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2월 19일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사유

가.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나.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하고,

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함

나. 기금의 재원마련 근거 확충(안 제5조제1호)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으로 인한 판매수익금에 한정된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맞게 회계관직을 수정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 도모

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 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사무 일원화와, 다변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변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체계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5조(기금의 조성)에 명시하고, 계약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 혼선의 최소화를 위한 계약사무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9조의2에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전주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구성에 있어서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과,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수정․명시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4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제10조(회계공무원)의 기금의 회계관직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패영향평가실시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관련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회계관직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4		제출연월일 : 2019. 2.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하고,

○ 또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함

나. 기금의 재원마련 근거 확충(안 제5조제1호)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으로 인한 판매수익금에 한정된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맞게 회계관직을 수정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 도모

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 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1. 1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을 “신ㆍ재생에너지를”로,“전   력 판매수익금”을 “판매수익금(다만, 전주권 광역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   금은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

관이 이행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국장”을 “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소

관 업무 부서의 담당 과장이 되고,”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의 “성별특정”을 “특정 성별”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연임”을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 후단 중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   하여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판매수익금	1. 신ㆍ재생에너지를---------------- 판매수익금(다만, 전주권광역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생 략)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9조의2(계약사무 특례) 계약업무 중 추정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② -----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 업무 부서의 과장이 되고, ----------.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장---, <삭제>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워원으로 특정 성별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단서 삭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해지ㆍ회수한다. 이 경우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회수 등) -----------------------------------------------------------------------------------------------------------.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원인

○ 에너지사업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관련조문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1(기금의 조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생되는 판매수익금 : 연 300백만원(시비)

- 전주권 광역 소각장 폐열 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300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기금예치	300	300	300	300	300	1,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시비(세외수입)	300	300	300	300	300	1,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박 문 석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시비(세외수입)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기금예치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지 방 채
기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