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 의 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의 위탁기간(2017. 4 ~ 2019. 3)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대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을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3. 제안근거

□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연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시내버스 환승         방법 교육

- 녹색어머니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연200명 정도

□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연5,000명 정도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9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19. 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9. 3.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3.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9. 3.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2019. 4. ~ 2021. 12.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3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함양에 크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