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44,909명(전주시 52.9%)

○ 세 대 수 : 143,121세대(평균 가족 수 2.4명)

○ 18세 이하(18.1%), 19∼64세(67.8%), 65세 이상(14.1%)

□ 도시계획면적 : 95.7㎢(전주시 46.4%)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4.4㎢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6㎢

□ 행정구역 : 19개동 / 679통 3,660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3.9%  ○ 도시가스 보급률 : 97.9%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24㎞(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288)

□ 재정규모

	세 입 : 211,900백만원					세 출 : 92,957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81,048 (85.4%) 10,024 (4.7%) 14,730 (7.0%) 6,098 (2.9%)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266 (8.9%) 32,548 (35%) 10,684 (11.5%) 1,963 (2.1%) 39,496 (42.5%)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6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513	513
	현 원	489	489
	과·결	△24	△24
區	정 원	257	257
	현 원	250	250
	과·결	△7	△7
洞	정 원	256	256
	현 원	239	239
	과·결	△17	△17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84명(환경미화원104,공무직80), 한시임기제공무원 18명, 별도정원 12명(구7,동5)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가족청소년과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체납세 징수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4
□	가족청소년과	---	19
□	세무과	---	22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소통과 화합의 즐거운 직장만들기	----	8
	□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직풍토 조성	----	9
	□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특별프로그램 운영	----	10
	□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	11
	□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12
	□	맞춤형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5	1	1	9	10	8	6
현 원	35	1	1	16	10	5	2
과·결	-	-	-	7	0	△3	△4

※ 별도정원 1명(장기교육 1), 휴직 1, 기타 8명(청경 2, 공무직 6)

□ 청사현황(건축 년도별)

(단위 : 개)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20	1 (임시청사)		3		3	13
구	1						1
동	19	1 (임시청사)		3		3	12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승합	대형화물	중형화물	소형화물	특 수 용 도 차 량
							소계	방제	가로등/고소작업	집게차	청소	굴삭기
계	131	39	7	2	2	50	31	3	3	1	23	1
구	94	21	7	2	2	31	31	3	3	1	23	1
동	37	18				19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방송장비	전화기
계	826	94	28	19	781
구 청	453	39	9	1	471
동주민센터	373	55	19	18	310

소통과 화합의 즐거운 직장 만들기

완산구 전 청원을 대상으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구축 및 생산적 업무처리 환경 조성과 휴식을 존중하고 함께 누리는 즐거운 직장 만들기 추진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내    용 :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제별 간담회, 부서화합시책 및
직원 소리함 운영 등

□ 추진계획

○ 부서화합 시책(행사) 및 주요시정 현장방문 운영	: 연중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제 운영	: 주 1회

○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직원소리함’ 설치 운영	: 월 1회

○ 구청장과 함께하는 주제별 간담회	: 연중

-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반영, 업무노하우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신나는 직장생활 아이디어 지속 발굴 및 토론회	: 반기별

□ 기대효과

○ 소통과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형성

○ 내부만족 향상으로 시민 만족 행정서비스 극대화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직풍토 조성

○ 정기감사 및 수시 감찰활동을 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사전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 사업개요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 : 2년 주기

- 동 행정 취약분야 사전 예방차원의 감사

-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이행여부 중점 감사

○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 : 연중 수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금품·향응 수수 등) 및 복무기강 확립

-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각종 민원 사전 예방

○ 음주운전 척결 운동

-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공직자로서 품위 유지 및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 실시 : 10개 동 주민센터

- 분야별 업무처리 지침 및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추진

-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 및 시정 발전 아이디어 발굴

○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 : 연 6회 이상(수시감찰 별도)

- 명절, 보궐선거, 휴가철 및 연말연시 등 시의적절한 공직감찰

- 장마철 및 동절기 안전사고 및 재난발생 대비 대응체계 선제적 점검

- 정기 및 수시감찰, 노출 및 비노출 감찰을 병행한 입체적 감찰

○ 음주운전 척결 운동

- 부서별 친절교육 시 음주운전 금지교육 필수 포함

- 음주운전 비위사건 엄벌 및 사례발생 시 전 직원 공유

「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특별프로그램 운영

맞벌이 가정 확대에 따라 바람직한 아빠 역할과 건강한 가정만들기를
위해 자치센터별 아빠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기    간 : ’19. 3. ~ 11.

○ 대    상 : 취학연령 자녀 및 아빠 동반 10팀 내외(회차별 20명 정도)

○ 방    법 : 직장 등으로 평일 참여가 어려운 아빠들을 위해 특별
(야간․주말) 프로그램 운영

○ 내    용 :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자녀와의 대화 소통법 및
놀이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 업 비 : 7,600천원(강사비 5,700천원, 홍보비 등 1,900천원)

□ 추진상황

○ 2018년「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특별프로그램 운영	: ’18. 6. ~ 12.

- 11개 동 13개 프로그램 운영, 332명 참여

○ 2019년「아빠와 함께 배우고 소통해요」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 ’19. 1.

□ 금후계획

○ 동별 선호 프로그램 및 운영시기 사전조사 실시	: ’19. 2.

○ 동별 특별프로그램 운영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	: ’19. 3. ~ 11.

○ 프로그램 평가(설문조사)를 통해 신규프로그램 등 운영확대 검토	: ’19. 12.

□ 기대효과

○ 아빠와 자녀가 함께 배울 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 향상

더! 시민속으로 다가가는 현장행정 추진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나 개선사항 등을 사전에 파악․신속 처리하여 시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의 시민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19. 1. ~ 12.

○ 대상민원 : 환경청소,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

○ 참여부서 : 완산구 전부서(과․동)

○ 추진내용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 : 관내 취약지 예찰

- 전 직원 현장행정 출장의 날 지정 운영

- 시민불편처리 기동반 운영

- 생활민원 관련부서 및 동직원 매일 일제출장

□ 추진계획

○ 간부공무원‘현장 점검의 날’운영 : 11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재해위험지역 수시 점검 및 취약지 현장 확인 점검

○ 매월 1회 전 직원 『현장행정의 날』 지정 운영 : 11회

- 과별 책임 담당동 출장으로 지역 주민들과 취약지역 정비 등

○ 시민불편처리 기동반 운영 : 주 2회

○ 동 현장행정 및 일일 생활민원(야간·공휴일) 접수·처리 : 수시

- 생활민원 접수처리 전산화 및 신속 통보 처리시간 단축

□ 기대효과

○ 매월 전 청원의 능동적인 현장행정으로 생활불편 적극 해소

○ 생활민원 기동반 지속운영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노력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전기 및 소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

○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로 직원 및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총사업비 : 589백만원

○ 대    상 : 19개동 청사, 구청사 및 별관주차장

○ 사업내용 : 청사유지보수, 전기 및 소방시설안전관리, 청사 청소용역 등

□ 사업비현황

○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 377백만원

- 구 청 사 :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교체 및 옥상방수 공사

- 주민센터 : 화장실 리모델링 및 배관교체 공사(누수, 녹물)

○ 청사 전기․소방 안전 점검	: 63백만원

-  전기․승강기 안전 점검 : 매월

-  소방안전 점검(일상점검 : 매월, 작동기능시험 : 2월, 종합점검 : 6월)

○ 청사 청소용역 및 위생관리	: 149백만원

- 구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12백만원)

- 동청사 위생관리(청소) 용역 (137백만원)

□ 추진계획

○ 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추진	: 연  중

○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 점검	: 연  중

맞춤형 시민·직원 정보화 교육

○ 어르신(고령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교육 실시로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도모

○ 직원 대상으로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교육 병행으로 정보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교육대상 : 전주시민(주부,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및 직원

○ 교육장소 : 구청 정보화교육장 및 관내 경로당․장애인복지관 이동교육장

○ 소요예산 : 26백만원(강사수당, 교재비, 소프트웨어, 소모품 등 구입)

○ 교육내용 : 시민·직원 최신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역량교육

□ 추진상황

○ 정보화교육 안내 및 홍보 실시

- 버스승강장 도착정보시스템, 주민센터 게시판, 완산구 홈페이지

○ 교육인원 : 총 58회 1,038명(’18. 1. ∼ 12.)

- 시민 46회 817명(생활속의 인터넷 활용, 스마트폰, 한글, 파워포인트, 동영상편집, 포토샵  등)

- 직원 12회 221명(정보통신보안, 스마트폰, 엑셀고급 등)

□ 금후계획

○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정보화교육 지속 실시

- 총 65회 1,288명 정도(시민 37회 888명, 정보소외계층 12회 120명, 직원 16회 280명)

○ 직원 정보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MS 오피스 등)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고객만족 중심의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	17
	□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처리	----	18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기술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통합민원 창구 운 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선고문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4종 발급 •결격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 업

□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5	9	5	2
현 원	21	1	7	5	4	4
과·결	△1	-	2	△4	△1	2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4명 [민원행정 1, 가족관계 2, 토지정보 1]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43,121	344,909	367,843	256,362
전 주 시	267,142	651,640	626,588	445,616
비 율	53.6%	52.9%	58.7%	57.5%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44,909	62,274	10,523	48,009	43,275	58,505	55,854	36,327	30,142
남	168,126	32,149	5,371	24,958	21,724	27,938	26,748	17,255	11,983
여	176,783	30,125	5,152	23,051	21,551	30,567	29,106	19,072	18,159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66	117	1,136	117	30	0

고객 만족 중심의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감동·만족하는 따뜻한 민원실을 만들고

시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 행정구현

□ 사업개요

○ 고객감동 만족 향상을 위한 편리하고 빠른 민원처리

- 끝까지 동행 민원실 운영 : 방문 민원인들에게 관련부서 동행안내

- 민원접수·처리 창구 운영(10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21대)

○ 소통·배려·공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끝까지 동행민원실」운영, 민원안내 도우미제, 혼인신고 기념촬영,        임산부 우선창구, 민원 휴식 공간 등

□ 추진상황

○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교육	: 12회 실시

○ 무인민원발급기 정기 점검으로 이용자 편익증대	: 21대 10회점검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노후화된 민원인용 의자 교체, 민원접수 창구 환경 정비

□ 금후계획

○ 전자민원(민원24, 무인민원발급) 시민 이용 홍보 및 민원접수·발급 강화

- 무인민원발급창구 정기 점검 실시로 사용 편익 증대

- 전자민원 이용 홍보(전단배부 및 방문 홍보), 구·동 민원실 동영상 홍보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 품격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 끝까지 동행 민원실 근무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동행 안내 서비스 제공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월∼금, 2명(오전, 오후)

- 혼인신고 기념촬영 서비스 및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

○ 민원실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 강화 친절교육 실시 : 매월

가족관계등록 원-스톱 처리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관련된 민원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 해줌으로써 시간·비용을 절감하여 시민편익 증대

□ 사업개요

○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

- 사망신고시 상속 재산조회서비스 신청으로 결과 확인

○ 양육수당 원-스톱 처리

- 구청에서 출생신고시 관내 거주자 양육수당 신청· 접수

○ 행복출산 원-스톱 처리

- 출생신고시 정부 출산지원서비스 신청·접수

□ 추진상황

○ 사망신고시 후속조치 및 안내(구·동)	: 1,889건

○ 출생신고시 양육수당 동시 신청·접수	: 40건

○ 출생신고 후「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신청·접수	: 1,832건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오류, 부모정보 추가 정비 등	: 1,108건

○ 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대사	: 2,005건

○ 가족관계등록업무 각종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세지(SMS) 알림   : 100%

□ 금후계획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홍보

- 요양병원, 장례식장「안심상속 서비스」접수시 필요사항 안내

- 산부인과「행복출산 및 양육수당」서비스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동 주민센터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업무의 일관성 구축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0
□	주요업무 추진계획
	□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보호문화 조성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여성교육 자원봉사 청소년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장묘관리 노인여가 시설관리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공연장·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체육·유원시설업 출판인쇄업
5명				7명				5명							3명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20	1	5	8	2	4
현 원	20	1	4	9	3	3
증 감	-	-	△1	1	1	△1

□ 청소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67,708	34,921	32,787	･구 인구대비 19.6%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보호문화 조성

국가의 장래를 선도해야 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청 소 년 : 67,708명(완산구 인구대비 19.6%)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사업내용 : 청소년보호 시민 홍보,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추진방향 : 홍보활동 강화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사전 보호

○ 예 산 액 : 3백만원

□ 추진계획

○ 청소년보호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 매월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북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 등

- 학교 주변, 객사, 한옥마을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          : 수시

- 업소 밀집지역 방문 홍보물 배부 및 지도점검 등

- 청소년 출입과 고용제한 및 술,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금지 등

- 술․담배 판매 관련 협회와 연계 적극 홍보

○ 청소년 보호 홍보물 제작 배부

-「19세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표시 부착 의무화

-「19세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의무화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                        : 수시

- 위반내용 : 청소년 대상 주류 및 담배 판매 등(편의점, 슈퍼 등 자유업종)

-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 교육 실시

세무과소관

□		기 본 현 황		----	2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25
	□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6
	□		시민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	----	27

기  본  현  황

											세 무 과
세입관리				시 세						도 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징 수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구.지역개발세) •구청민원실 세무민원처리 •법원영수필 통지서 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신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9	1	6	9	10	3
현 원	28	1	10	11	3	3
과·결	△1	-	4	2	△7	-

※ 세무직 현황 : 19명[6급 6, 7급 9, 8급 2, 9급 2(시간선택제 1)]

□ 세무담당 공무원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28명	19개동	19명

※ 세무직 : 24명 (구청 19, 동 5)

□ 주요세원

(부동산)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0,954	92.54㎢	143,297건 (22.88㎢)	22,937건 (3.7㎢)	95,043건 (15.2㎢)	25,317건 (3.98㎢)

(차량 및 건설기계)

합 계	자 동 차				특 수 (건설기계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0,426대	150,054대	127,051대	4,879대	18,124대	372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5,785대 포함

(사업장)

법 인 수	330㎡ 이상 사업장	1억 3,500이상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 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5,362개소	1,853개소	140개소	4,031개소	80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구분	부동산(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18년	11,422	2,084	708	8,630	-9.64%	28,786	10,111	18,675	-10.15%
2017년	12,641	2,570	1,175	8,896	-4.85%	32,039	10,448	21,591	3.44%
2016년	13,286	2,133	1,353	9,800	-19.06%	30,973	10,674	20,299	-0.38%

□ 전산장비 현황

고속프린터 봉함기	이 동 식 무선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2대	2대	1대	1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사업개요

○ 세원 발굴 및 적정한 과세․추징을 위한 철저한 조사체계 수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형평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세원 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조사체계 수립

- 대형물건 및 대형사업장의 지방세 신고누락 및 적정신고 여부 조사

- 사례/분야별 집중 조사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현장중심의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3∼6월

-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소멸차량 정비	: 4월, 10월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 4∼6월

- 부과제척기간 상실 방지를 위한 상속 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 4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

- 비과세·감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및 고유목적 사용실태 조사	: 연중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교차 확인점검	: 수시

적극적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상습․고액체납자 대한 내실있는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징수활동 강화

□ 사업개요

○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

○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징수전담반 운영

○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 강화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4~5월, 8~9월, 11~12월)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체납지방세 책임 징수제 확행

-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	: 연중

- 번호판 영치차량를 활용한 상시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타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로 지방세수 확보(징수액 30% 시 세외수입)

※ 단순 체납차량(2회 미만) 및 생계형 차량 영치 제외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부동산 압류 및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제 구축으로 재산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징수반 운영	: 연중

- 과학징수반 :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체납처분 실시

- 현장기동반 : 체납자의 실태 원인분석 및 체납세 현장 징수활동

시민중심 맞춤형 세정서비스 운영

○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사업개요

○ 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 정보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안내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연중)

- 모범납세자 선정안내문 발송으로 자긍심고취  : 3월

- 지방세 과오납금의 즉시 환급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연중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1․3․6․9월)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연중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지방세 납부제도 및 달라지는 지방세정 적극 홍보

-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납부 편익서비스 적극홍보

- ARS(1588-2311) 간편납부 이용 활성화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안내

- 시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월별 지방세 소식지 홈페이지 게시

- 시내버스 안내 시스템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한 세무정보 상시 안내

○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재산세 등 정기분 과세 달에 세무공무원 직무연찬 교육	: 6회

- 고객 만족 신뢰세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 연중

- 구․동 세무담당 공무원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확한 민원응대