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2월  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9년 2월  8일

다. 상   정    일   자 : 2019년 2월 18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시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소속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시립 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직책단원의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안 제2조, 제3조)

- 일부 직책 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류를 추가 신설하여 예술단의 조직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임‧해촉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직책단원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제한을 두고,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나.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 연출자’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 사실상 총괄 감독으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 현재 변화 추세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조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다.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직책단원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이지만,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와 ‘무대감독 겸 조연출’ 직위를 추가하는 것임.

(단,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는 합창단, 무대감독 겸 조연출은 극단 소속 근무)

○ 현재 지휘자를 보좌하는 부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향악단, 국악단은 악장이, 합창단은 수석단원(무기계약)이, 극단은 단원중에서 무대감독(무기계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교향악단·국악단의 악장처럼 합창단의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극단의 무대감독 겸 조연출 직위를 임기제로 하고, 보수나 직위를 동일하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단, 현원이 2명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무기계약직이 퇴직하면임기제로 충원하는 것임.

라. 예술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연임제한을 두었고,

○ 해임 또는 해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도 운영위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검토됨.

(참고사항)

○ 전주시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 단체로

정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234명임.

- 현원은 170명으로 가급적 173~174명정도의 수준으로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 원 회 의 견 : 수정이유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 02. 18.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4항’ 위촉위원 연임 제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 골자

□ 조례안‘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4항’조문 수정

-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4항의 위촉직위원의 연임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		제출연월일 : 2019. 2. 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소속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시립 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 직책단원의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안 제2조, 제3조)

□ 일부 직책 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류를 추가 신설하여 예술단의  조직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나.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임‧해촉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9. 1. 10.∼ 1. 3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휘자 또는”을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휘자, 악장”을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로 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및 정원) ① (생 략)	제2조(구성 및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예술단에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이하 “각 예술단체”라 한다)을 두고,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이하 “지휘자”이라 한다)를 둔다.	② --------------------------------------------------------------------------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단원의 종류) ①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 ① -------------------------------------------------------------------------------------------------.
1. 직책단원 :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1. -------- 예술감독 겸 지휘자, 악장,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무대감독 겸 조연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
<신 설>	⑤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시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제한 및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 “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장 진 영
연 락 처	(063) 281 - 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