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34		제출연월일 : 2019. 1. 1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위탁에 관한 협약서의 위탁기간(2017. 4 ~ 2019. 3)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상대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을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3. 제안근거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국가 등의 의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제11조

4. 위탁사업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대상) 교통안전교육 : 연10,000명 정도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 노인회관,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시내버스 환승         방법 교육

- 녹색어머니 등 연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자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 지도 : 연200명 정도

○ 어린이 자전거 종합 안전교육 : 연5,000명 정도

5. 위탁범위

○ 교육일정, 인원, 장소,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전반

6.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가. 자격요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공모 접수일 현재 등록증이나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적합한 기관

나. 선정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www.jeonju.go.kr)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19년 4월부터 (3년마다 업체 선정)

라. 수탁자의 의무

□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마. 기    타 : 협약서에 명기할 사항(「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수탁자 의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운영방법, 운영경비 부담 방법, 사고발생시 보상 방법,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방법,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등

7. 추진절차

○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19. 1.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2.

○ 위탁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9. 3.

○ 선정업체 협약체결 및 공증                        : 2019. 3.

○ 수탁관리협약서 의회 보고                         : 2019. 3.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위탁 운영   : 2019. 4. ~ 2021. 12.

붙임  비용추계서 1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위탁관리 기간이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이므로 비용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1까지 3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22,300	87,900	117,200	117,200
민 간 위탁금	인 건 비	236,500	64,500	86,000	86,000
	복리후생비	16,885	4,605	6,140	6,140
	운 영 비	23,881	6,513	8,684	8,684
	시설관리비	45,034	12,282	16,376	16,376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322,300천원(시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신인식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87,900	117,200	117,200	322,300
민 간 위탁금	인 건 비	64,500	86,000	86,000	236,500
	복리후생비	4,605	6,140	6,140	16,885
	운 영 비	6,513	8,684	8,684	23,881
	시설관리비	12,282	16,376	16,376	45,034
재원 조달		87,900	117,200	117,200	322,300
자체 수입	소 계	87,900	117,200	117,200	322,300
	지방세
	세외수입	87,900	117,200	117,200	322,3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