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송 탁 식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사무를 일원화하는“계약사무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나.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다.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하고,

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을 명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가. 계약사무 특례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 계약사무의 처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사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의 혼선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업무 중 추정 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이행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함

나. 기금의 재원마련 근거 확충(안 제5조제1호)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으로 인한 판매수익금에 한정된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다변화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기금의 회계관직 지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맞게 회계관직을 수정하여 기금의 적정한 관리 도모

라.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 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이 미비 될 경우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있는 바, 해당 내용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2. 28 ∼ 2019. 1. 17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사무 일원화와, 다변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마련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변화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체계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의 판매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제5조(기금의 조성)에 명시하고, 계약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 혼선의 최소화를 위한 계약사무 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9조의2에 계약사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전주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구성에 있어서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과,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에 수정․명시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4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제10조(회계공무원)의 기금의 회계관직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패영향평가실시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회운영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관련 수립기준 지침에 맞게 회계관직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