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8(월) 10:00
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립예술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여 소속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시립 예술단의 활성화 및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립예술단 직책단원의 명칭변경 및 종류 추가(안 제2조, 제3조)

- 일부 직책 단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류를 추가 신설하여 예술단의 조직 역량 및 전문성 제고

○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임‧해촉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2조)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및 해촉 규정이 미비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 기타 필요사항

-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입법예고(2019. 1. 10.∼1. 3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직책단원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제한을 두고, 해임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각 예술단체에 지휘자 또는 연출자를 ‘예술감독 겸 지휘자’ 또는 ‘예술감독 겸 연출자’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 사실상 총괄 감독으로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 현재 변화 추세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조직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각 예술단체의 단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직책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직책단원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이지만,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와 ‘무대감독 겸 조연출’ 직위를 추가하는 것임.

(단,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는 합창단, 무대감독 겸 조연출은 극단 소속 근무)

- 현재 지휘자를 보좌하는 부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향악단, 국악단은 악장이, 합창단은 수석단원(무기계약)이, 극단은 단원중에서 무대감독(무기계약)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음.

- 교향악단·국악단의 악장처럼 합창단의 부지휘자 겸 트레이너, 극단의 무대감독 겸 조연출 직위를 임기제로 하고, 보수나 직위를 동일하게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

- 단, 현원이 2명 증원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무기계약직이 퇴직하면임기제로 충원하는 것임.

○ 예술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연임 제한이 없었으나,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연임제한을 두었고,

- 해임 또는 해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도 운영위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검토됨.

(참고사항)

○ 전주시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 등 4개 단체로

정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234명임.

- 현원은 170명으로 가급적 173~174명정도의 수준으로 지속 유지한다는 계획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