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7일  고미희 의원 등 22인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2월 19일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 (안 제6조~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비밀 유지 의무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목적을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호스피스의 날에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관련 단체․기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8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이 화두인 시대에 맞게,

* 호스피스․완화의료 :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상태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내 사망이 예측되는 암환자에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평가를 통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의료

라. 본 조례안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 30여개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고미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9. 02. 07.
의안 번호	146	발 의 자 ： 고미희, 이남숙, 김윤권, 이경신, 양영환, 이미숙, 송상준, 김진옥, 백영규, 정섬길, 송영진, 최용철, 한승진, 박윤정, 이기동, 김동헌, 강승원, 이윤자, 김현덕, 강동화, 박병술 의원 (21인)

1. 제정이유

○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 (안 제6조~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비밀 유지 의무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이 스스로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민이 살아온 날에 대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➂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건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등의 사업추진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안 제5조(사업추진 등)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

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