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		제안연월일： 2019. 1. 17.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의정비심의위-1(2018.12.21.)

호의 「전주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윌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9년~2022년도 월정수당을 조정(안 별표2)

❍ 2019년도 의원 1인당 월정수당 지급액 : 월2,421,470원 → 월2,484,430원

❍ 2020년~2022년도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

❍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현 행		개 정
구 분	월정수당 지급범위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의 원	월 2,421,470 이내	2019년	월 2,484,430원
		2020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나.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2) 전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공문사본 : 붙 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 도 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2019년	월 2,484,430원
2020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0원 미만 끝수는 지급하지 않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월정수당 지급범위
의원	월2,421,470원 이내

[별표 2]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연도별	월정수당 지급범위
2019년	월2,484,430원
2020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1년	2020년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2022년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 금액

※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12월로 나눈 금액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0원 미만 끝수는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