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 감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나. 웰다잉 문화 조성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 호스피스의 날 행사 등 (안 제6조~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비밀 유지 의무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높이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목적을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기본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호스피스의 날에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관련 단체․기관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8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통해 평안하고 자연스럽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이 화두인 시대에 맞게,

* 호스피스․완화의료 :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상태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내 사망이 예측되는 암환자에게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평가를 통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의료

라. 본 조례안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웰다잉 분위기 확산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현재 30여개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는 등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건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등의 사업추진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 관련조문 : 안 제5조(사업추진 등)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 첨부 사유

『전주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재정

소요비용 발생요인이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함에 따라 추가

재정 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 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보건행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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