 곳곳 어디서나 작은 숲을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서원로(예수병원 앞 나대지), 우리요양원, 온고을로 등

○ 사업기간 : 2018. 1. ∼ 12.

○ 총사업비 : 1,850백만원(도비 150, 시비 1,700)

○ 사업규모 : 8개소

○ 사업내용 : 도심내 녹지량 확충 및 열섬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 쉼터 조성

□ 추진상황

○ 완료 사업

- 도 시 숲(1개소) : 서원로 쌈지공원

·수목 : 느티나무 등 22종 848주 / 초화류 : 애기원추리 등 6종 2,445본

·시설물 : 사각의자 등 3종 11점

-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 : 우리요양원

·수목 : 소나무, 꽃사과 등 27종 5,831주 / 시설물 : 파고라 등 3종  7점

○ 추진 중인 사업(추경 예산확보)

- 대상사업 : 3개 사업

․ 온고을 띠녹지 조성, 온고을로주변 가로녹화 조성, 주요도로 가로숲 조성

- 실시설계 용역 추진	’18. 09. ~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	’18. 11. ~ 12.

○ ’19년 사업 대상지 조사	’18. 11. ~ 12.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위원회 심의(2019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19. 01.

○ 2019년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	’19. 01. ∼ 11.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 꽃의 다양한 색감과 향기 등을 이용한 거리 풍경 연출로 오감만족 꽃도시 조성

○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및 편안한 녹색 쉼터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한옥마을, 팔달로 등 주요 도로변 대형화분 및 이벤트화단, 난간 등

○ 사업규모┌계절꽃 생산 : 200만본(전통 초화류 포함)

├꽃조성 : 이벤트화단 11개소, 대형화분 1,619개, 난간화분 1개소 등

└자동화하우스 2연동 1식, 힐링 꽃누리 조성 1식

○ 사 업 비 : 1,076백만원

○ 사업내용 : 꽃과 어우러진 밝고 화사한 거리 풍경 연출

□ 추진상황

○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추진(5회)

- 계절꽃 생산 및 식재 : 200만본(팬지, 페츄니아, 백일홍 등 41종)

-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꽃조형물(4개소), 이벤트화단(5개소) 설치

- 한옥마을 주민참여 꽃도시조성 21개소(향교길 7, 은행로 4, 오목대길 10)

○ 다양한 꽃 생산용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확충(2연동 1식)

○ 자연생태체험학습원 힐링 꽃누리 조성

- 계절별 테마식물 식재 및 관리 : 15,000㎡(수레국화, 코스모스, 메리골드 등)

○ 팟홀가든 조성사업 추진 : 백제대로 등 17개 노선 25㎞

○ 양묘장 꽃과 접목한 자연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운영(80개 어린이집, 1700명)

-『호동골 허수아비 자연놀이터』개최(14,000여명)

□ 금후계획

○ 2019년 봄꽃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10종 27만본)	’18. 11. ∼ ’19. 02.

○『꽃과의 어울림, 자연놀이터』운영 (매주 3회)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관리

○ 도심 공원내 편익시설 및 등산로 연중 정비로 시민 불편 해소

○ 노후 공원燈 조도 개선으로 야간 이용객 편의도모 및 사고 예방

○ 공원 내 수목정비 및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사업개요

○ 공원현황 : 248개 공원(완산구 140, 덕진구 108)

○ 사 업 비 : 1,10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 공원燈 조도개선 및 노후燈 정비 등 밝은도심 조성

- 공원 내 등산로 및 수목정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

□ 추진상황

○ 도심공원 내 노후 및 이용불편시설 정비사업 8개소(완료 4, 진행중 4)

○ 공원燈의 전기배선, 조도개선 등 교체 정비 30개소

○ 노인 일자리사업 연계 공원관리 250여명(월10회/3시간)

○ 도시공원관리 활동을 위한 물품지원(노인 일자리사업, 동네공원지킴이)

□ 금후계획

○ 도심공원 노후 및 이용불편시설 정비 마무리(4개소)	’18. 11. ∼ 12.

- 공원燈의 조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연중지속 관리

○ 공원 내 수목정비 대상 조사 및 정비 등 유지관리	’18. 11. ∼ 12.

○ 도시공원관리 활동 점검 및 지원	’18. 11. ∼ 12.

덕진공원 연화교 재가설사업

○ 덕진 공원내 노후된 연화교를 전주 이미지에 맞는 전통양식의 디자인‧    구조‧형식으로 재가설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광 명소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공원 연못내

○ 사업기간 : 2016. ∼ 2019. (4개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도비 1,165, 시비 4835)

○ 사업규모 : 인도교 L=263m, B=3.3m

○ 사업내용 : 기존 연화교 철거 및 재가설 1식

□ 추진상황

○ 연화교 디자인(안) 용역보고회	’17. 02. 07.

○ 디자인(안) 보고, 경관위원회 자문	’17. 02. 28.

○ 디자인, 구조, 형식 등 확정(다울마당)	’17. 11. 07.

○ 경관위원회 심의(경간폭, 인도폭, 난간고 등 제고)	’17. 12. 20.

○ 신기술활용위원회 심의	’18. 03. 16.

○ 일상감사(감사담당관)	’18. 04. 17.∼ 06. 30.

○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원가심사(도 감사담당관)	’18. 06. ∼ 07.

○ 교량 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18. 08. 01.

○ 덕진공원 문화해설사 설명회	’18. 09. 07.

○ 연화교 재가설 공사 발주	’18. 10. 24.

□ 금후계획

○ 연화교 재가설공사 (전체분/1차분) 착공	’18. 11.

○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18. 12.

○ 연화교 재가설 공사 준공	’19. 12.

산림보호 및 숲 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산림 조성으로 다양한 숲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산림면적 : 6,249ha

○ 큰나무 조림 및 풀베기 : 25ha, 189백만원

○ 유아숲체험원 운영·조성 : 2개소, 244백만원

○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 5km, 70백만원

○ 산불인력 및 장비 : 감시·진화 132명, 4,013점(진화차량 등)

□ 추진상황

○ 2018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 ’18. 01. 25. ~ 06. 15.

-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산상감시원 : 25개소 25명 / 취약지 이동감시원 : 17개소 17명

․ 진화대 거점배치 : 90명 (전문진화대 75, 공익요원 15)

․ 산림재난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 2개소(용복동, 우아동)

○ 유아숲체험원 운영·조성

- 인후공원 유아숲체험원 운영 : ’18. 04. 10. ~ 06. 30.

․ 참여인원 : 224단체 3,508명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8. 03. 07. ~ 11. 02.

․ 농수산대학교 내 산림(혁신도시)

○ 큰나무조림 및 풀베기 : 25ha

- 산수유, 감나무 등 22종 3,394본

□ 금후계획

○ 등산로 유지관리사업 추진	’18. 11.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	’18. 11.

○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청, 양구청)	’18. 11. ~ 12.

- 산불인력 및 장비 : 감시․진화 159명, 4,013점(진화차량 등)

건 축 과  소 관

□	첫 마중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26p
□	전라감영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27p
□	공공목적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28p
□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29p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0p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31p
□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32p
□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33p
□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34p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35p

첫 마중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전주의 첫 관문인 전주역 앞에 첫 마중길이 조성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정비하고 전주만의 고유특성에 맞는 간판거리       조성 및 역세권 경제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위치 : 전주역 ↔ 구 한양주유소 (L=340m)

○ 사 업 비 : 418백만원(국 205, 시 205, 자 8)

○ 사업내용

- 전주역 앞 첫 마중길(L=340m) 점포 55개의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104개 철거 및 신규간판 6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17. 07.

○ 첫 마중길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7. 10.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8. 02.

○ 간판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18. 03.

○ 간판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납품	'18. 07.

□ 금후계획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착수	'18. 11.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준공	'19. 07.

전라감영길 간판개선 시범사업

○ 천년고도 전주의 전라감영길에 전주만의 고유특성에 맞는 간판을      제작 설치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및 예술 간판 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위치 : 구 도청 후문 ↔ 객사(L=200m)

○ 사 업 비 : 204백만원(도 80, 시 120, 자 4)

○ 사업내용

- 전라감영길(L=200m) 점포 38개의 노후 간판 정비

- 노후·불량 간판 60개 철거 및 신규간판 45개 신설

- 노후 건물 파사드(건물 외벽개선) 개선 등

□ 추진상황

○ 전라북도 간판개선사업 공모 선정	'17. 10.

○ 전라감영길 간판정비시범구역 지정 고시	'17. 12.

○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18. 02.

○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발주	'18. 03.

○ 간판개선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납품	'18. 07.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착수	'18. 09.

□ 금후계획

○ 간판개선시범사업 공사 준공	'18. 12.

공공목적 현수막 저단형 지정게시대 설치사업

○ 공공기관 및 정당 등이 각종 시책이나 공연·행사 등의 홍보를 위하여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저단형 지정 게시대 설치를 통한 합법적 관리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위치 : 하천변, 주요 사거리 등

○ 사업대상 : 36개소(완산 22, 덕진 14)

○ 사 업 비 : 112백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 추진상황

○ 게시대 설치 대상지 조사 통보(구청)	'18. 04.

○ 게시대 설치 대상지 현지실사 확정(36개소)	'18. 05.

【도로변 저단형 지정게시대】	【청사 내 저단형 지정게시대】

□ 금후계획

○ 게시대 설치 사업 발주	'18. 11.

○ 게시대 설치 사업추진 및 완공	'18. 11.∼12.

옥외광고물 관리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정비기간 : 연 중

○ 정비대상 : 주요도로변 등에 무단설치 된 불법유동광고물

○ 정비내용 :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상황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현황                                        (’18년 10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행정처분(건/천원)
계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기타	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5,193,487	181,890	521	452,258	4,558,060	758	244건 (381,101)	1건 (5,000)	243건 (376,101)

○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단속인원 확대

○ 공공 및 정당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설치 자제 협조요청 : 6회

○ 설, 추석, 축제기간 등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8회

※ 설 , 추석, 개학기(상․하반기), 문화축제(전주영화제), 전 청원 일제정비

□ 문제점 및 대책

○ 분양광고 불법광고물 주말, 야간 게릴라식 게첨 등 도심경관 훼손

□ 불법광고물 게첨에 대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강화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 금후계획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불법광고 행위 시 사업자 처벌기준 명시

○ 취약시기별 불법광고물 지속단속 및 행정처분 강화

○ 공공기관, 정당, 사회단체 등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 협조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25개 단지(완산 13, 덕진 12)

-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교체 지원 : 2개 단지(완산 1, 덕진 1)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400, LED교체 100)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사업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주시 주택조례

□ 추진상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제정	'05. 06. 24.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위원회 구성	'07. 10. 25.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주택조례 개정	'13. 11. 15.

※ 지원금액 상향(1,000만원 ⇒ 2,000만원), 15년 ⇒ 20년 이상 공동주택

○ 지원실적(’05∼’17년)

- 관리비용 지원 (’05∼’17년) : 377개단지 50,875세대 / 4,552백만원

- LED조명등 교체(’15∼’17년) :  12개단지  7,159세대 / 190백만원

○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18. 01.∼02.

○ 지원단지 선정(관리비용심사위원회)	'18. 03. 08.

○ 사업 추진 및 준공(24개단지)	'18. 04.∼10.

□ 금후계획

○ 미완료 3개단지 사업 준공 및 정산	'18. 11.∼12.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개단지 (20년 이상 경과된 5~19세대 공동주택)

❖ 전체현황 : 132개단지 1,476세대 (완산 49단지 521세대, 덕진 83단지 955세대)

❖ 그간실적 :  10개단지  143세대 160백만원 (`16∼‘17년 )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100백만원 정도

○ 지원금액 : 단지별 총 공사비의 80% 이하(최대 2천만원)

○ 사업내용

- 부대시설 및 건물 외벽, 옥상 등 공용부분 보수·보강 공사

-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보수 공사

○ 사업근거 : 전주시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관리비용 지원 사업 신청 홍보 및 접수	'18. 01.∼02.

○ 신청단지 현장조사 및 검토	'18. 02.∼03.

○ 지원단지 선정(관리비용심사위원회)	'18. 03. 08.

- 6개단지 86세대 / 103,459천원(자부담 28,788천원)

○ 사업 추진	'18. 04.∼09.

○ 사업 준공(6개단지)	'18. 04.∼10.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및 정산	'18. 11.∼12.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주민 삶의 질”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인후/반촌 재개발 정비사업 해제구역

○ 사업기간 : 2020. ~ 2023. (4개년)

○ 사 업 비 : 16,736백만원(국 10,000, 시 6,736)

○ 사업내용

- 저층노후 주거지에 대한 주택개량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동이용시설 공급 및 마을공동체(주민협의체 등) 활성화

-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 추진상황

○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운영	'18. 05.∼06.

○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모 신청	'18. 07.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발표	'18. 08.

※ 주거지지원형 미선정, 중심시가지형(첫마중길), 우리동네살리기(용머리지구) 선정

□ 금후계획

○ 정책제안 보강 용역 추진	'19. 01.∼04.

○ 사전절차 이행(주민공청회, 거버넌스 운영 등)	'19. 02.∼03.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국토부)	'19. 03.(예정)

○ 공모확정 시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년∼'23년

※ 공모 선정 이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8년까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6,736	50	20	3,833	5,833	5,333	1,667
국 비	10,000	-	-	2,300	3,500	3,200	1,000
시 비	6,736	50	20	1,533	2,333	2,133	667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 집단거주, 노후·불량건축물 과밀지역에 대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

□ 사업개요

○  대 상 지 : 2개 구역(풍남초교 인근, 강당재)

○  총사업비 : 66.4억원(국비 33.2, 시비 33.2)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계	6,636	5,308	1,328	-
국 비	3,318	2,654	664	-
시 비	3,318	2,654	664	-

○ 사업기간 : 2014. ∼ 2019. (6개년)

○ 사업내용 :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 도로개설 5개소(L=561m, B=4~10m),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등

□ 추진상황

○ 도활공모 사업 2개 구역 사업 선정(국교부)	'13. 10.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	'13. 1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4. 12.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15. 03.

○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	'15. 07.∼'17. 05.

○ 사업시행자 선정 및 공사 착공	'17. 08.∼

※ 보상 94.8% 완료(총 135건 중 128건 협의 완료)

□ 금후계획

○ 잔여 보상 및 공사 추진	'18. 10.∼ '19. 12.

동산동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

○ 주민수요에 부흥하는 주거지재생 선진모델 제시

○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커뮤니티 회복 및 지역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산동 610-1번지 일원(A=33,765㎡)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시비 3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투자 규 모	기투자	이후 투자계획			비고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계	6,000	1,936	1,800	2,264	-
국 비	3,000	968	900	1,132	-
시 비	3,000	968	900	1,132	-

○ 사업기간 : 2016. ∼ 2019. (4개년)

○ 사업내용

- 도로 4개 노선(L=489m, B=4~8m), 주차장 1개소(1,900㎡)

- 공원 2개소(1,904㎡), 공동이용시설 2개소(1,255㎡) 등

□ 추진상황

○ '16년 도시활력증진개발지역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15. 05.

○ 정비계획 용역 추진	'16. 04.∼'17. 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7. 07.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17. 12.

○ 실시설계용역 완료(토목)	'18. 06.

○ 주민공동이용시설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06. 01.

○ 편입토지 측량, 분할 및 감정평가 완료	'18. 06.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18. 07.∼

□ 금후계획

○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인가	'18. 11.

○ 공사 추진	'18. 12.∼19. 12.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 정비(예정)구역 : 29개소(재개발 14, 재건축 15)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착공	공사 완료
합계	29	7	6	2	5	1	5	3
재개발	14		하가, 병무청, 효동, 성황당 전라중일원, 동부시장		종광대2 동양@인근 기자촌	감나무골	바구멀1, 태평1, 효자	물왕멀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 세경, 삼천쌍용2, 개나리, 송천무지개		오성대우 삼천주공3	삼천쌍용, 효자주공3		우아주공1 우아주공2	삼천 주공2, 우진 태하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부진 구역 해제(21개구역)	’12. 07. 02.∼’16. 12. 30.

- 태평2, 학암, 쌍용, 반촌, 숭실실고북측, 전주여고일원, 기자촌2, 전주교대인근, 강당재, 월곡, 반월, 문화촌,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신우@, 진북, 인후, 동초교북측, 낙원@인근, 서원초일원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17. 04. 28.

-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등

○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미지정 행정처분	’17. 12. 29.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2개구역)	’18년 이전

- 정비구역 지정(오성대우), 조합설립인가(종광대2,동양@인근,기자촌,효자주공3),  사업시행계획인가(감나무골), 관리처분계획인가(바구멀1,태평1,효자,우아주공2), 착공 및 분양(우아주공2), 준공인가(우진·태하,삼천주공2)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9개구역)	’18. 01.∼현재

- 재건축 안전진단(세경), 정비계획 입안제안(하가,병무청,전라중교일원), 정비구역 지정(삼천주공3), 정비계획변경(동양@인근), 관리처분인가(우아주공 1), 공사착공 및 분양(바구멀1), 준공(물왕멀)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주거복지과 소관

□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37p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38p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39p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40p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41p
□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42p
□	빈집 정비사업	----	43p
□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44p

전주형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

○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담·정보제공, 자원연계, 주거복지 정책 발굴, 주거복지 교육·홍보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5백만원

○ 사업내용 : 네트워크 회의, 상담 및 자원연계, 주거복지 교육 및 홍보 등

○ 운영체계 : 참여단체 실무형 체계로 운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체계
- 참여단체(공공+민간) : 현재 23개 협약체결(16.09.27)후 참여 - 공공기관 : LH전북지역본부(주거복지사업부) - 민간단체 : 주거·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여성·다문화 등 복지관련단체

□ 추진상황

○ 주거복지 네트워크 정기회의 개최(3회)	’18. 3월, 6월, 9월

- 민·관 주거복지 우수 실천사례  및 주거복지 자원연계 공유, 정책 모니터링

- 주거복지정책 의견 수렴 등(조례개정,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 교육 및 홍보사업	’18. 01.~ 10.

- 주거복지 기본계획 추진방향 전달 직원교육(1회/91명)	’18. 01. 25.

-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7회/490명)	’18. 03. ~ 04.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및 주민교육(7회)	’18. 04. ~ 09.

○ 민간자원 활용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추진	’18. 05. ~ 10.

-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주택개보수 1가구, 이사 지원 3가구)

※ 전주시건축사회 ⇒ 전북모금회 ⇒ 지정기탁 단체 : 전북주거복지센터

- 우정회 봉사단 드림하우스 집수리자원봉사(1가구)

○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연계 추진	’18. 01.~ 11.

- 정책발굴 워크숍 4회, 빈집활용 공유토론회 1회, 건축상담 15회

□ 금후계획

○ 주거복지 네트워크 4차 회의	연중

○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및 주민교육	연중

○ 주거복지 정책 지속적인 홍보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연중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임차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업규모 : 총 13,928가구(완산 8,631가구, 덕진 5,297가구)

○ 사 업 비 : 17,076백만원 (국비 90%, 도비 7% 시비 3%)

- 임차주거급여(16,076백만원), 수선유지급여(1,00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 (4인기준 소득인정액 1,943천원 이하)

○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절 차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 지급(현금지원)	신청접수(동) ⇒ 소득·재산조사(구청) ⇒ 개별주택조사(LH공사) ⇒ 보장결정 (시청) ⇒ 급여지급 및 변동관리(시청)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수선 (378∼1,026만원 수선지원)	주택조사 및 대상자 선정(LH공사) ⇒ 수선계획 확정 및 예산교부(시) ⇒ 주택 수선(LH공사) ⇒ 수선유지급여 정산(시)

○ 선정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이하(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추진상황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으로 주거급여 실시	’15. 07. 01.

○ 2018년 수선유지 위․수탁 협약체결(전주시↔LH)	’18. 02. 19.

○ 2018년 주거급여협의체(전주시, LH) 업무연찬	’18. 04. 19.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접수(2,026건)	’18. 08.∼.09.

○ 2018년 주거급여 지원 실적(10월말 기준) : 14,269백만원

- 임차급여 : 월 12,354가구(누계 123,538가구)

- 수선유지 : 175가구(경보수 126, 중보수 21, 대보수 28)

○ 주거급여 보장결정 및 변동사항 처리 : 9,128건

□ 금후계획

○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홍보 및 대상자 적극 발굴	연중

○ 지원대상자 책정 및 결정 통보	연중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매월 안정적 급여지원	매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전주시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 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토지임대부 : 시에서 토지(건물) 매입 ⇒ 민간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 건물임대부 : 민간에서 토지(건물) 제공 ⇒ 시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포함) 매입을 통한 매년 1개소 이상 사회주택 공급

□ 추진상황
○ 2018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	’18. 03.
○ 전주형 사회주택 공모 설명회	’18. 03.

○ 주거복지와 사회주택 아카데미 교육 실시(7회)	’18. 03. ~ 04.

- 주제별 강의(5회), 현장 탐방(1회), 현장 사례나누기(1회)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자 공모	’18. 03. ~  06.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사업자 선정	’18. 07.

구 분	운영단체	위 치	공급가구	입주대상	비고
토지임대부 (리모델링)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중화산동 2가 15-26	15가구	여성청년 안심주택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선정 대상지 공유재산 취득 심의	’18. 08.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선정 대상지 토지(건물) 매입	’18. 09.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선정 대상지 사용허가	’18. 10.

□ 금후계획

○ 사회주택 공급 대상지 개보수 및 리모델링	’18. 11. ~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사회 저소득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통해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3. ∼ 10.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기금) 250, 시비 250]

○ 사업규모 : 180가구 ※가구당 인건비 포함 400만원 한도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계층

○ 사업내용 : 지붕공사, 도배·장판, 창호, 보일러 등 집수리 및 소방시설 설치

□ 추진상황

○ 집수리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가구)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5,366	312	459.5	750	362.5	400	540	690	708	500	644
실 적	3,533	347	462	586	247	292	299	373	313	309	305

○ 추진실적 : 총 270가구 개보수 완료(추진율 150%)

구 분	계	지붕개량 (일반)	지붕개량 (슬레이트)	창틀․문틀 보 수	도배 장판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수리	천정, 벽체 등 단열	전등 교체	기타
전주시	270	20	7	52	110	18	11	39	8	5
완산구	155	12	4	31	60	9	9	25	4	1
덕진구	115	8	3	21	50	9	2	14	4	4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점으로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

□ 주거약자 등의 편의시설 및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 95가구

□ 금후계획

○ 사업완료 및 정산	’18. 11. ~ 12.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무주택 수급자가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량 : 107호

○ 사 업 비 :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도비40%, 시비60%

○ 사업내용 : 무주택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자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지원(계약금 본인부담)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최대6년) 무이자 지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2009.12.28. 제정)

□ 추진상황

○ 2011∼2017년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938가구 4,078백만원(도비 1,629, 시비 2,449)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가구 수(호)	140	96	142	134	121	173	132
사업비(백만원)	498	333	583	666	666	666	666

○ ’18년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8. 1.

○ ’18년 임대보증금 지원 실적 : 109가구 666백만원(도비 266, 시비 400)

- 국민임대: 24가구 399백만원 / 매입임대: 59가구 230백만원 / 영구임대: 26가구 37백만원

○ ’18년 임대보증금 회수 실적 : 138가구 534백만원(도비 214, 시비 320)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연장 및 상환 관리	연중

부도임대아파트 수선비 지원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LH공사가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에 대하여 수선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 보호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0. (5개년)

○ 사업규모 :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단지 248호 (LH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

- 효성흑석마을(111호), 효성신촌마을(65호), 우아효성(72호)

○ 사 업 비 : 연 600백만원(5개년간 총사업비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LH공사가 경매 매입한 효성 부도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 5년간 주택 수리비 지원

□ 추진상황

○ 2016 ~ 2017년 추진실적 : 주택수선비 1,200백만원 집행

년 도	구 분	주요공사내용	비 고
2016년	전용부	세대 내부 개보수공사(도배, 창호, 전기 등)	추진완료
	공용부	수신기 교체
2017년	전용부	세대 내부 개보수공사(도배, 창호, 전기 등)
	공용부	옥상방수공사, 급수방식 변경공사

○ 2018년 주택수선비(600백만원) 지원(시→LH공사)	’18. 02. 21.

○ 세대 개보수 공사 추진 (3개 단지)	’18. 02. ~ 10.

- 효성흑석 : 세대 개보수 및 옥상방수 등

- 효성신촌 : 세대 개보수 및 급수방식 변경공사(부스타펌프)등

- 우아효성 : 세대 개보수 및 외벽도장, 외부창틀 코킹공사 등

□ 금후계획

○ 3개 단지 주택수선비 공사 집행	’18. 11. ~ 12.

- 세대전용부위 유지보수공사, 외벽도장 공사, 지하주차장 트렌치 설치 등

○ ’18년도분 주택수선비 집행완료 및 정산	’18. 12.

빈집 정비사업

○ 도심 지역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 업 비 : 240백만원 (도비 72백만원, 시비 168백만원)

※ 2008년~2016년 시비100%, 2017년 이후 도비30%, 시비70%

○ 사업규모 : 12동(동당 최대 20백만원 정도)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 사업내용 : 소유자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후 5년이상 반값임대주택 또는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 )로 제공

□ 추진상황

○ 2008~2017년 추진실적 : 115개동 정비 완료(총 1,210백만원)

구분	2012 이전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동)	58	11	12	6	13	15
사업비 (백만원)	400	120	150	100	200	240

○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동 주민센터)	’18. 02.

- 총 30개소 신청 : 반값임대 6개소, 주민공간 공공용지 24개소(주차장, 텃밭)

○ 2018년 1차 대상지 선정(총7개소-반값임대1, 공공용지6)	’18. 03.

○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시행(철거 6개소)	’18. 04. ~ 09.

○ 2018년 2차 대상지 선정(총4개소-반값임대1, 공공용지3)	’18. 10.

○ 2차 대상지 실시설계용역 시행	’18. 10.

□ 문제점 및 대책

○ 매년 빈집정비와 신축 등의 건축행위에도 불구하고 빈집 발생량 증가 추세

□ ’19년 빈집정비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나 붕괴 위험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빈집 정비 추진

□ 금후계획

○ 2차 대상지 철거공사 시행	’18. 11.

○ 리모델링(반값임대주택)공사 추진	’18. 11. ~ 12.

○ 반값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모집 및 입주	’18. 12.

해피하우스사업 확대 운영

○ 해피하우스 사업의 전 지역 확대 운영으로 서비스 소외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건강한 마을환경 조성으로 주

거복지 실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 12.

○ 사 업 비 : 490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점검․보수(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24개 품목 수리지원)

- 주방용품 살균소독, 해충방제, 변기청결 등 클린(위생) 서비스

- 주민참여사업, 마을개선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집수리
공구 무료대여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자, 장애인, 고령자 등

○ 운영구역 : 4개 센터(인후, 노송, 완산, 팔복) / 전주시 전 지역(35개동)

□ 추진상황

○ 단독주택 점검․보수 등 서비스 실시 : 2,764세대/17,069건 (10월말 기준)

서비스구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및 상담 등)
건 수	3,902	6,347	3,251	3,569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 : 4개 센터 206건

○ 상반기 주민참여사업 : 팔복동 담장 도색 등 7개동 8개 사업

○ 유관기관(KT&G) 참여사업

- 금암동 거북바위 주변 및 서서학동 장승배기6길 골목 벽화 조성

○ 주택리폼교육 실시 : 8회/400명(도배․도색 / 정리수납 / 목공DIY / 건축설비)

○ 건축사 무료상담 실시 : 8회/34명(건축신고절차, 주택 리모델링, 건축법규 등)

□ 금후계획

○ 주민참여 마을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업추진	’18. 11.

○ 해피하우스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18. 12.

신도시사업과 소관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46p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47p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48p
□	에코시티 조성사업	----	49p
□	에코시티 지구외 연계도로 개설추진	----	50p
□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초포로) 확장공사	----	51p
□	항공대대 이전사업	----	52p
□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53p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전주시 서남부지역 주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규    모 : 673천㎡(계획인구 12,323명/4,564세대)

○ 사 업 비 : 1,428억원

○ 사업기간 : 2005. 12. ~ 2019. 6. (現공정율 88%)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추진상황

○ 도시개발구역 지정(건교부)	’05. 12.

○ 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국토부)	’12. 12.

○ 환지계획인가 (전주시)	’14. 11.

○ 공사 착공	’14. 12.

○ 공동주택(A1 우미, A3 LH) 착공	'17. 03. ~ 06.

○ 개발계획변경인가	’17. 08.

- 기반시설 기간확보 및 토지평가협의회 추가사업 반영을 위한 사업기간연장 ‘17.12.31→‘18.12.31

○ 공동주택(A2 우미, A4 대방) 착공	'17. 08. ~ 10.

○ 서측도로(대로1-12) 조기개통	’17. 12.

○ 삼천 세내로(대로3-14) 도로개설	’18. 06.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18. 07.

- 준공검사, 환지처분 일정 등 사업 추진 여건 반영 위한 준공기한 연장  ‘18.12.31→‘19.06.30

□ 금후계획

○ 인공폭포 설치완료	’18. 12.

○ 환지청산 및 상업용지(체비지 1필지) 매각	’19. 05.

○ 공사 준공	’19. 06.

*삼천 연결교량 공동주택 입주 전 준공추진	'19. 12.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 효천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구내 대로와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확장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 ～ 중인교차로(국도 21호)

[대로 3-14호선(L=1.8km‧B=25m), 중로 1-28호선(L=1.6km‧B=20m)]

○ 규    모 : L=3.4km, B=20～25m

○ 사 업 비 : 260억원

○ 사업기간 : 2017. ~ 2020. (4개년)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결(원안 의결)	’16. 10. 27.

○ 용역과제심의	’16. 10. 28.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17. 03. ~ ’18. 11.

-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추진 : ’17. 06. ~ 08.

-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추진 : ’17. 10. ~ ’18. 07.

- 도로교통안전진단 용역 추진 : ’17. 07. ~ ’18. 08.

- 설계경제성(VE) 검토 용역 추진 : ’18. 05. ~ 0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 ’17. 06. ~ ’18. 10.

○ 가로수 및 경관 심의(원안의결)	’17. 11. 27.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광장, 도로선형) 변경․고시	’18. 04. 30.

○ 실시설계 관련 업무협의(8개 부서)	’18. 07. ~ 08.

○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18. 10. ~ 11.

□ 금후계획

○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	’18. 11.

○ 토지분할 측량 및 보상계획 공고	’18. 12.

○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19. 01. ~ ’20. 06.

○ 공사 착공 및 준공	’19. 03. ~ ’20. 12.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시가화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로 이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침해 논란 및 서남권 도시개발 장애요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

○ 규    모 : 193,799㎡(교정시설 187,554㎡, 진입도로 6,245㎡)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 (국유재산관리기금 100%)

○ 사업기간 : 2015. ~ 2022.

○ 시 행 자 : 법무부

□ 추진상황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후보지 추천(市→법무부)	’14. 11.

○ 작지마을 부근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	’15. 03.

○ 기본조사 설계용역 착수(법무부)	’15. 11.

○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서 제출(법무부→市)	’17. 10.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행정절차 이행	’17. 10. ~ 12.

- 주민열람공고(11.1), 설명회(11.10), 간담회(11.20), 도시계획위원회심의(11.2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7. 12. 22.

○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 착수(법무부)	’18. 08. 01.

- 기본설계 : 2018. 8. 1. ~ 2019. 3. 28. / 실시설계 : 2019. 3. 29. ~ 2020. 1. 22.

- 도 급 자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윤세한 / 도 급 액 : 3,059백만원

□ 금후계획

○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 추진(법무부)	’18. 08. ~ ’20. 01.

○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	’20. 01. ~ ’22. 12.

에코시티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13,161세대)

○ 사 업 비 : 3,684억원(민자)

○ 사업기간 : 2006. ~ 2020. (1단계 준공 2017. 6. 9)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출 자 사 : (주)태영, (주)포스코, (유)한백종합, ㈜케이씨씨,
상명건설(주), (유)부강, ㈜성전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06. 0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12. 08.

○ 환지계획 조례 제정(공포)	’13. 12.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	’14. 0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14. 09. ~ ’17. 06.

○ 환지예정지 지정	’15. 03.

○ 토지매각 절차(계획수립, 승인, 매각공고, 입찰)추진	’15. 06 ~

- 158필지 매각 (공동주택 12, 단독주택 82, 준주거 33, 상업 22, 주상 3, 업무 4, 체육 1, 유치원 1)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보완관리공사 착공	’17. 04.

○ 환지확정처분 공고	’17. 06. 28.

○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추진	’17. 07. ~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1차) 보완관리공사 준공	’17. 12.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2차) 보완관리공사 착공	’18. 02.

□ 금후계획

○ 2단계(항공대부지) 공사 착공 및 준공	’19. 01. ~ ’20. 09.

○ 에코시티 조성사업(1단계 2차) 보완관리공사 준공	’19. 06.

○ 최종정산 및 사업 완료	’20. 12.

에코시티 지구 외 연계도로(3개소) 개설추진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접근 도로망 시설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간선기능을 확보하여 지역간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호성·송천·전미동 일원

○ 대    상 : 중로1-54, 대로3-22, 대로3-30

○ 규    모 : L=2.49㎞, B=20~25m

○ 사 업 비 : 276억원(공사비 126, 보상비 150)

○ 사업기간 : 2017. ~ 2020.

□ 추진상황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국가교통정책 조정실무 위원회 심의 통과	’12. 06.

○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심의	’14. 02.

○ 지구 외 연계도로(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6. 04. ~ ’17.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17. 04. 28.

○ 보상계획 공고	’17. 07.

○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협의율:토지 98%, 지장물 88%)	’17. 09. ~

○ 공사 착수	’18. 01.

□ 금후계획

○ 미협의 토지 보상 협의	’18. 11.

○ 미협의 토지 전북도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상정	’19. 03.

○ 공사 준공	’20. 03.

호성동 화정마을 앞 도로(초포로) 확장공사

○ 전주00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접근 도로망 시설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간선기능 확보 및 지역 간 도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호성동(화정마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호성동 충만교회 ~ 중로 1-54호선 교차로

- 송천동 2가 2-2도(중로 2-10호) ~ 호성동 2가 751-10답(중로 1-54호)

L=271m

B=15m

(A=4,112㎡)

고당네거리⇨

에 코 시 티

충만교회

○ 규    모 : 중로 2-138호선, L=271m, B=15m, A=4,112㎡

○ 사 업 비 : 3,800백만원(공사비 2,000, 보상비 1,800)

- 민간자본 20억, 도시개발특별회계 18억

○ 사업기간 : 인가일 ~  ’19. 12.

□ 추진상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신청	’18. 04. 11.

○ 주민의견청취 공고(2018-730호)	’18. 04. 20. ~ 05. 08.

○ 관계기관(15개 부서) 협의	’18. 04. 24. ~ 05. 08.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8. 05. 29.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8. 06. 01.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인가신청	’18. 09.

○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절차 추진	’18. 09.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인가 고시	’18. 11.

○ 미 협의 토지보상 협의	’18. 11.

○ 공사 착수 및 준공	’19. 01. ~  ’19. 12.

항공대대 이전사업

○ 항공대대를 이전함으로써 전주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기초생활권 보장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덕진구 도도동 일원

○ 면    적 : 300,569.5㎡

○ 주요시설 : 항공대대 2개 부대(206항공대대, 506항공대대) / 헬기전용작전기지

- 활주로, 관제탑, 정비고, 유·무개호, 통합막사, 간부숙소, 아파트 등

○ 사업기간 : 2012. ~ 2018. (現공정율 94%)

○ 사 업 비 : 2,083억원(민자)

○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민간사업자:㈜에코시티)

□ 추진상황

○ 국방부에 항공대대 이전 건의	’14. 12.

○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	’15. 03.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vs전주시)	’15. 04.

○ 사업계획 승인(국방부)	’15. 10.

○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6. 04.

○ 건축승인(국방시설본부)	’16. 05.

○ 사업계획 변경승인(국방부)	’16. 06.

○ 실시계획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07.

○ 건축 변경승인(국방시설본부)	’16. 10.

○ 행정소송 1심선고(기각 판결)	’16. 10.

○ 공사 착공	’16. 11.

○ 행정소송 2심선고(기각 판결)	’17. 07.

○ 행정소송 3심선고(기각 판결)	’17. 11.

○ 사업계획 변경승인(국방부)	’18. 06.

□ 금후계획

○ 공사 완료	’18. 12.

전주대대(예비군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야간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주대대 이전

□ 사업개요

○ 이전위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314,154㎡(9.5만평) 정도

※ 현부지면적 : 324,204㎡(9.8만평)[자연녹지 5.7만평, 덕진공원 4.1만평]

○ 주요시설 :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 관사, 식당 등 1식

○ 사업기간 : 2012. ~ 2022.

○ 사 업 비 : 723억원 정도(기부재산 기준)

□ 추진상황

○ 전주대대 일원(송천동, 호성동) 사격소음 및 유탄피해 민원 발생, 부대이전 요구	~ 2009년

○ 전주대대 이전 건의(전주시→국방부)	’09. 04.

○ 전주대대 이전 재건의(전주시→국방부)	’14. 12.

○ 전주대대 이전협의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5. 03.

- 이전위치 : 완주군 봉동읍 106연대 부대내  - 사업방식 : 기부대 양여

○ 전주대대 이전관련 최종입장 통보(완주군→전주시)	’17. 02.

- 전주대대 이전은 완주군민 갈등을 초래하므로 관내이전 불가

○ 전주대대 이전대상지 변경(전주시 관내) 요청(전주시→국방부)	’17. 04.

○ 추가 이전대상지 작전성 검토 요청(전주시→국방부)	’18. 03.

○ 작전성 검토결과 및 변경합의각서 체결 진행통보(국방부→전주시)	’18. 07. ~ 08.

- 대상지 : 덕진구 도도동 항공대대 일원  - 검토결과 : 조건부 동의

□ 금후계획

○ 이전부지 결정 및 합의각서 체결	’18년

○ 사업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19년 ~ ’21년

○ 공사 착공 및 준공	’20년 ~ ’22년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55p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6p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7p
□	전라감영옛길 보행환경 개선	58p
□	객사길 교통체계 개선사업	59p
□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60p
□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61p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2p
□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63p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4p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5p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6p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7p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사업으로

우회 교통망을 완성하고, 시가지 통과 국도(17, 27호선) 교통량을 분산

시내권 교통정체 해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 완산구 색장동(국도 17호선)

○ 사업기간 : 2013. ~ 2023. (11개년)

○ 사 업 비 : 2,235억원(국비 1,935, 시비 300 - 편입용지 보상)

※ 토지매입비(시비) : 300억원(1공구 150, 2공구 150)

○ 사업규모 : 연장 10.2㎞(전주시 구간 7.0㎞), 폭 12.5m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도로구역 결정고시	’08. 10.

○ 실시설계용역 완료	’15. 12.

○ 1공구(용진-전진로) 공사착공(공정 30%)	’16. 09.

○ 1공구 용지매입	’18. 06.

※ 총 162필지 92,179㎡중 39필지 18,440㎡ 매입(20%)

□ 금후계획

○ 2공구(전진로-색장동) 공사착공	’18. 12.

○ 전체구간 공사완료	’23. 12.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동서축을 잇는 고속형 직통도로를 건설하여

동서 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새만금 ∼ 김제 ∼ 전주

○ 사업기간 : 2010. ∼ 2024. (15개년)

○ 사 업 비 : 19,804억원(새만금-전주 간)

- 기 투 자 : 341억원       - 이후계획 : 19,463억원

○ 사업규모 : 연장 55.1km(새만금-전주)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 추진상황

○ 타당성조사 용역	’12. 03.

○ 기본설계 용역 완료	’14. 11.

○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07.

○ 도로구역결정고시	’18. 01.

○ 1,2,3,4,7공구 착공	’18. 05.

□ 금후계획

○ 토지보상(공구별) 추진	’18. 07. ~

○ 5공구 착공	’18. 11.

○ 6,8공구(제안입찰) 착공	’18. 12.

○ 공 사 완 료	’24. 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017년도 전라북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노송동 예우랑사거리(사고 7건, 인명피해 11건)의 교통체계 및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노송동 785번지 일원(예우랑사거리)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 50, 시 50)

○ 사업기간 : 2018. 5. ~ 7.

○ 사업내용 : 미끄럼방지포장, 신호기 위치조정 및 신설, 교통섬 제거,

횡단보도 위치 조정, 보도 가각정리 등

○ 사고 발생현황 : 사고 7건, 인명피해(중·경상) 11건

□ 추진상황

○ 실시설계 완료	’18. 03. ~ 04.

○ 신호등공사 착공	’18. 05. 11.

○ 토목공사 착공	’18. 06. 04.

○ 공사준공(신호등, 토목)	’18. 07. 13.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개선

○ 한옥마을, 남부시장과 인접하고 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전통문화

시설이 지구내 위치하여 문화 및 상업의 중심지로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상업지역 활성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테마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일원

○ 규   모 : A=0.285·㎢(11개노선 3.9㎢㎞)

- 금회시행구간 : 풍남문2길(L=520m, B = 9m)

○ 주요내용 : 보도설치, 일방통행운영, 지중화(한전, 통신) 등

○ 사 업 비 : 14억원(국비 6, 시비 8) -지중화 사업비 20억원정도 미포함

○ 사업기간 : 2018. ∼ 2019.

□ 추진계획(상황)

○ 지중화 요청(한전)	’17.10.13. / 2018.01.25.

○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 및 선정	’17. 10. 17.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05. 04.

○ 현장조사 완료	’18. 06. 15.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자문회의(행안부)	’18. 07. 31.

○ 상인회 간담회(2회)	’18. 09. 21. / 10. 19.

□ 문제점 및 대책

○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일방통행, 노상주차금지 등)를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협조필요

□ 객사길 일방통행 및 전라감영 테마거리조성 사업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상인회와 간담회 실시 등으로 충분한 의견조율 및 공감대를 형성 후 사업추진

□ 금후계획

○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18. 11. ~ 12.

○ 공사착공 및 준공	’18. 12.∼ ’19. 12.

객사길 교통체계 개선사업

○ 객사길 일원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으나 도로 양측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기존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다가동 일원(객사1길, 객사2길, 객사3길)

○ 사업내용 : 일방통행 지정 5개노선(1.7km), 노상주차장 설치 59면 정도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200)

○ 사업기간 : 2018. 1. ∼ 12.

□ 추진계획(상황)

○ 지역주민 의견 수렴(2회, 주차실태조사)	’18. 01.

○ 교통체계개선 용역 추진	’18. 04. ∼ 09.

○ 교통체계개선(안) 협의 : 총 9회

- 경찰서(5회) : ’18.5.2. / 5.17. / 5.30. / 6.8. / 6.19.

- 주  민(4회) : ’18.5.2.(상인회장) / 6.19.(지역통장) / 6.25.(전체통장) / 7.31.(상인회)

○ 주민설명회 개최(지역주민, 상인회, 경찰 등)	’18. 08. 09.

○ 주민 설문 실시(지역주민, 상인회)	’18. 08. 16 ∼ 08. 27.

- 설문결과 : 233명중 192명(82.4%) 찬성, 33명(14.2%) 반대, 기타 8명(3.4%)

○ 교통안전시설심의(완산경찰서) 통과	’18. 09. 14.

○ 실시설계 완료	’18. 10. 15.

○ 공사발주 의뢰	’18. 10. 16.

□ 금후계획

○ 공사추진	’18. 11.  ∼ 12.

금암광장 기하구조 개선사업

○ 주요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5지 형태의 기형적인 교차로로써 회전

제약으로 인한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개선을 통하여

보다 고도화된 양질의 교통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금암광장(교차로)

○ 사업내용 : 5지 교차로 → 4지 교차로, 교차로 신설 1개소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500, 시비 1,30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추진계획(상황)

○ ‘17년 추경예산 확보(6억원)	’17. 0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12.

○ 교통시뮬레이션용역 추진	’18. 03. ∼ 05.

○ 경관심의 및 도시림심의	’18. 06 ∼ 07.

○ 원가심사(도) 및 일상감사	’18. 08.

○ 공사계약 및 착수	’18. 10.

□ 금후계획

○ 공사완료	’19. 05.

견훤로 교통체계개선(TSM) 사업

○ 첫마중길 조성 이후 견훤로에 차량통행이 집중되어 발생되는

교통정체를 우아1단지 재건축사업과 연계하여 보도 및 차도폭

조정을 통한 차로수 증설로 가로 소통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견훤로(명주골네거리∼호성네거리)

○ 사업내용 : 1개 차로 증설 L=1.2k, 신호운영체계 재수립

○ 사 업 비 : 2,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추진계획(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 05.

○ 개선방안 및 문제점 검토	’18. 08.

○ 관련부서 사전 협의	’18. 10.

□ 금후계획

○ 주민설명회 및 교통안전시설 심의	’18. 11.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18. 12.

○ 공사비 확보(2,350백만원)	’18. 12.

○ 공사 추진	’19. 03.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휴식공간 조성

○ 건천화된 하천 유지용수 확보와 하상에 퇴적된 오니 준설 등 수질개선을 통하여 새만금 수질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합류점
○ 하천개요 : L=8.01㎞, B=4∼59m(상류 L= 4.31㎞, 하류 L= 3.7㎞ )

○ 사 업 비 : 300억원(국비 150, 시비 150)

- 기 투자  : 6,750백만원(국비 6,000, 시비 750)

- 18년예산 : 2,500백만원(국비 2,500, 시비 0)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개년)

○ 사업내용 : 생태하천 복원 L=6.25㎞(재전마을∼소양천 합류점)

- 오니준설, 자연형 환경정비, 수생태계 복원, 친수공간 조성 등

□ 추진상황

○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16. 06.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 0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17. 11.

○ 아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8. 03.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 통보	’18. 06.

※ 보상대상 : 143필지 60,463㎡(6,094백만원) 보상완료 35% 19,830㎡(50필지, 2,062백만원)

□ 금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지속 추진	’18. 6.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19. 2.

- 행정절차이행(환경부 기술심의, 전라북도 생태하천복원 심의 등)

○ 공사착공	’19. 3. ~

안산천(소하천) 정비사업

○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 안전도를 높이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3가 911-1번(시점) ~ 중복천 합류점(종점)

○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 L=1.29km

- 호안정비:1.7km(양안), 교량2개소, 암거4개소 등

○ 총사업비 : 4,068백만원(국비 2,034, 시비 2,034)

- 기투자  : 2,500백만원(국비 1,250, 시비 1,250)

- 18년예산: 1,568백만원(국비  784, 시비  784)

○ 사업기간 : 2015. ∼ 2018.(4개년)

□ 추진상황

○ 종합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5. 06. ~ ’16. 12.

○ 행정절차 이행완료(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검토, 계약심사 등)	’16. 12.

○ 총사업비 협의(국민안전처: 당초 25억 ⇒ 변경 40억)	’16.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17. 01. ~

- 총 토지 48필지, 지장물7건 중 토지 47필지, 지장물6건 보상완료

○ 1차분 공사완료 및 2차분 공사추진(현공정 80%)	’17. 04.

- <1차분>호안정비 L=0.9km(양안) 및 횡단암거 4개소 완료.

- <2차분>우안 석축공사 L=200m 및 관로매설(침출수 및 오수관) L=500m 완료

□ 금후계획

○ 공사준공	’19. 1.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수생태복원,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태건강성 회복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하천환경조성 및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2동 원당교 ∼ 서신동 전주천합류점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9.8km

○ 총사업비 : 27,257백만원(국비 19,080, 시비 8,177)

- 기 투 자 : 26,317백만원(국비 19,080,  시비 7,237)

- ’18년 예산 : 940백만원(시비 940)

○ 사업기간 : 2011년 ~ 2019년 (9개년)

□ 추진상황

○ 환경부 1하천 깃대종 복원 시범사업 선정	’10. 7.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11.~ ’13.

○ 공사착수(공정 93%)	’13. 12.

- 호안 정비 1.8km               ㆍ 산책로 정비 2.1km

- 보 철거(2개소) 및 개량(1개소)   ㆍ 반딧불이 서식처 조성 1식

○ 홍산교 부근 폐기물 조사 용역 추진	’17. 12. ~’18. 9.

○ 홍산교부근 폐기물 처리 및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한 환경단체 협의	’18. 3.

○ 폐기물처리구간내 맹꽁이 이주계획 협의(환경청) 및 이주	’18. 4.~ 10.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지속 추진	’18. 11. ~  ’19. 06.

- 홍산교 부근 매립폐기물 처리(5,943ton) 및 생태학습장 조성

독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 회복과 수질개선을 통해 쾌적한 녹색생활공간 및 시민 휴식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용복동 일원 ∼ 중인동 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5.72km, 저류지 1식 등

○ 총사업비 : 28,312백만원(국비 14,156, 도비 5,662, 시비 8,494)

- 기 투 자  : 14,133백만원(국비  7,536, 도비 3,014, 시비 3,583)

- ’18년 예산 :  5,600백만원(국비  3,800, 도비 1,520, 시비   280)

○ 사업기간 : 2014년 ~ 2020년 (7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4. 7. ~ ’15. 11.

○ 지방하천심의회(하천기본계획)조정의결	’15. 8.

○ 설계자문 및 기술검토	’15. 10.

○ 계약심의 및 원가심사	’15. 11.

○ 공사추진(공정 25%)	’15. 12. ~

- 호안 정비 1.2km	ㆍ 제방포장 1.5km

- 교량 설치 1개소	ㆍ 저류지 조성 1식

○ 편입토지 보상 완료(233필지)	’18. 6.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8. 11. ~ ’20. 12.

- 19년도 주요계획 : 호안정비 L=5.2km 및 교량 4개소 등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전주천 및 새만금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2.2km, 펌프장 1개소, 유지용수 1식 등

○ 총사업비 : 16,000백만원(국비 8,000, 도비 3,200, 시비 4,800)

- 기 투 자 : 5,100백만원(국비 2,400, 도비 960, 시비 1,740)

- ’18년 예산: 2,1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600)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 (5개년)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6. 1.

- 유지용수공급방안 협의(영산강홍수통제소) 및 기본설계(안) 마련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련 협의(익산청, 전북도청)	’16. 11.

- 매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유역면적 감소(1.93㎢⇒1.25㎢)

○ 지방하천관리위원회 기본계획(변경) 심의 (심의결과 타당)	’17. 5.

○ 금학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17. 6.

○ 총사업비협의 추진(익산청, 전북도청)	’17. 11.~’18. 3.

○ 전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완료	’18. 4.

○ 행정절차이행 및 공사 발주	’18. 7. ~ ’18. 9.

□ 금후계획

○ 연차별 공사 추진	’18. 11. ~ ’20. 12.

- 1차분 공사 주요계획 : 호안정비 L=1.5km 및 교량(인도교) 1개소 등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 상습 침수지역 개선을 통하여 하천재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예방하고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하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520번지 ∼ 전주천(지방하천) 합류점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5km

○ 총사업비 : 9,043백만원(국비 4,521, 도비 1,809, 시비 2,713)

- ’18년 예산 :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160, 시비 240)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 추진상황

○ 도시 침수예방 종합대책 수립 대상지 선정	’17. 9.

○ 2018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 보조금 교부 결정	’18. 3.

○ 2018년 1회 추경 예산 반영	’18. 7.

○ 행정절차(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추진	’18. 8. ~ 10.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18.11. ~ ’19. 10.

○ 공사 착수 및 연차별 사업 추진	’19.11. ~ ’22. 12.

체육종합시설추진단  소관

□	전주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69p
□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	70p

전주 종합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전주 종합운동장이 노후화되어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 쾌적한 체육활동공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1.

○ 총사업비 : 760억원(국비186, 시비574)

※ 국비 확보 불가시 전액 시비로 재원 조달할 방안임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958㎡

- 1종 육상경기장 1식(15,000석 연면적 11,609㎡, 준비운동장 포함)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 10,037㎡)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의회 동의(민자→재정)	’15. 07. 28.

○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의결	’15. 12. 08.

○ 중앙투자심사 의뢰(전주시/전라북도)	’16. 8. 16/ 08. 31.

○ 제4차 중앙투자심사(재검토)	’16. 11. 08.

○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도, 롯데)	’17년 ~

□ 문제점 및 대책

○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항 해결 필요

□ 투자심사 재신청을 위해 전라북도, 롯데쇼핑과 충분한 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재의뢰(전북도→행정자치부)	’19. 1.

○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 등	’19. 4.

○ 실시설계 추진	’19. 5. ∼ 10.

○ 각종인허가절차이행, 토지매입추진 등	’19. 3. ∼ 11.

○ 공사추진	’19.12. ∼ ’21.10.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 새만금 배후 도시로서 MICE산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역관광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간접자본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총사업비 : 1,093억원

○ 사업내용 : 국제회의장 1실, 중소회의실 10실, 전시장 및 부대시설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8,980㎡ 정도)

□ 추진상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동의	’14. 12.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유보(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15.  9.

○ 국유지 매입완료〔18필지(7,279㎡), 9,200백만원〕	’15년 ∼ ’16년

○ 용역과제 심의완료	’17. 11.

○ 종합경기장 재생 관련 용역 예산 확보	’18.  7.

□ 문제점 및 대책

○ 투자심사 완료 후 3년 경과에 따른 행정절차 재이행 필요

□ 타당성 조사 및 행정절차 이행

□ 금후계획

○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완료	’19. 06.

○ 행정절차 이행 완료	’21. 12.

-예비타당성요구서 제출(산업통상자원부), KDI(한국개발연구원) 타당성 심사 등

○ 사업시행	’22.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