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2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년 2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전주시가 초대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전주시의 독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2조)

○ 본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 칭함

나. 협의회 사업(안 제5조)

○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다. 협의회 회원(안 제6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라. 임원(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2명

○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

마.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정족수(안 제12조)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사무국 설치와 조직(안 제14조)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아. 재원(안 제17조)

○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간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과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구성회원으로서 참여코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안 제2조~제3조) 명시

나. 정보교류, 교육․연수, 공동협력, 기타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 사업(안 제5조)을 규정하였으며

다. 협의회 회원의 구성과 임원, 임기, 직무(안 제6조~제9조)를 규정하였고

라. 총회의 개최 및 의결, 회의사항, 정족수(안10조~제12조)를 명시

마. 사무국의 설치와 조직, 사무관리, 업무(안14조~제16조)규정

- 회 장 선출된 도시 : 5~6급 파견 가능

- 부회장선출된 도시 : 6~7급 파견 가능

바. 협의회의 경비는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안제17조). 부담금 : 2백만원/1년

□ 위 동의안은 전년도 11월 전주시를 비롯한 29개도시가 참여하여

창립총회와 임원구성을 마친 상황으로 초대회장에 전주시장이

선출되어 현재 의회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임

○ 본 규약은 자치단체간 책 읽는 도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전주시는 그 동안 2회에 걸친 독서대전을 개최하여 책 읽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고, 금년에도 2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제3회 독서대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책읽는 도시조성

정책 수립(4천만원 확보) 용역을 발주하는 등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만큼 협의회 가입은 타당하다 사료됨.

<참고사항>

□ 추진경과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총회준비 예비모임(’18. 9. 19./서울역)

- 전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책의해조직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군포시, 책읽는사회문화재단

○ 제1차 준비위원회 : 창립결의 및 준비위 발족(’18. 8. 31./김해시)

- 2018 대한민국독서대전 개최 시 21개 기초지자체 가입 신청,

19개 도시 참석

○ 제2차 준비위원회 : 임원선출 및 회칙(안) 제안(’18. 10. 11./전주시)

- 창립총회 주최·후원 기관 및 10개 도시 독서정책 담당 공무원(과장급)참석

○ 기초지자체 대상 추가가입 독려요청(’18. 11. 7./문화체육관광부)

- 총29개 도시가입

○ 창립총회 개최(’18. 11. 28./세종문화회관)

- 주최 :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

- 참석 : 회원 자치단체장 28명 및 문체부장관 등 관계자 등 100여명

- 기조강연(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및 사례발표

- 회칙 및 임원 추대 의결

<임 원>

∙ 초대회장(김승수 전주시장)

∙ 부회장(허성곤 김해시장, 허석 순천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 감  사(한범덕 청주시장)

□ 전주시 협의회 가입현황

(2018. 12월 현재)

연번	협 의 회	구성일 (전주시 가입)	회원수	회의 운영	회비(연)	현직위	담당 부서
1	한국 인권도시협의회	’17. 12. 07.	25	연 2회	1,000천원	-	감사담당관
2	동주도시협의회	’03. 6. 24.	15	연 2회 (상․하반기)	2,000천원	-	기획 예산과
3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04. 9. 21.	230	연 2회	4,000천원	-	교육 청소년과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15. 9. 14.	61	연 2회	5,000천원	-	여성 가족과
5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11. 9. 23.	15	연 1회	5,000천원	-	관광 산업과
6	전국 혁신도시(지구)협의회	’06. 12. 15.	14	연 1회	1,000천원	-	신도시 사업과
7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3. 3. 30. (’15. 5. 15.)	38	연 2회 (상․하반기)	15,000천원	사무 총장	사회적경제 지원과
8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18. 10. 17.	39	분기 1회	7,000천원	상임 회장	사회적경제 지원과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15. 9. 10. (’15. 12. 18.)	63	연 2회 (상․하반기)	2,000천원	-	공동체 육성과
1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16. 6. 26. (’16. 12. 14.)	47	연 2회 (상․하반기)	2,000천원	-	공동체 육성과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18. 10. 15.	90	연 1회	5,000천원	부회장	총무과
1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18. 11. 28.	29	연 1회	2,000천원	초대 회장	완산 도서관

※ 회비 중 밑줄표시는 2019년 예산 미반영(협의회 규약동의 등 절차 이행후 반영예정)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안번호	142		제출연월일 : 2019. 2.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통해 전주시가 초대회장 도시로 선출됨에 따라 전주시의 독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됨은 물론

우수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책 읽는 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4. 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명  칭(안 제2조)

□ 본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라 칭함

나. 협의회 사업(안 제5조)

□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다. 협의회 회원(안 제6조)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별표”지방자치단체로 구성,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 가입

라. 임원(안 제7조)

□ 회장 1명, 부회장 2~3명, 감사 2명

□ 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에서 선임

마. 총회 및 의결(안 제10조)

□ 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단,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바. 정족수(안 제12조)

□ 의결 :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사무국 설치와 조직(안 제14조)

□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음

아. 재원(안 제17조)

□ 협의회의 경비는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

5. 금후 추진일정

가. 협의회 규약 고시(의회 의결 후 / 홈페이지)  : 2019. 2.

나. 협의회 연회비 예산확보	: 2019. 1회 추경 시

붙임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1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책 읽는 도시’라 함은 시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말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Association of Reading Book Cities(약칭 KARBC)라 칭한다.

제3조(목적) 협의회는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 또는 부회장 도시에 둔다.

제5조(사업)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사업

2. 책 읽는 도시의 사업 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3. 독서 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사업

4. 책 읽는 도시의 공동 사업

5. 책 읽는 도시와 관련된 연구 및 홍보 사업

6. 기타 책 읽는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6조(회원) ①협의회의 회원은 책 읽는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서 본 협의회에 가입한 경우 회원으로 한다.

②회원은 당해 직에 취임과 동시에 이 회의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임원)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3. 감사 2인

②임원의 선임은 총회에서 회원 중 선임한다.

③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유고라 함은 사망, 사퇴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8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협의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④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장 회 의

제10조(총회) ①협의회의 의사결정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④임시회는 재적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⑤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전 회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하거나 토론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협의회 임원의 호선

2.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에 관한사항

3.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족수) ①제10조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1조 제2호의 사항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 도시의 대리인으로 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효력)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회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사 무 국

제14조(설치와 조직) ①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회장 및 부회장 도시에서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파견되는 직원의 실비보상비는 협의회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실비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15조(사무관리) ①사무국장은 회장 도시의 독서진흥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5급 또는 6급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제반 사무와 사무국 및 직원을 관리한다.

②부회장 도시에서는 6~7급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회의 계획 수립 및 통보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정책사례 발굴

3. 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통보

4.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관리

5. 책 읽는 도시 발전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

6. 책 읽는 도시 관련 연수 및 워크숍 개최

7. 책 읽는 도시 홍보사업

8. 기타 협의회 업무 제반 관련 사항

제5장 재 정

제17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회비) ①회비는 총회(상반기)에서 익년도 회비 부담액을 정한다.

②회원 책 읽는 도시는 자치단체가 연간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제19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지출) 회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2.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3. 사무소 사용료 및 집기 구입비

4. 회의 시 회의비와 식대 및 여비

제21조(예산 및 결산) ①협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재정의 수입․지출을 결산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제규정)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상징물) ①협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높이고 회원 간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상징물은 별표1과 같다.(*추후 별도 제작)

제24조(별도 규약) 이 법인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규약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 기초자치단체 명단

연번	지역	지방자치단체명	비고
1	서 울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4
2	인 천	미추홀구	1
3	경 기	군포시, 김포시, 안산시, 의정부시, 포천시	5
4	경 남	김해시, 창원시	2
5	경 북	구미시, 울진군, 포항시	3
6	전 남	광양시, 순천시	2
7	전 북	고창군, 완주군, 전주시	3
8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아산시, 천안시	5
9	충 북	제천시, 증평군, 청주시	3
10	제 주	서귀포시	1

붙임 2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가입에 따른 회비 납부 필요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안) 제17조(재원) 협의회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1) 회원 책 읽는 도시의 회비 및 특별회비 2)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2. 비용추계의 내용

○ 비용추계 전제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회비 2백만원/년(시비)

○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계	2	2	2	2	2	1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	2	2	2	2	2	10

○ 재원조달방안

-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완산도서관장 박용자
연락처	(063)230-18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방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