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의 건

의안번호	149		제출연월일 : 2019.02.08. 제 출 자 : 복지환경위원장

1. 추천이유

❍ 제34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주민대표 8명을 추천하였으나,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대표 3명의 추가 추천 요청이 접수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제1항〔별표 2〕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주민대표로 추천

3. 구성요건

① 그 밖의 폐기물매립시설 처리규모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인 경우 정원 15명 이내

② 지원협의체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별표2제1호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규모 1일처리능력 300톤 이상 정원 15명 이내

현 구성운영 기준 : 의원 2명 +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4명으로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은 4명에서 11명을 추천한다는 내용임

구 분	정 원	의회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현 인 원 수	12명	2	8	2
현 구성비율(%)	100	17	66	17

4. 시설현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효자 4동)

❍ 처리능력 : 일일 200톤 규모 2기 설치(일일 400톤 처리가능)

❍ 이용시‧군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 준 공 일 : 2006.09.29.(공사기간 2003.01.03.~2007.03.30.)

※ 위탁 운영상황 : 한국시거스(주) 대표이사 최영배

5. 간접영향지역 : 총 54세대(삼산마을 54가구)

6. 현 구성운영 내력 : 총 12명(주민대표 8명, 의원 2명, 전문가 2명)

❍ 주민대표 : 최기운, 송복문, 유영규, 조형원, 최병선, 송기평, 김은자, 이중열

❍ 의    원 : 김승섭, 김윤권       ❍ 전문가 : 권용훈, 박서현

❍ 임    기 : 2018.02.20.~2020.02.19.(2년)

7. 주민대표 추가 추천 대상 : 3명(오재숙, 배영길, 김현태)

< 전주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가 추천 내역 >

❍ 주민대표 추가 추천 의뢰 ---------------------- '18. 4. 13

- 추천대상자 : 2명(오재숙, 배영길)

※ 350회 제2차 본회의(2018.06.26)시 위의 추가 추천 건은 부결됨

❍ 주민대표 추가 추천 의뢰 ---------------------- '19. 1. 14

- 추천대상자 : 3명(오재숙, 배영길, 김현태)

8. 법률근거

❍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제18조제1항(별표2)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

〔관련법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5.20] [[시행일 2014.7.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6.]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	정원	처리규모	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	21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	15명 이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생략
3. 생략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관할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② 시의회는 주민대표를 추천함에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민총회 등 주민 전체 의사를 반영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3.7.11., 2016.7.15.>

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7.11.>

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6.7.15.>

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